■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2월 24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분당 위기에 처한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조기 선거대책위원회를 띄우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탈당 도미노에 제동이 걸릴 지 주목됩니다.
▶ 국내 최대 학문지원사업인 BK21 플러스 평가를 앞두고 유명 사립대 교수가 자신이 편집한 학술지에 논문을 무더기로 실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만 3세에서 5세 이하의 영유아 보육사업인 누리과정이 2년째 벼랑으로 내몰리면서 보육대란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손을 놓고 있습니다.
▶ 주택구입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디딤돌 대출상품이 집값하락으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정부가 유한책임 상품을 새롭게 내놓았습니다.
▶ 오늘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선대위 조기 출범 필요성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文 전략공천권="" 내려놓기,="" 탈당="" 도미노="" 제동="" 걸릴까="">
▶ 호남의원 등의 연쇄탈당으로 위기감이 커지자 새정치민주연합 내에서 내년 총선 관련 전권을 갖는 선거대책위원회를 조기에 띄우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탈당 도미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됩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내 갈등이 급기야 탈당 사태로 번진 가운데 중진 의원들이 어제 내놓은 중재안은 총선 관련 지도부 권한을 선대위에 넘기는 게 핵심입니다.
이는 사실상 전략공천과 비례대표 추천 권한을 문 대표가 포기하는 것입니다.
수도권 의원들이 이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 대표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재안은 호남 의원 탈당에 이어 비주류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 영향력이 큰 김한길 전 대표의 탈당이 가시권에 들면서 나온 고육책입니다.
그러나 김 전 대표 측은 이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문재인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하는 것은 살신성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은 조만간 김 전 대표를 만나 탈당을 만류할 계획입니다.
이번 중재안이 제1야당의 탈당 노미노를 막을지 여부에 따라 향후 총선 전망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왼쪽부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안철수 무소속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총선 판도="" 바꿀="" 최대="" 변수,="" 양자냐?="" 3자냐?="">▶ 내년 2월 출범할 예정인 안철수 신당이 20대 총선의 판도를 바꿀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신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연대 여부에 따라 총선 결과가 크게 요동칠 것으로 분석됩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최근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180석 이상을 얻을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반면, 의원들의 탈당이 잇따르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반대 분위기입니다.
양측의 상반된 입장은 내년 총선에서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당, 그리고 안철수신당'의 3자구도가 될 것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최근 실시된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야권분열로 표가 분산되면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약세를 면치 못했던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약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하지만 이는 3자구도를 전제한 것으로 야권이 선거연대를 할 경우 새누리당이 수도권에서 참패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새누리당을 지지하던 중도층에다 무당층까지 안철수 신당을 지지하면서 수도권에서 야권의 지지율이 월등하게 높기 때문입니다.
다만, 당장 안 의원은 선거연대에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그러나 선거가 다가올수록 총선 승리를 위해 막판 후보단일화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다수입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선거 승리를 자신하면서도 '험지 출마론'을 내세워 안대희 전 대법관, 김황식 전 총리 등 유력 인사들을 수도권 격전지에 출마시키기 위해 삼고초려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단독] BK21 앞두고 직접 편집한 학술지에 자기 논문 무더기 게재>▶ 국내 최대 학문 지원 사업인 BK21 플러스 평가를 앞두고 서울 유명 사립대 교수가 자신이 편집한 학술지에 논문을 무더기로 실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교육부는 이 문제를 확인하고도 의혹이 제기된 교수의 연구팀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어제 발표된 교육부의 BK21 플러스 지원 대상에는 서울 유명 사립대의 사업단을 이끄는 경영학과 A교수도 포함돼 있습니다.
의혹은 A교수의 논문 실적이 부풀려졌다는 것으로, 1년에 논문 한편 싣기 어려운 SSCI급 학술지 한권에 무려 9편의 논문이 한꺼번에 실렸습니다.
그런데 A교수의 논문이 무더기로 실린 지난 1월 학술지 편집에는 A교수가 직접 참여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A교수는 "제가 한 논문은 치프 에디터가 따로 했다. 저는 스페셜 이슈에 들어오는 외부 저자들의 논문을 맡기로 양분화했다. 공정성에 문제없다"고 설명했습니다.
A교수의 이러한 행태에 대해 학계는 상식 밖의 일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또다른 서울 사립대 경영학과 교수는 "상식적인 연구윤리로 볼 때 자기가 있을 동안엔 그렇게 안 하는 게 당연하고, 스페셜 이슈 에디터여도 당연하다. 법적으로 어쩌고 하기 전에 그건 너무나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러한 문제제기를 있었음에도 A교수를 BK21 플러스 사업 대상자로 최종 선정해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키로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저널 자체에서 리뷰어들이 논문을 읽어보고 적합성 판정해서 싣고 말고를 결정하는 것인데, 그 판단을 우리가 대체할 수 없다"하지만 과거 황우석 전 교수나 송유근 군 논문 표절 파문을 보듯 해외 유명 학술지 게재가 연구성과를 담보할 수는 없는 만큼, 교육부가 허술한 심사로 논란을 자초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일 청구권협정 위헌 여부 선고에서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한일청구권협정 헌법소원="" 각하,="" 지뢰밭="" 피했지만…="">▶ 한일 청구권협정 관련 헌법소원이 각하되면서 한일관계의 파국은 일단 면했지만 판단을 유보한 미봉책에 그치면서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헌법재판소는 어제 한일청구권협정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재의 심판 대상이 아니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지난 17일 산케이신문 기자에 대한 무죄 선고에 이어 한일관계의 부담 요인이 또 하나 제거됐습니다.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았음에도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진 양국은 그나마 겉으로는 평온한 세밑을 맞게 됐습니다.
윤병세 외교부장관도 어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이런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지뢰가 10개 가까이 있었는데 터지지 않고, 심지어 세계유산 문제는 성공적으로 결과를 도출한 것처럼 앞으로 위안부 문제도 어느 정도 진전을 보게 되면 양국간 대화는 지도자 레벨이든 다른 레벨이든 열려있다."하지만 이번 각하 결정은 일종의 판단 유보일 뿐, 제대로 요건을 갖춰 헌법소원이 이뤄진다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일관계의 지뢰밭은 일단 피했지만 뇌관까지 제거하지는 못한 셈입니다.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는 "앞으로 한일간 소송을 둘러싼 뇌관은 그대로 살아있다. 앞으로 바뀌지 않을 것. 적어도 일측에서 이 문제를 청구권 협정이 유효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일간 인식차가 확대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실제로 일본 측은 어제 헌재 판결로 인해 한일간 청구권 문제는 최종 해결됐다는 입장을 밝혀 우리와는 상반된 인식과 함께 갈등의 싹을 드러냈습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정부, '땜질식'="" 처방…벼랑으로="" 치닫는="" 누리과정="">▶ 만 3~5세 영유아 보육사업인 누리과정이 2년째 벼랑으로 치달으며 보육대란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지만, 정부는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박종환기자의 보도입니다.
= 130만 3~5세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누리과정 사업이 2년째 파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예비비 5천억원을 추가 지원하고 부족분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선에서 갈등이 봉합됐습니다.
하지만 올해의 경우 서울 등 14개 시도교육청들은 어린이집에는 총 2조 1천억원이 필요한데 예비비 3천억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어린이집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정여건이 이미 한계상황에 처해 더 이상은 지방채 발행도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최근 근본적인 해법을 모색을 위해 긴급회의를 제안했지만, 정부·여당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누리과정은 다 교부를 한 부분이 있고, 추가로 국고예비비 3천억도 내려갈 예정이고 교육청들이 예산을 편성해야죠"라고 밝혔습니다.
교육감 협의회는 급기야 대통령 후보시절인 지난 2012년 영유아 보육을 국가가 완전히 책임지겠다고 공약한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엉터리 세수 추계를 근거로 5살로 한정했던 누리과정 대상을 2013년에 3, 4세까지로 대폭 확대하면서, 보육대란의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젊은층' 가계대출 뇌관…정부 믿고 집 샀다가 위험 노출>▶ 정부가 지난해부터 무주택 서민들을 위한 디딤돌 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집값 하락으로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이 상품을 이용한 젊은 집주인들이 위험하다고 합니다.
보도에 박상용 기자입니다.
=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대표적인 금융상품입니다
기간이 10년 이상 장기인데다 금리도 2% 중반대로 일반 대출금리에 비해 낮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올들어 지난달까지 주택구입자 110만명 가운데 8%인 8만5천명이 디딤돌 대출을 받았습니다.
이들 중 40%는 연간 부부합산 소득이 3천만원이 채 안되는 젊은세대입니다.
그런데, 최근 집값이 다시 떨어지고 가계부채가 늘어나면서, 이들 젊은 집주인들이 이른바 깡통세대로 전락할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뒤늦게 오는 28일부터 유한책임 디딤돌 대출 상품을 시범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집값이 떨어져 원금을 갚지 못해도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겁니다.
국토부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해서도 유한책임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 스스로도 젊은 집주인들의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위기 의식을 갖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빚내서 집을 사라던 정부가 이제는 가계 부실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공릉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양모(36)씨가 사건이 발생했던 자신의 집을 가리키고 있다.
<세간 시선엔="" 여전히="" 피의자···공릉동="" 살인사건="" 남편의="" 눈물="">▶ 올 한해 주요 사건들의 오늘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 '사건기자들이 돌아본 2015년, 그 사건 그 후'
오늘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몸까지 다쳤지만, 여전히 살인 피의자라는 따가운 시선에 숨죽여 사는 공릉동 살인사건의 예비 신랑을 조혜령 기자가 만났습니다.
= 아내가 죽고 집을 옮긴 뒤, 냉기가 도는 세평 남짓한 방에서 하루종일 우두커니 앉아있는 게 36살 양모씨의 하루 일과입니다.
9년 동안 사귀었던 예비 아내는 결혼을 앞두고 술에 취해 집에 들어온 군인의 손에 무참히 살해당했습니다.
경찰 조사 끝에 군인을 찌른 양씨는 정당방위를 인정받았지만 그는 여전히 피의자 신분입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심리행동분석 등 양씨를 추가로 조사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때문에 양씨는 피해자 지원 심리 치료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힘든 건 그를 의심하는 주위의 시선입니다.
양씨를 바라보는 주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습니다.
"정당방위 어폐가 있어. 새벽에 싸우는 소리 들었다는 사람도 있고 들리는 소문에는 의심쩍어…"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을 추스릴 새도 없이 그는 세상의 의심과 의혹 속에 여전히 고군분투중입니다.
(사진=자료사진)
<폰 사려면="" '지금'…보조금="" 대폭↑="" 이통사="" 연말연시="" 판촉전="">▶ 이동통신사들이 연말 특수를 겨냥해 휴대전화 공시지원금을 대폭 올리면서 고객 잡기에 나섰습니다.
김연지 기자입니다.
= 휴대전화 구매나 교체를 생각하고 있다면 연말인 지금, 공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시 15개월이 지난 프리미엄폰들이 보조금 33만원 상한 규제에서 벗어나면서 이른바 공짜폰이 될 가능성이 큰 겁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역대 최고작이라 불리는 갤럭시노트4는 현재 출고가는 79만원이지만 사흘 뒤면 출시 15개월이 지나는 만큼 통신사들은 지원금을 최대 70만원 넘게 책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올해 출시된 삼성전자 갤럭시 시리즈나 엘지 G4 등 신형 프리미엄폰에도 보조금을 상한선까지 대폭 투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