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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세훈 재판중에…' 국정원의 속보이는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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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2월 23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광주출신인 임내현 의원이 오늘 탈당선언을 예고하는 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의 연쇄탈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한길 전 대표 등 수도권 중진의 거취도 주목됩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나갈 장관들 앞에서 또다시 진실한 사람을 거론해 총선 개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했던 전북 익산 부근에서 어젯밤 규모 1.7의 여진이 또다시 발생했습니다.

▶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일본 청구권을 제한한 한일청구권협정의 위헌 여부가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집니다.

▶ 수천개의 막말 댓글을 써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일명 '좌익효수'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에 대해 위헌신청을 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

<安 신당="" 창당="" 선언="" 후="" 호남의원="" 연쇄="" 탈당…수도권="" 의원="" 합류="" 관건="">

무소속 안철수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 선언 이후 새정치연합 임내현 의원이 오늘 추가 탈당을 하는 등 호남 의원들의 연쇄 탈당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당이 호남당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는 수도권 의원들의 합류가 필수적이어서 김한길 전 대표 등 수도권 중진의 거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 안철수 의원이 신당창당을 선언하면서 안풍의 진원지로 불리는 호남지역부터 들썩이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동철 의원에 이어 임내현, 권은희 의원 등 광주 현역 의원들이 추가 탈당을 예고하고 나선 상탭니다.

임 의원은 오늘(23일) 오전 11시 권 의원은 이번주 안으로 탈당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고, 장병완 의원도 탈당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신당이 호남당으로 머물지 않고 야권 재편의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수도권 의원들의 영입이 필수적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지배적인 분석입니다.

수도권 의원들은 새정치민주연합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다 중도 인사들이 대거 포함돼 있어, 이들이 신당에 합류하기 시작할 경우 분당 수준의 분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비주류 최대계파 수장 김한길 의원과 당내 중도파로 꼽히는 박영선 의원 등 수도권 중진들의 행보에 야권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윱니다.

김한길 의원은 탈당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고, 박영선 의원도 탈당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져 이들에게 정치권의 눈과 귀가 쏠리고 있습니다.


<朴 "진실한="" 사람"="" 거듭="" 당부…총선="" 개입="" 논란="">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 얼마 전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달라고 한 박근혜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 나갈 장관들 앞에서 또 다시 진실한 사람을 거론해 총선 개입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청와대 출신 출마 예상자들이 잇따라 등장하는 것을 놓고도
뒷말이 많습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이른바 진실한 사람만 선택해달라고 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총선 심판론으로 해석되고 박 대통령이 지지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단순히 친박이 아니라 진박과 같은 새로운 조어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어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문제의 진실한 사람에 대해 또 다시 언급했습니다.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런 뒤 박 대통령은 개각으로 물러나는 최경환 부총리 등 5명의 장관을 일일이 호명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상황은 총선에 나가는 이들 장관들에게 '진실된 사람'으로 행동하라는 뜻으로
해석됐습니다.

더 나아가 유승민 의원을 비판할 때 한 배신의 정치 등 과거 발언과 맞물려 총선을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논란도 일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최상화 전 춘추관장 등 청와대 출신 출마 예상자들이 잇따라 등장하는 것도 오해를 나았습니다.

박 대통령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총선 마케팅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총선과 관련해 오해를 살 수 있는 대통령의 발언이 공정성 시비는 물론 관심 법안 처리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전북 익산서="" 1.7="" 여진="" 발생="">

▶ 어제 새벽 규모 3.9의 지진이 발생한 전북 익산에서 어젯밤에 여진이 발생했습니다.

전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어젯밤 9시 20분쯤 익산 북쪽 9㎞ 지점에서 규모 1.7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규모가 작아서 별다른 피해는 없었지만 놀란 주민들의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나쁨'…오후부터="" 짙은="" 스모그="">

중국발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린 22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대로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시 전체가 뿌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 어제에 이어 오늘도 중국발 스모그 탓에 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리겠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수도권과 충남, 전북, 경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의 2~3배인 '나쁨' 수준을 나타낼 것이라고 예보했습니다.

특히 오후 늦게부터는 중국 북동지역의 짙은 스모그가 유입돼 대기 상태가 급격하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與 경선="" 예외="" '단수추천제'="" 검토…전략공천="" 부활?="">

▶ 새누리당이 공천제도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전략공천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있는
단수추천제를 논의했습니다.

시작부터 친박계의 의도대로 흘러가는 셈인데, 공교롭게도 박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언급과 하모니를 이룬 셈이 됐습니다.

유동근 기자의 보돕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바람직한 국회의원상을 묘사할 때 쓰는 말인 '진실한 사람' 발언이 또 나온 어제, 새누리당에선 공천제도특위 첫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 직후 위원장인 황진하 사무총장은 경선 없이 총선 후보자를 공천하는 단수추천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상향식' 공천을 표방한 새누리당이지만, 우선추천과 단수추천의 경우 국민참여경선을 하지 않을수 있다는 얘깁니다.

우선추천은 정치적 소수자나 새누리당 불리 지역에 단수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단수추천제의 경우 경쟁력이 월등한 후보자라는 조항 외에 별다른 자격조건이 없습니다.

때문에 비박계에선 "가장 진실한 사람을 공천하겠다 것이냐"는 볼멘소리와 함께 결국 친박계의 의도대로 전략공천이 부활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옵니다.


<'원세훈 재판중에…' 국정원의 속보이는 움직임>

 

▶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로 수천개의 막말 댓글을 써서 기소된 국가정보원 직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정보원법에 대해 위헌 신청을 하면서 논란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정원 차원에서 내린 결정으로 보이는데, 스스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포기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 2011년 초부터 2012년 말까지 인터넷상에 3천4백여개의 댓글을 달았던 좌익효수라는 아이디의 국정원 직원.

전라도, 야당 정치인 비방부터 초등학생에 대한 성적 폭언까지 차마 입에 담기 힘든 막말성 댓글이 주를 이뤘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2년 넘게 묵히고 있다 최근에 기소했는데, 어제 열린 첫 재판에서 좌익효수측은 뜬금없이 국정원법에 대해 위헌심판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직원의 정치관여를 금지하는 국정원법 9조와 18조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이유로 위헌 심판을 신청한겁니다.

국정원 조직의 특성상 이같은 법적 대응은 개인이 아니라 국정원 스스로가 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 한창 진행중인 상황에서 비슷한 좌익효수 사건의 위헌 신청이 원 전 원장 재판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정원 직원들의 정치관여가 얼마나 위험한지 겪었던 상황에서 정치관여 금지를 풀려는 국정원의 부적절한 행보에 논란은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가계 빚에="" 허덕…"빚="" 갚느라="" 허리띠="" 졸라맨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부실 기업이 보유한 위험부채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리인상 등 외부충격에 노출될 경우 기업 의 유동성 위험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감일근 기잡니다.

= 수익으로 이자도 감당하지 못하는 위험기업이 전체 기업부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난 9월말 현재 21.2%.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4.3%포인트나 높습니다.

경기 영향을 많이 받는 조선, 건설,운수,철강 업종에서 위험 부채가 특히 많았습니다.

향후 경기급랭, 금리상승 등의 충격이 발생하면 기업의 유동성 문제가 확산될 위험도 커졌습니다.

한국은행 분석결과 향후 1년간 금리가 1%와 1.5% 상승하면 위험부채 비중은 23와 29%까지 증가했습니다.

또 경제성장률이 1%,1.5%포인트 둔화될 경우에도 위험부채 비중은 23,25%로 급증했습니다.

특히 이 두개의 충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위험부채 비중은 32.5%까지 치솟았습니다.

기업부실 문제는 한기업이 무너지면 관련기업이 연쇄적으로 부실화된다는 점에서 경제 전반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습니다.

따한은은 기업부문의 유동성 위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실기업에대한 상시 구조조정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카드사·은행도 구조조정="" 한파…금융권="" 칼춤에="" '전전긍긍'="">

▶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가 오늘까지 희망퇴직 신청자를 접수하는가 하면 한 외국계 은행은 전체 인원의 20%를 감원하는 등 금융권에 구조조정의 한파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신한카드는 입사 7년차 이상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오늘까지 희망퇴직 신청자를 접수받습니다.

2008년,2010년,2013년에 이어 이번이 4번쨉니다.

희망퇴직자들에게는 2년치 기본급과 자녀학자금, 재취업을 돕기 위한 지원금 등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희망퇴직을 시행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만성적인 인사 적체 현상입니다.

하지만 내년부터 카드사 우대수수료율이 절반으로 인하되는 등 대내외적인 경영 여건 악화가 결정적이라는 것이 업계 시각입니다.

삼성카드도 지난달 임원인사에서 인원수를 대폭 축소한 바 있어 이번 신한카드의 희망퇴직 시행이 업계로 확산될지가 관심삽니다.

이런 구조조정의 칼바람은 카드사 뿐만이 아닙니다.

KB국민은행이 상반기 1122명의 희망퇴직자를 내보냈고 하반기에는 SC은행이 전체규모의 20%에 달하는 961명을 내보냈습니다.

전세계적인 경제상황 악화때문이라고는 하지만 근시안적인 행태라는 비판도 있습니다.

경제상황 악화에 대한 근본적 대책 없이 그 책임을 금융노동자들에게만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유서' 쓴 최몽룡 교수 "교과서 집필진 공개해야">

지난 21일 자택에서 연구에 몰두 중인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수 (사진=김구연 기자)

 

▶ 올 한해 주요 사건들의 오늘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 '사건기자들이 돌아본 2015년, 그 사건 그 후'

오늘은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의 중심에 섰던 서울대 최몽룡 명예교수를 통해 파문의 막전막후를 알아봅니다.

김구연 기자입니다.

= 역사교과서 국정화 기자회견에 청와대 개입 사실을 폭로한 뒤 여기자 성추문으로 집필진에서 물러난 최몽룡 교수는 여전히 자택에서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연구자료가 흩어진 책상 위에 지난달 쓴 유서 두 장이 놓여있는 것.

"유서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경이 착잡했다. 나이가 들어서 말년에 부주의로 일어난 실수로, 인생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됐고..."

최 교수는 청와대 현정택 정책조정수석이 국정화 회견 참여를 요청한 사실과 여기자 성추문 논란과 관련해서도 입을 열었습니다.

"그양반 만난게 79년쯤 됐을거야. 그때 하바드 대학을 택해서 온거지 이 양반이. 날 위해서 애를 써줬다기보다는 어떻게 잘있냐는 안부 인사였는데....내 부주의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누를 끼치면 안되겠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어"

또 최 교수가 회견에 참석하지 못한 당일 경찰들이 신변보호를 위해 출동했다가, 최 교수의 거절로 돌아온 소동이 있었음도 뒤늦게 밝혔습니다.

경찰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변고를 확인해달라는 요청으로 출동했다고 해명했지만,
국편위는 그런 사실이 없다는 입장.

역사 교과서 국정화 파문의 한가운데 있던 노 교수의 마지막 당부는 집필진을 공개하고, 역사 앞에 떳떳한 교과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집필진은 공개해도 꺼릴 게 없다고 생각해. 역사학자가 제일 겁나는 게 역사거든. 이념에 관계없이 역사적 사실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귀납법적으로 써가는 거지. 내가 이념 가지고 쓰면, 그건 내 얘기지 전체얘기가 아니잖아"


<'불황'의 검은 그림자?…홈쿡·DIY가 대세>

DIY 목재 (사진= 옥션 제공)

 

▶ 불황이 계속되면서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혼자서 음식이나 인테리어 등을 하는 사람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소비 트랜드, 홍영선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주부 김모씨는 올해 친구들과의 송년회를 집에서 하고, 각자 음식을 만들어 오기로 했습니다.

집에서 음식을 하는 말을 일컫는 '홈쿡', 혼자 시트지를 붙이거나 소품으로 인테리어를 바꾸는 '셀프 인테리어'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주요 포털사이트의 블로그와 인스타 등 SNS 등에는 집밥 등에 대한 레시피가 즐비하고, 이를 공유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조미료나 간편가정식 등의 매출도 급증하는 추셉니다.

한 대형마트의 올해 간편가정식과 조미료 매출은 전년 동기대비 7.7%, 7.9%나 상승했습니다.

혼자서 소품을 만들고 조립하는 DIY도 인기여서 한 오픈마켓에선 바닥 타일, 시트지 판매가 전년 동기 대비 27%나 증가했습니다.

혼자 음식을 만들거나 물건을 만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온라인을 통해 더 싼 가격을 찾아 나섭니다.

가격 비교 사이트나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의 최저 상품을 비교하며 가장 싼 가격의 물건을 구매하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 저성장의 늪에 빠진 2000년대 후반에 나타난 스고모리족, 이른바 둥지족 현상과 유사한 소비 패턴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불황이 계속되는 한 이처럼 소비를 줄이고 집에서 모든 걸 해결하려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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