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중장기전략위원회 5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정부 주도의 추격형 성장모델은 한계가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민간 주도의 경제원칙을 확립하고 정부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중장기전략위원회는 17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회의를 열고, 중장기전략 연구작업반이 작성한 '중장기 경제발전전략'을 발표했다.
발전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는 기하급수적인 기술발전과 글로벌 경제통합, 세계경제질서 재편, 저성장과 고령화의 트렌드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며, 이는 대외 개방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됐다.
이처럼 변화의 속도가 빠르고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추격형 성장모델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과거의 성공방식에 안주하기 보다는 새로운 경제발전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고서는 강조했다.
또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각 경제주체의 자율과 책임으로 운영되는 현장중심의 민간주도 경제원칙을 확립하고, 정부는 규제개혁, 사회적자본 축적 등을 통해 시장경제의 이점을 살릴 수 있도록 하는 역할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작업반은 중장기 발전전략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혁신적 기업생태계 조성, ▲사후적 규제방식으로의 전환, ▲수출입 규모 중심에서 글로벌 가치사슬 내 부가가치 제고 중심으로 통상정책 전환, ▲정년 추가연장 등을 통한 노동생애 연장, ▲고용지원서비스시장 활성화,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한 에너지 신산업 육성 등을 제시했다.
한편 이날 회의를 주재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경제의 혁신적 발전을 위해 4대부문 구조개혁을 포함해 노력하고 있지만, 각계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법안도 입법이 지연되는 등 과실로 연결되지 못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며 국회의 법안 처리를 압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