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노컷뉴스 자료사진)
정부 재정을 동원한 경기부양과 부동산 시장 활성화는 이른바 '최경환 식 경제정책'(초이노믹스)의 핵심이다. 그런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이 내년에는 이런 경제정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조언했다.
축 처진 경제주체들의 심리를 살려 경제활력을 높인다는 이른바 '초이노믹스'의 핵심은 과감한 재정확장 정책, 즉 정부 돈 풀기와 규제 완화를 통한 부동산 경기부양으로 압축된다.
취임 초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감한 경제정책을 통해 1년 뒤 4% 성장경로 안착을 장담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9일 발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2.6%에 불과했다.
4%는 커녕 올해 정부의 성장률 목표치 3% 달성에도 실패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게다가 내년에는 미국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둔화 등 이른바 'G2 리스크'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KDI는 내년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3.1%로 전망했다. 이것도 내년에 세계경제가 회복세로 접어들어 3.6% 가량 성장한다는 가정에 따른 것이다.
만약 내년 세계경제 성장률이 올해 수준인 3.1% 성장에 그칠 경우, 우리 경제는 내년에 2% 대 중반까지 성장률이 하락할 위험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KDI 하반기 경제전망 (자료=KDI)
여기에 미국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경기둔화라는 G2 리스크가 겹친다면 그 충격의 크기는 예상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위험에 대비하지 않은채 대외 충격을 받으면 우리 경제는 추락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경고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