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이노믹스 성공했나?" 국감서 공방전

최경환 경제부총리 (사진=윤창원 기자)

5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종합 국정감사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확장적 재정을 기반으로 한 경제정책, 이른바 '초이노믹스'가 성공했느냐를 놓고 논쟁이 벌어졌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최 부총리 이후 신설 확대된 정책금융이 45조원에 달한다"며 "정부 재정뿐만 아니라 정책금융까지 모든 여력을 끌어다 쓴 초이노믹스가 지금 성공했다고 보느냐"는 취지의 질문을 던졌다.

그러자 최경환 부총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겠느냐"며 맞받아쳤다. 적극적인 재정정책 때문에 지금 상황을 유지한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이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감에서 "세계경제 성장률에 육박한 성장률을 보이는 국가는 거의 우리 밖에 없다"며 "부동산, 주택 등 내수 시장도 정상화되고 있으며 창조경제 성과나 벤처들이 늘고 있다"고 방어논리를 펼쳤다.

"경기부양책이 국가부채를 늘리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우리나라는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은 9.8% 늘었으나, OECD 평균은 42% 늘었는데 재정파탄이라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적극적으로 항변했다.

"스스로 자신의 경제정책이 몇점이냐"고 묻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의 질문에는 "본인이 채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국민들이 채점할 것"이라며 답변을 피해갔다. 지난 국감에서 'C학점' 언급으로 논란을 빚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공격도 이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1년 동안 고용보험에서 탈퇴하는 근로자, 즉 직장을 그만두는 근로자는 560만명에 달한다"며 "몇 만명이나 더 쫓겨나야 만족하시겠냐"며 최 부총리를 다그쳤다.

또 같은 당 김영록 의원은 담뱃값 인상이 국민 건강을 위한 것이라고 정부가 강조했지만, 금연효과가 크지 않다며 정부의 실책을 꼬집었다. 이에대해서도 최 부총리는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반영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하며 팽팽히 맞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