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총수일가 '일감 몰아주기' 곧 제재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대기업 총수 일가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조사 후 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가 끝나면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의 국제회의장에서 '2015년 정책 추진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한 조찬 강연에서 "올해 2월부터 총수 일가 사익편취 관련 법이 시행됐다"며 관련해 주요 대기업들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제재가 임박했음을 예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지난 2월부터 대한항공과 현대그룹 등 주요 대기업집단 40곳을 대상으로 직전 1년간의 내부거래 금액과 유형, 거래 명세 등 자료를 넘겨받아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 집단의 주식소유나 내부거래 현황을 공개하는 등 자율적인 소유구조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담합 예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개선하고 경쟁 제한이 높은 국내 인수·합병(M&A)에 대한 심사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대기업이 대금을 주더라도 2차, 3차 협력업체로 자금이 제대로 흘러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조사하고 유통이나 홈쇼핑 분야 등의 불공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기조 역시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기업은 거의가 수요 독점이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데 이미 LH나 여러 공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한 바 있다"면서 "최근 EBS나 한국철도시설공단, 다른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도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정 위원장은 전했다.

정 위원장은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속담처럼 대·중소기업이 서로 동반자로 인식하고 협력하는 거래문화가 정착돼야 한다"면서 "공정위 노력만으로 한계가 있으며 기업 등 경제주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성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