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제공)
'일감 몰아주기', 대기업 총수 일가가 계열사간 거래에 의존해 수익을 내는 불합리한 구조를 일컫는다.
진통 끝에 정부는 상법을 시작으로, 세법 그리고 지난해 2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 나섰다. 그렇게 일감 몰아주기 규제 3종 세트가 완성되면서 본격적인 규제가 시작된지 1년 정도가 지났다.
오는 15일 밤 10시 방송되는 KBS 1TV '시사기획 창'에서는 '일감은 공정한가'를 주제로 일감 몰아주기 규제 1년을 점검한다. 규제의 허점·부작용은 없는지, 새롭게 나타나는 유사한 몰아주기 사례는 없는지를 집중 조명하는 것이다.
시사기획 창 취재팀에 따르면, 일감 몰아주기로 검색된 전체 기사량은 3만 2155건이다. 첫 기사가 출고된 때가 2004년 10월 4일로,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본격적으로 부각된지 대략 10년쯤 되는 셈이다.
정부는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통해 총수 일가의 지분이 30%(상장사)를 넘으면서, 계열사와 200억 원 또는 매출의 12% 이상을 거래하는 경우 문제 삼기로 했다. 현실적으로 모든 계열사 간 거래를 규제할 수 없는데다, 계열사 간 거래가 꼭 필요한 경우도 있는 점을 고려한 타협책이었다. 그렇게 첫 규제 대상에는 주요 재벌의 계열사 120여 곳이 포함됐다.
문제는 규제 발효 이후 불거졌다. 상당수 대기업이 지분매각과 합병, 분할을 통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탓이다. 그렇게 계열사 간 거래 자체는 크게 줄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기업들이 일감 몰아주기는 개선하지 않으면서 규제만 피해간다"는 논란이 일었다. "현행 규제가 너무 허술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뒤따랐다. "규제가 재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당수 중견·중소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의심 사례를 잡아낼 수 없는 점도 취재 과정에서 확인됐다"고 취재팀은 전했다.
취재팀은 정부의 규제 이후 일감 몰아주기가 충분히 줄었을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보고자, 비영리 연구기관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공동으로 국내 35대 재벌의 계열사 1072곳의 지난해 매출과 거래 구조 등을 전수 분석했다.
분석 결과, 규제 첫 해인 지난해에도 모든 재벌에서 총수 일가에게 유리한 계열사 간 거래가 상당한 규모로 이뤄졌다는 것이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