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청, '기술이전 협상' 국회 보고…긍정적 내용 있나?

국방위 KFX 리스크 관리 소위 첫 개회

장명진 방위사업청장 (사진=윤성호 기자)

한국형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21개 기술이전 관련 대미 협상 결과가 9일 국회에 보고된다. 방사청은 협상 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내용의 보고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위사업청은 9일 오전에 열리는 국회 국방위 ‘한국형전투기 개발사업 리스크 관리 소위’에서 최근까지 한미 양국간 진행된 협상 결과를 보고한다고 8일 밝혔다.

소위에서 방사청은 지난달 서울에서의 1차협상, 지난주 워싱턴에서의 2차협상에서 미국 측과 논의된 내용을 여야 의원들에게 설명할 예정이다.

1차협상 때는 미국 측에서 “이전을 원하는 기술을 구체적으로 항목화해달라”며 소극적 태도를 보였고, 2차협상 때도 미국은 “가능한 최대한도로 지원하겠다”(국무부)면서도 “한국이 협상 관련사항을 너무 상세하게 공개한다”고 불만을 드러내는 등 우여곡절이 있었다.

국회에 대한 방사청의 보고는 기술이전 협상이 긍정적이었다는 취지로 진행될 것으로 전해졌다. 군 일각에서는 21개 기술 중 상당수가 이전을 확정받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 미국이 비협조로 일관했다는 예상이 많이 나오지만, 그렇게까지 비관적인 상황은 아닌 줄 안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는 “긍정적 시그널이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21개 기술 전체의 이전이 확정됐다고 단언하기는 어려워보인다. 군 내부에서도 일부 쟁점 사항에 대한 추가협상, 이전확정 기술의 세부이전 관련 협의 등이 뒤따를 것으로 보고 있다.

KFX 리스크 관리 소위 회의는 이번이 처음이다. 소위는 KFX 사업의 위험요인(리스크)을 국회 차원에서 검토·관리하기 위해 지난달 구성됐다. 소위원장인 한기호 의원은 “방사청의 보고를 받아보고 문제가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총선을 4개월여 앞둔 시점에서 소위가 원활히 가동될 수 있을지 우려하기도 한다. 국회 관계자는 “소위활동이 득표로 직결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의원들이 얼마나 매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