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소 중 흑자 1위 SPP조선, 은행이 수주선박 보증거부
-우리은행과 수출입은행 책임떠넘기며 시간끌기
-정부주도 조선업계 구조조정의 희생양 삼으려든다는 분석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성혜 실습작가, 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신인석 위원장 (SPP 근로자위원회 위원장)
◇김효영 : 경남경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조선업이죠. 그런데 지금 조선업계가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우조선해양과 같은 대형조선소에는 자금지원이 결정이 되었는데, 문제는 중소형조선소들입니다.
그 가운데 한 곳이 SPP조선소인데요. 흑자를 기록한 조선소이고, 수주물량도 많이 있는데 은행이 보증을 거부해서 지금 위기에 처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들어보겠습니다. SPP 근로자위원회 신인석 위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나와계십니까?
◆신인석 : 네. 안녕하십니까? 신인석 입니다.
◇김효영 : SPP조선이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신인석 : 네. 저희는 경남 사천에 본사를 두고 있고요. 5만톤급 중형 탱크선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조선소입니다. 저희가 이 선종에 대해서는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조선소입니다.
현대미포조선과 시장을 양분해서 한때는 2011년도에 전세계 이 선종의 발주량의 50%를 수주하곤 했습니다.
◇김효영 : 그렇게 잘나가던 조선소가 언제부터 왜, 어떤 어려움에 처해있는 겁니까?
◆신인석 : 기본적으로 다른 조선소와 마찬가지로 2008년 미국의 리먼사태가 터지면서 세계경제불황이 왔었고요. 저희 조선소 자체 문제로서는 경영진의 무리한 경영운영. 저희가 계열사 투자손실로 약 4천억원, 환헷지 손실로 약 8천억원 합쳐서 1조 2천억원 정도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신인석 : 배 짓는 것과는 무관한 손실이죠. 그 부분이 가장 타격이 크죠.
◇김효영 : 본업에 충실하지 않다가 초래한 위기군요.
◆신인석 : 네. 저희가 배만 짓는 조선소라면 경쟁력이 있는 조선소입니다.
◇김효영 : 올 상반기 영업이익을 보니까 꽤 달성을 했습니다. 현재 경영수지상으로 봐서는 별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까?
◆신인석 : 방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7백4십4억의 3분기 누적흑자를, 영업이익을 달성했고요.
이것은 국내조선소 중에서는 최고의 실적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고있는 가장 큰 문제는 저희를 관리하는 채권금융단에서 선박을 수주하기 위해서 선수금 환급보증서라는 보증을 발급을 해줍니다. 그 환급보증서를 지금 채권금융단에서 발급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수주가 확정되고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효영 : 선박을 수주할 때 선수금 환급보증서라는 것을 발급을 해야되는데, 지금 채권단에서 발급을 안해주고 있는 것인데. 이 선수금 환급보증서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신인석 : 이것은 전세계 조선소가 동일한 절차에 따라 되는데요. 선주가 선박을 짓기 위해서 저희한테 선수금을 냅니다. 배가 인도되기까지 약 50% 이상의 선수금을 내는데요. 조선소가 만약에 중간에 도산하거나 지급불능상태가 됐을 때 은행이 선주 측에 선주 측이 낸 선수금을 반환해 주겠다는 보증을 하는겁니다.
◇김효영 : 은행이 보증을 서는 것이네요.
◆신인석 : 이것은 선주가 보증을 받지 않으면 어느 조선조든 발주를 못하게 되는거죠.
◇김효영 : 지금 주채권은행이 어딥니까?
◆신인석 : 저희는 주관은행은 우리은행이고요. 채권비율은 수출입은행이 제일 많습니다.
◇김효영 : 그러면 우리은행과 수출입은행 모두 이 보증서를 못써주겠다는 겁니까?
◆신인석 : 저희 보증서의 발급에 대한 안건은 은행에 회의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최종 11월 9일날 부결을 시켰는데요. 부결사유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저희 근로자들이 나서고 여론이 들끓자 그제서야 부결사유를 밝혔는데요.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 소속의원실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서 밝혀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하나 합리적인 사유는 없고 결과에 대해 서로 책임 떠넘기기라는 점입니다.
◇김효영 : 그러니까 사유를 뭐라고 했습니까?
◆신인석 : 수출입은행의 주장은 주관은행인 우리은행이 기존 채권금융기관 간의 합의를 어기고, 수주도 되지 않은 2척의 선박을 포함해서 8척을 일괄부의했다. 그리고 수출입은행이 이것에 대한 안건수정요청을 하자 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부결처리했다. 수출입은행은 우리은행이 채권금융기관의 합의를 어기고 되지않을 안건을 올려서 부결이 되도록 애초부터 유도를 했다. 이러한 주장이고요.
◇김효영 : 우리은행은요?
◆신인석 : 우리은행은 반대로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반대해서 자기들은 찬성하는데, 반대해서 부결되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래서 은행간의 지금 핑퐁게임을 하고있는 상황이죠.
◇김효영 :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책임떠넘기기입니까? 아니면 짜고치는 고스톱입니까?
◆신인석 :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명백하게 말씀드릴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현상을 봤을 때는 명백하게 책임떠넘기기를 하고있고요. 이러한 가운데 저희 1만여명의 근로자와 근로자의 가족, 지역상인들의 몰락, 관련 기자재나 납품업체자들의 도산. 이러한 수만명의 생계가 현재 은행간의 핑퐁게임에 희생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김효영 : 지금 몇 척의 배 수주에 대해서 보증서가 발급이 안되고 있는겁니까?
◆신인석 : 실제 저희가 수주한 것은 6척이고요. 우리은행은 수주가 안된 선박 2척까지 포함해서 8척을 안건으로 올렸죠. 실제 6척에 대해서 저희는 RG(refund guarantee) 를 발급해달라. 수주한 선박은 6척입니다.
◇김효영 : 그러면 2척을 빼고하면 문제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신인석 : 지금 은행간의 입장은 그런데. 지금 은행들은 서로가 다른 주장을 하면서 아무 움직임을 안보이고 있습니다.
◇김효영 : SPP가 우리은행 측에 수주하지도 않은 선박 2척까지 다 환급보증서를 써달라 요청을 한겁니까?
◆신인석 :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효영 : 그렇지도 않은데 우리은행이 2척을 포함시켜서 결국 보증서발급을 막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신인석 : 네. 저희는 2척이 됐든 3척이 됐든 실제 올 초부터 채권금융기관에서 저희 수주에 대해서 환급보증발급을 계속 안해오고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구체적으로 8월 초부터 수주가 순차적으로 된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수주심의를 해달라 요청을 했는데,
은행에서는 휴가니 추석이니 은행장 출장갔다 해서 별별 사유를 다 들어서 한 3개월 이상을 시간끌기를 해왔죠.
◇김효영 : 알겠습니다. 은행들의 진짜 속내는 뭐라고 보십니까?
◆신인석 : 지금 참, 저희는 복마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복마전이다?
◆신인석 : 네. 그리고 은행 뿐만아니라 지금 어떻게보면 적자상태인 조선소들에게는 수조수천억원의 자금지원까지하고 초과로 수주를 허용해서 환급보증서발급을 하고 있거든요.
◇김효영 : 네.
◆신인석 : 그런데 문제는 저희같이 흑자로 전환된 조선소고, 흑자가 나는 수주건들에 대해서는 발급을 안해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현재 정부가 주도하는, 특히 산업자원통상부가 주도하는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방향과 원칙이 무엇인지 저희가 지금 의심스럽고요.
◇김효영 : 결국 구조조정을 하기 위한 것이다?
◆신인석 : 네.
◇김효영 : 정부에게 구조조정 방침에 은행이 맞장구를?
◆신인석 : 그것은 저희가 명백히 확인된 상황은 아닙니다. 하지만 현재 한국 조선소에 대한 구조조정작업을 국가적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결국 원칙과 방향에서 무언가 잘못되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고, 주관은행이 민간은행이라는 점이 있고요. 그동안 노조도 없고, 근로자들이 떠들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저희를 첫번째 희생양으로 창을 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예상을 합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정부의 조선산업 구조조정의 첫번째 희생양으로 SPP를 지목했고, 은행이 맞장구를 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석이 있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신인석 : 네. 그것도 확인된 사실은 아닙니다. 저희가 봤을 때 그렇게 추정이 되죠.
◇김효영 : SPP 매각작업이 진행 중입니까?
◆신인석 : 지금 주채권은행에서 매각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4일에 신문에 의하면 몇 개의 업체가 LOI(Letter Of Intent).. 의향서를 제출했다라고 신문보도를 봤는데요. 정확하게 진행상황을 아는 바는 없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지역사회와 정치권에서는 나서서 도와주고 있습니까?
◆신인석 : 네. 지금 SPP 근로자들의 회사살리기운동에 사천시민은 물론이고요. 각계각층의 관심과 지원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지역에 새누리당 국회의원, 도.시의원들이 단합된 지원결의를 하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을지로위원회에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민생문제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한목소리를 내는 작지만 모범적인 사례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영 : 그나마 다행이군요. 이렇게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는 조선소를 인위적인 구조조정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신인석 : 네. 감사합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SPP 근로자위원회 신인석 위원장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