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법무부 차관이 지난 3일 오전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사법시험 존치 여부에 관한 법무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김 차관은 “2021년(제10회 변호사시험)까지 4년간 사법시험 폐지를 유예하고, 그동안 폐지에 따른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황진환 기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출신 변호사들이 오는 2017년 사법시험 폐지를 정한 현행법을 지키라며 법무장관 퇴진운동도 불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스쿨 변호사들 모임인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는 6일 성명을 통해 "법무부가 사시폐지 유예 입장을 철회하지 않으면 법무부 장관 퇴진운동을 진행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2017년 사법시험 폐지는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약속"이라며 "법무부는 대통령의 약속을 짓밟아선 안 되고 이 사태를 주도한데 대해 장관이 사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사법시험을 2021년까지 4년 더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스쿨 재학생·교수·변호사 등의 반발에 부딪치자 하루 만에 "최종 입장이 아니다"라고 물러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