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고지웅 (고려대 로스쿨 학생회장)
◇ 김현정> 오늘 <화제의 인터뷰="">코너가 따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사법시험이 폐지가 4년간 유예된 데 대해서 다양한 의견이 들어오고 좀 긴급한 문제인 것 같아서, 아침부터 집단 자퇴 선언을 한 로스쿨 학생들 여러 명을 접촉을 해봤습니다. 제가 1부에서 소개해 드렸듯이 아직 입장이 정확하게 정리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인터뷰를 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조금 전까지 밝혀왔었는데요. 그중에 한 학생. 고려대학교 로스쿨의 고지웅 회장이 입장을 밝히겠다고 저희 측에 연락을 해 왔습니다. 고려대 로스쿨 고지웅 회장 지금부터 직접 만나보죠. 고지웅 회장님, 나와계세요?
◆ 고지웅>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법무부가 사법고시 폐지하기로 했던 것을, 4년간 유예하겠다고 발표 했습니다. 우선 로스쿨 학생들 입장은 뭔가요?
◆ 고지웅> 이제 저희 로스쿨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사법고시가 이미 7년 전에 예고된 폐지 사항 아니겠습니까? 그것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고 지금 7년간 유예를 둔 건데. 이제와서 다시 4년을 유예한다는 것은 사회적 갈등에 대처하는 책임 있는 정부기관으로써의 태도가 아니다 이런 게 저희 학생들의 최근 입장입니다.
◇ 김현정> 책임 있는 정부 기관으로써의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것은. 그런 말씀이세요.
◆ 고지웅> 네, 맞습니다.
◇ 김현정> 어제 로스쿨 학생들이 다 만나셨어요, 다?
◆ 고지웅> 네. 저희 이제 학교 내부에서는 학생들끼리, 전체 긴급하게 소집해서 학생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
◇ 김현정> 어제 밤에 보도가 된 것으로는 ‘로스쿨 학생들이 집단자퇴를 하겠다, 이것이 도미노처럼 번져나가고 있다.’ 이런 기사가 있었고. 저희가 오늘 아침 취재한 바로는 아직 내용, 의견들이 분분하다 이런 내용이였는데. 어떻게 입장 정리가 된 겁니까?
◆ 고지웅> 학교별로 내용이 다를 수도 있겠는데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어제 의결된 사항이, 어제부로 모든 학사일정을 거부하는 방안을 의결하였고.
◇ 김현정> 학사일정에 대해서 전면 거부가 의결됐어요? 공식적으로?
◆ 고지웅> 맞습니다. 학생회에서 의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만약에 학생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학기 등록 거부하는 방안도 저희가 지금 의결을 했고, 이와 더불어서 저희 학생들 전원 자퇴서를 하는 방안까지 이렇게 의결을 한 사항입니다.
◇ 김현정> 고려대 학생회는 확실하게 의결을 한 거군요.
◆ 고지웅> 네, 맞습니다.
◇ 김현정> 다른 대학의 경우는 어떤 경우인지 알고 계십니까?
◆ 고지웅> 서울대도 저희와 비슷한 내용을 먼저 저희보다 앞서서 총회를 긴급하게 가져서 의결을 한 걸로 알고 있고, 서울대뿐만 아니라 연세대, 이화여대, 한양대 기타 대부분의 학교가 저희와 비슷한 내용을 이렇게 논의를 해서, 또 비슷한 결과물을 이렇게 의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고지웅 회장님. 사법시험을 전면 부활하겠다, 로스쿨 없애겠다 이런 게 아니고 혼란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 여론도 사법시험을 여론이 좀 많으니까 일단은 4년간 사시를 유예하자, 사시와 로스쿨을 병행하자 이 주장인데. 이 정도에 대해서도 그렇게 강하게 거부하시는 거예요?
◆ 고지웅> 애시당초 두 제도가, 사법시험이랑 변호사 시험이랑 선발하고 양성으로 본질이 조금 다릅니다.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병행이 불가능한 제도인데. 지금까지 7년간의 유예를 두지 않았습니까? 기존에 사법고시를 준비하는 학생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로스쿨이 상대적으로 비정상적으로 운영된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 이것을 4년간 더 유예를 하면 로스쿨 제도가 더욱더 제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그게 계속 이어지면, 앞으로 그렇게 된다면 로스쿨 제도가 또 형해화 될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여론이 사시를 존치시키자, 로스쿨 문제가 많다라는 이유가 뭔고 하고 들어가 보면, 로스쿨이 굉장히 객관적이지 않게 평가되는 면도 있고. 돈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있는 집 자식들만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됐다. 금수저들만 모인다, 이런 여론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진=고려대 홈페이지 다운로드)
◆ 고지웅> 사실, 학생들이 가장 어제 사안에서 많은 얘기가 나왔던 게, (웃음) 우리가 정말 금수저면 억울하지라도 않겠다, 이렇게 학생들의 의견입니다.
◇ 김현정> (웃음) 진짜 금수저라면 이런 욕 먹는 게 억울하지 않겠다?
◆ 고지웅> 네, 그래서 학생 일부의, 극히 일부의 사례를 가지고, 마치 로스쿨 다니는 학생들이 금수저를 물고 때어난 것처럼 이렇게 왜곡되고 호도가 되고 있는데. 이 학생들 대부분은 그런 학생들이 아니거든요.
◇ 김현정> 그런데 등록금 비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대세요?
◆ 고지웅> 여기 학생들 장학금을 대부분 학생들이 받고 있고요.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 김현정> 어느 정도나 장학금을 받으세요, 전체 중에 몇 퍼센트 정도?
◆ 고지웅> 이게 학교별로 장학금 운영하는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숫자나 비율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저희 학교만 해도 성적하고 가사하고 비중, 장학금 지급 비중을 따지면 가사로 지급되는 비중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 수혜를 받는 학생들, 제가 아는 바로는 절반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요. 저희가 급하게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통계 자료가 준비된 것은 아닌데. 제가 아는 바로는 그렇습니다.
◇ 김현정> ‘금수저만 있는 거 아니다. 장학금 또한 절반 이상 받는다.’ 이 말씀이시고. 이번에 신기남 의원이 자신의 아들이 졸업시험에 떨어졌다고 로스쿨 졸업시험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 학교에 찾아가서 압력을 넣었다, 이런 의혹 지금 받고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평가 과정도 좀 불투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지웅> 그런데 역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신기남 국회의원 그 분이 압력을, 소위 압력을 행사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그 학교에서 그에 대해서 응하지 않고 거부한 사안 아닙니까? 역으로 보면 로스쿨 제도가 엄정하게 공정하게 이렇게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는 걸 얘기할 수도 있는 건데.
◇ 김현정> 역으로 보자면, 국회의원 아들도 졸업시험에 떨어질 정도로 지금 투명하게 엄정하게 운영이 되고 있다.
◆ 고지웅> 네, 맞습니다.
◇ 김현정> 그렇게 좀 봐달라는 말씀이세요. 알겠습니다. 청취자 의견도 들어오는데요. 3094님은 ‘그런데 목표점까지 가는 길은 다양하게 열어둬야 합니다. 로스쿨 제도가 없을 때도 우리가 잘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많은 사람들의 기회를 뺏는 게 아니겠느냐.’ 좀 다양한 방법으로 열어두자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고지웅> 이 부분에 대해서 애시당초 저희가 로스쿨 안에 대해서 논의를 할 때 사법제도의 일환으로 로스쿨 제도가 도입된 거 아닙니까? 법제 일원화라는 큰 명분 하에, 이렇게 도입된 체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동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그때 충분히 논의가 거쳐서된 것이 아니냐는 말씀. 알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죠. 고려대 학교 로스쿨 학생들을 비롯해서 서울대 등, 몇 학교 정도인 거죠? 지금 결의한 게?
◆ 고지웅> 지금 저희가 완료된 건 아니고요. 현 시간에도 개최되고 있는 학교들이 있으니까요.
◇ 김현정> 상당히 많은 수의 학생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등등의 로스쿨 학생들이 학사일정 전면 거부에 들어가고, 다음 학기 등록도 거부하기로 이렇게 의결했다는 것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면서 일단 정리를 하도록 하죠. 고려대학교 로스쿨 고지웅 회장 고맙습니다.
◆ 고지웅>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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