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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어린이집 예산 미편성시 유치원 예산도 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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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정부가 내년도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 교육청 예산안 중 유치원 누리과정 편성분을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은 2일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만약 국회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3,807억원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시교육청이 편성한 유치원 누리과정 편성분인 2,525억원을 전액 삭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오히려 서민층 자녀가 많은 누리과정 어린이집 예산은 지원해주지 못하면서 유치원만 지원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지난달 10일 시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서 누리과정 소요경비 중 유치원분 2,525억원만 편성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3,807억원은 중앙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면서 전액을 미편성했다.

앞서 경기도 의회는 지난달 30일 경기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 누리과정 유치원 예산 4,929억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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