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사장과 이사들, 전문성과 독립성 없이 정치권 요구 수용
- 숨어있는 빚도 있고, 2016년부터 더 어려움 처할 것
- LH 자구노력은 언발에 오줌누기...결국은 세금으로
■방송 : 경남CBS<시사포커스 경남=""> (손성경PD, 김성혜 실습작가, 106.9MHz)
■진행 : 김효영 기자 (경남CBS 보도팀장)
■대담 : 류권홍 교수 (원광대 법학전문대학 교수)
◇김효영 :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죠. 그 중에서도 경남으로 본사를 옮긴 LH의 경우에 부채와 방만경영이 특히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빚더미인데요. LH의 부채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 류권홍 교수 만나보겠습니다. 류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류권홍 : 네. 안녕하세요.
◇김효영 : 먼저 LH가 어느정도 빚을 지고 있는지 현황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류권홍 : 네. 올해 지난 10월 30일 입법조사처에서 조사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그것을 보면 2014년에 공공기관 전체 부채가 5백 20조 정도 되는데요. 그런데 그 중 공기업 부채가 약 3백 77조입니다.
◇김효영 : 3백 77조?
◆류권홍 : 네. 5백 20조 중에 3백 77조입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공기업 부채가 공공기관 부채 중에 약 72%에요.
◇김효영 : 그렇군요.
◆류권홍 : 그런데 빅7 공기업 부채가 3백 60조로 92%,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중에 토지주택공사만 보면 2014년에 부채가 약 1백 38조 정도 됩니다.
◇김효영 : 공기업의 부채가 3백 37조면 우리나라 1년예산하고 맞먹는데요?
◆류권홍 : 그렇죠. 거의 비슷합니다. 4백조 정도로 보면 거의 공기업 부채나 우리나라 1년예산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김효영 : 이 정도였습니까? 그리고 7개 공기업이 그 가운데 3백 60조나 차지하고, 그 중에 1백 38조가 LH다?
◆류권홍 : 네. 그렇습니다.
◇김효영 : 절반이 LH네요?
◆류권홍 : 네. 하하.
◇김효영 : 웃고는 있지만 정말 심각하네요.
◆류권홍 : 네. 1등이 LH가 1백 38조 정도 되고요. 2등이 한전인데 약 1백 9조 정도를 차지합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의 빚을 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류권홍 : 대게 공기업의 방만경영, 낙하산으로 주장을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무리한 정치권의 요구였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LH가 큰 빚을 지게 된 것이 2004년 이후에요. 정치권에서 아파트값이 비싸니까 국민임대사업을 추진하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면 택지개발을 해야되겠죠? 그것을 확대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미국에서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부동산가격이 폭락했죠. 이것이 다 주택공사의 부채로 남는 거에요.
◇김효영 : 네.
◆류권홍 : 그런 사업을 안했으면 지금처럼 엄청난 규모의 부채는 없었을겁니다. 물론 소소하게 공기업의 경영이 부실한 부분도 있지만, 큰 틀로는 정치권에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하다보니까 안됐고요. 한국전력도 비슷합니다. 국제유가나 가스가격은 올라가는데, 국내에서 전기요금을 못 올리게 하다보니까. 원료비는 올라가고 판매는 물가때문에 싸게하고 그러다보니 부채가 누적이 된거죠.
◇김효영 : 네. 그렇군요.
◆류권홍 : 네. 다들 비슷합니다. 공기업들의 부채문제가.
◇김효영 : 하긴 수자원공사같은 경우에도 4대강 사업한다고 빚을 졌겠죠?
◆류권홍 : 그렇죠. 사실상 부채가 거의 없는 기업이었는데. 4대강한다고 부채가 늘었죠. 공기업은 억울한 면이 있어요.
◇김효영 : 임대아파트사업은 어쨌든 서민주거안정으로 보면 좋은 정책이었지 않습니까?
◆류권홍 : 그 점으로 보면 우리 서민들 주택공급차원에서 보면 긍정적인 면이 있고요. 토지주택공사라는 회사의 자체 문제로 보면 부정적인 면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처음부터 정책을 세울 때 부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격을 설정했으면 좋았을텐데. 그 때 분위기는 단가가 낮으니까 무조건 싸게 공급하라. 그리고 당시에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2008년, 2009년에 미국의 재정이 아주 안 좋았죠. 그러니까 여러가지 합쳐져서 이렇게 되었다고 봅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정치권이라고 하면 정부 여당을 말하는 겁니까?
◆류권홍 : 그 때 야당도 같이 했으니까 모든 정치권이고. 또 한 면으로 보면 그 때 모든 국민들의 요구사항이 그랬으니까. 결국에 그런 정책을 국민들도 원했던거죠.
◇김효영 : 그렇군요. 그러면 LH가 좀 더 신중하게 판단을 하고, 정치권의 요구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자세가 필요했던 것 아닙니까? 왜 그대로, 시키는대로 했을까요?
◆류권홍 : 지금 구조는요. LH 사장이든, 비상임이사든 누가 선임하냐면 정치권 아니면 정부에서 선임을 하고. 그 이사회를 들어가보시면 자유롭게 정부정책이나 정치권의 요구사항을 반대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사장을 선임할 때도 독자적으로 하라고 해놓고 자유롭게 못하거든요.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런 사업을 하라는 것을 거부할 수가 없을거에요.
그러니까 공기업의 핵심적인 문제는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문제가 있고, 하나는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독립성이 주어져 있지않다. 그러다보니까 회사가 공기업은 원래 태생적으로 정치적 국적을 실현하는 것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옳지않다거나 또는 타당성이 없다거나 이러면 거부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후사가 보장되어 있지 않아요. 거부하면 나가야 되는 것이거든요.
◇김효영 : 전문경영인이 아니고 정부 여당, 크게봐서는 정치권의 입 맛에 맞는 사람이 낙하산으로 꽂혀가는 것이군요. 지금 현재 이재영 사장도 크게 다르지 않고요?
◆류권홍 : 큰 틀로 봐서는 다르다고 보지 않습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관피아 얘기를 많이 합니다. LH에도 국토부출신이나 이런 공무원들이 많이 갑니까?
◆류권홍 : 많이 오죠. 그런데 관피아를 피하면 정피아가 오고요. 정피아를 피하면 학피아가 온다고 하잖아요. 결국에는 어쩔 수 없는 문제인데. 그렇다고 자체승진을 하면 그 문제가 해결되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체승진을 하면 정치권이나 국회나 정부의 네트워크가 없어서 회사 자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김효영 : 예.
◆류권홍 :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관이나 정이나 같다. 그런 것 묻지말고, 해당 공기업에 대해서 이해가 깊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 그리고 독립성이 있어서 정치권이나 어디에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와야지. 관피아가 와도 무섭고, 정피아가 와도 무섭고, 학피아가 와도 무섭습니다.
◇김효영 : 그런데 NO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힐만한 구조가 안 되어있다는 말씀이시죠?
◆류권홍 :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갈 수가 없죠.
◇김효영 :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 많은 빚을 지면 이 빚은 LH가 알아서 갚습니까?
◆류권홍 : 갚을수가 없습니다. 부채가 너무 많아서요. 결국에는 정부지원을 받거나 해야되는데 지금 1백 40조 가까이 되는 빚을 LH가 어떻게 갚겠어요. 1년에 몇 조씩 갚아도 어렵고요. 갚는다고 노력은 하는데 쉽지 않을겁니다.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이라고 하죠. 그러나 조금씩 할 것이고, LH도 숨어있는 부채들이 많이 있습니다.
◇김효영 : 숨어있는 부채도 있다?
◆류권홍 : 네. 눈에 딱 안띄지만 커질수 있는 부채들이 있어요. 예를들어 인천에 루원시티를 개발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조이상, 3조이상을 수익으로 해놨는데 사업이 안될거에요. 인천시하고 반반해서 나중에 분배를 할텐데 결국에 다시 부채로 돌아오면 더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눈에 안띄는 부채들까지 있어서 쉽게 해결은 안되리라 봅니다.
◇김효영 : 아까 정부지원 말씀하셨는데, 정부지원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류권홍 : 네. 결국에 세금이죠.
◇김효영 : 결국은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군요?
◆류권홍 : 네. LH가 제일 좋은 것이라면 부동산이 호황이 되어서 땅값이 올라가고 LH가 개발한 부동산 값이 올라가면 성공가능성이 있을텐데. 그것이 작년, 올해정도에 LH의 부채가 줄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부동산전망이 16, 17년에는 안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또다시 LH는 어려움에 처할겁니다.
◇김효영 : 그렇군요. 그래도, 정부지원은 논외로 하더라도 LH가 자구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겠습니까?
◆류권홍 : 뚜렷하게 보이지는 않고요. 기껏해야 임금반납, 본인들이 누리던 복리후생 축소, 그런데 부채 규모로 봐서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김효영 : 1백 38조를 탕감시키는데는 그야말로 언발에 오줌누기다?
◆류권홍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분의 사업이 활성화 되어서 빚을 갚을 수 있어야 될텐데요. 공기업은 할 수 있는 비즈니스의 영역이 법에 제한이 되어있어요. 목적사업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사업을 해서 수익을 내기 어렵고요. 공기업은 본질적으로 민간기업하고 달라서 다른 사업들에 전투적으로 뛰어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정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수익을 극대화시키거나 갑자기 어디서 돈을 벌기는 어려울 것이에요.
◇김효영 : 그러면 방법이 없다는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류권홍 : 일단은 부채가 더 증가하는 것을 막고, 장기적으로 갚아가야겠죠. 몇 년 안에 해결은 불가능하고요. LH는 부동산값이 오르기를 바래야하는데 참 어려운 희망이네요.
◇김효영 : 그럼에도, LH의 사장이나 또는 LH에 대한 정치권이 앞으로 제대로 역할을 해야 할텐데요.
◆류권홍 : 더이상 정치적인 목적에 의한 사업은 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아야 하고요. 그리고 스스로 노력을 하는데 그것을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 부채 중 이자부분은 정치권의 책임이 있다면 해결을 해줘야 할 것 같아요.
공기업성이 있지만 그렇게 해주고 장기적으로 작은 노력을 해가면서 플랜을 짜서 10년이면 10년 안에, 15년이면 15년 안에 부채문제를 100% 갚을 수는 없을 겁니다. 부채의 비율을 100%로 또는 150% 이내로 감축하라는 목적을 세우고 진행하면 저는 LH가 아주 부정적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다 부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자산이 그만큼 있거든요. 또 살 수는 있다 지금 당장 보기에는 어려워 보이지만.
◇김효영 : 교수님은 LH 라는 조직이 그런 작은 노력을 감당할만한 조직이라고 평가하십니까?
◆류권홍 : 네. 저는 충분히 능력도 있고요. 지금 2004년경에 국민임대주택 얘기가 나왔지만, 그 전에 LH라는 회사가 생길 때 주택공사와 토지공사가 합병이 되면서 부채가 생겼죠. 그리고 원래 주택공사라고 하는 회사이 부채가 많았어요. 그래서 구조조정하는 차원에서 합병을 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설립당시부터 부채가 많았고요. 2004년에 임대사업추진하라고 해서 부채가 커졌어요. 그런데 이 두 회사는 원래 충분히 국내에 부동산 경기가 좋았을 때 잘나가던 기업들이고요. 덩치도 크고, 직원 숫자도 많고, 경험도 많아서 충분히 이 어려움을 극복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김효영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LH가 경남으로 옮겨왔는데요.
지역에서 공기업이 해야되는 역할이 있는거죠.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것을 주문할 수 있습니까?
◆류권홍 : 첫번째는 돈 많이 벌어서 세금 많이 내주고, 그리고 돈 많이 벌어서 그 지역에서 많이 써주는 건데요. 분당에서 이사를 왔잖아요. 분당이 성공을 한 원인 중에 한가지가 그 곳에 공기업들이 많아서였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KT라는 본사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그곳 직원이 1만명 이상이 있었는데, 점심먹으러 1만명이 나와서 식당을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녁에 퇴근해서 1만명이 근처에 가서 소주한잔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것이 지역사회의 원동력이거든요.
◇김효영 : 그렇군요.
◆류권홍 : 네. LH가 그것을 해주면 처음에는 서먹서먹해서 잘 안갈텐데 진주분들도 LH공사 직원들이 온다고하면 반겨주면서 친해지면 주변의 식당, 호텔, 서비스업이 훨씬 좋아질 것이고요. 교육도 훨씬 활성화 될 수 있을거에요.
이 분 자제들이 아직은 서울에서 안 내려와 있는데요. 장기적으로는 내려갈 수 밖에 없습니다. 교육시설도 올라가고 긍정적인 면이 많이 있어요. LH는 지역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장님이나 직원들이 노력을 많이 해줘야겠죠.
◇김효영 : 네. 우리지역의 인재들도 많이 채용하고 말이죠.
◆류권홍 : 그렇습니다. 채용도 하고, 서비스 제공도 해주고 할 일은 많아요.
◇김효영 :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류권홍 : 네. 고맙습니다.
◇김효영 : 지금까지 원광대학교 법학전문대학 류권홍 교수 만나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