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통위, 한중FTA 비준동의안 의결

여야 지도부 회동 끝에 한중FTA비준안 처리 합의

한중 FTA 비준안 처리를 여야가 잠정 합의한 가운데 30일 오전 국회에서 여야 정책위의장과 외통위원장,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한중 FTA 여야정협의체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열어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했다.

앞서 새누리당 김무성·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회동을 가진 뒤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외통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중FTA 비준동의안은 이날 오후 개의되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양국이 지난 6월 정식서명한지 약 6개월만에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게 된다.

국회 여야정 협의체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한중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잠정 합의하고 내용을 확정했다.

여야정 협의체는 협정 발효로 인한 피해 농어민 지원 등을 위해 총 1조원을 상생기금으로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논란이 된 피해보전직불제(FTA로 인해 가격이 떨어진 농작물에 대해 하락한 단가의 일정 비율을 보전해주는 것)는 보전 비율을 현행 90%에서 95%로 인상키로 했고, 농어업 정책자금의 고정대출 금리는 인하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날 여야 지도부 회동이 끝난 뒤 새정치연합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오늘 의원총회에서 쌀직불금 인상 시기가 2017년부터로 돼 있는 것을 2016년으로 당기자는 강력한 의견이 있었다"면서 "이 부분이 (여야지도부 협의에서) 당장 반영이 되지는 않았지만 양당 정책위의장이 이와 관련해 추후 논의해나가는 것으로 논의됐다"고 설명했다.

2017년부터 4년간 매년 밭직불금을 헥타아르(㏊)당 4만원씩 올려 2020년 60만원이 되게 했으나, 야당이 당장 내년부터 직불금을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면서 양당 의견이 부딪혔고 결국 이같이 결론내린 것이다.

19대 국회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이견이 계속됐던 것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용남 원내대변인은 "법안 심사와 관련해서는 몇 가지 법안을 이야기한 뒤 수석 간 집중적으로 이야기 하고 양당 대표가 직접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독려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관광진흥법·기업활력의 제고를 위한 특별법·국제의료사업지원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협상 테이블에 올렸고, 새정치연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청년고용촉진특별법·대리점거래 공정화법(남양유업법)·사회적 경제기본법 등을 중점 처리 법안으로 꼽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