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경남지사를 주민소환대에 세울 수 있을까?
경남 학부모와 시민사회로 구성된 홍준표 지사 주민소환운동본부는 30일 홍 지사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부를 경남도선관위에 제출했다.
지난 7월 23일부터 11월 20일까지 120일 동안 받은 서명 수는 모두 36만 6천964명. 주민소환 법적 청구요건인 유권자의 10%(26만 7천416명)보다 10만 명 가량 더 많은 서명을 받았다.
지역별로는 18개 시군 가운데 13곳에서 서명률이 10%를 넘었다.
양산시에서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 22만 9천273명 가운데 4만4천968명이 서명해 20%의 서명률을 기록했다. 최소서명인 수보다 2배 많은 수치로 시군 가운데 서명률이 가장 높다.
운동본부는 지난 재선거가 치러진 고성군과 일부 사천지역에서 서명운동을 다하지 못해 이 지역에서는 60일간 서명을 더 받을 계획이다.
운동본부는 앞서 경남도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도민을 무시하고 온갖 악정을 저지르는 아집과 독선의 홍준표 지사를 심판해 무상급식을 되살리고 민주적 도정을 실현하겠다"고 청구 이유를 밝혔다.
운동본부는 "지난 120여일 동안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거리에서, 상가에서, 행사장에서 경남 곳곳을 누비며 서명을 받아왔다"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 살기 좋은 경남을 만들어 달라는 도민의 바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홍 지사는 100년을 넘게 서민 건강을 지켜온 진주의료원을 폐업해 공공의료를 파괴했고, 무상급식을 중단시켜 공공복지를 후퇴시켰다"며 "120일간의 도민들의 실천이 헛되지 않도록 도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위한 행동들을 계속 벌여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경남선관위는 시군별 서명부 기재사항 등 기본적인 충족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하지만 주민소환 청구 요건에 대한 정확한 검수 작업은 내년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남선관위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어 업무가 과다 중복되고 아직 서명 기간을 채우지 못한 지역이 남아 있어 물리적으로 검수 작업은 사실상 총선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명부 확인에는 최소 2개월이 걸리고 보정, 보완 작업과 이의제기 등을 거친다면 내년 하반기 쯤 가야 주민투표 성사 여부가 결판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는 철저히 검증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남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진주의료원 재개원 주민투표 운동본부가 제출한 서명부의 47%가 무효로 밝혀졌다"며 "이번 주민소환 운동본부에도 당시 주민투표 운동 관계자들과 거의 동일인으로 구성됐다"고 말했다.
도는 "서명부 열람기간 중에 서명부 위변조, 사서명위조 등 불법적인 서명행위를 검증해 불법행위로 인한 주민투표로 150억 원의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선관위는 서명부 검증을 철저히하고 불법 행위가 있을 경우 합법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