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회에서 김재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재로 1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예산안조정소위원회가 16일 활동을 개시했지만 위원수 초과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지 못해 변칙운용될 예정이다.
예산안조정소위는 예정보다 일주일 늦어진 이날 오전 예산안 심사를 시작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가 소위 위원을 15명에서 17명으로 늘리기로 합의했지만 김재경 예결특위 위원장 등의 반발로 소위 위원 증원은 불발됐다.
이에따라 이날 예산안조정소위는 새누리당 8명, 새정치민주연합 7명 등 15명으로 시작됐다. 대신 양당은 위원들의 중도 사.보임 등을 통해 예산안조정소위를 변칙 운용할 계획이다.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지도부 합의 이후 추가로 소위 위원에 명단을 올린 이정현 의원이 초반 심사에서는 빠지는 대신 소위 가동 중간에 안상수 의원과 교체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소위가) 가동되도록 일단 내가 양보를 하고, 인천의 안상수 의원이 중간에 사.보임하는 쪽으로 원내지도부에서 융통성 있게 운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추가된 1명을 포함해 8명이 참여하되 각 상임위별 심사때마다 1명씩 사.보임하며 인원을 계속 바꾸는 순번제로 소위를 운영할 예정이다.
이는 예산안 심사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예산안조정소위에 참여하려는 의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한 조치이지만 동시에 변칙운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예산안조정소위는 오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예결위 전체회의에 이를 넘길 계획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예결위가 11월 30일까지 예산안 심사를 마치지 못하면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