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가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을 하루 앞둔 12일, 획정 기준을 정하기 위한 3번째 담판 회동을 벌인다. 하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합의에 이르기가 쉽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협상 타결이 계속 지연돼 해를 넘길 경우 전체 선거구가 무효화되는 사태까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 법정시한 전 마지막 회동, 협상 타결 가능성은 낮아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은 12일 각 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개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제 3차 4+4 회동을 열고 선거구 획정 기준을 논의한다.
여야 지도부는 이미 지난 10일과 11일 두차례 만나 합의를 시도했지만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했을 뿐 논의에 진전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재 246석인 지역구 의석을 250+α로 늘리고 대신 그만큼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농어촌 지역구 축소 최소화에는 동감하면서도 비례대표 의석을 줄일 수 없으며, 만일 줄일 경우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지난 두차례의 회동과 마찬가지로 이날 열리는 회동에서도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특히, 이날 회동은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11월 13일 이전에 열리는 사실상의 마지막 회동이라는 점에서 이번에도 빈손으로 끝나면 법을 만드는 국회가 만든 '법정시한'을 국회 스스로가 어기는 상황이 된다.
◇ "현역 프리미엄 위해 획정 고의로 미룬다?" 의혹도더 큰 문제는 여야간 줄다리기가 계속돼 오는 12월 15일로 예정된 예비후보 등록일까지 협상이 타결되지 못한다면 정치신인 등 비(非)현역의원들의 피선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된다는 점이다.
현재 지역구가 쪼개지거나 다른 지역구에 통폐합 되는 곳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정치신인 등의 경우 자신의 선거구가 정확히 어딘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선거운동을 해야하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
여기다 협상이 더 늦어져 헌법재판소가 정한 획정시한인 12월 31일까지 넘길 경우 전체 지역구가 통째로 무효화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다.
이 경우 예비후보 등록 역시 무효화돼 전체 예비후보자의 선거 운동 자체가 불가능해 진다. 반면 현역 국회의원의 경우 선거구가 없어지더라도 의정보고 등을 통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무제한으로 펼 수 있다.
이 때문에 여야가 현역 프리미엄을 누리기 위해 일부러 선거구 획정을 미루고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 16대 국회에서 이미 선거구 무효화 사태 전례출마를 준비중인 새누리당 지상욱 당협위원장(서울 중구)은 "도대체 누구를 위해 정치를 하는 건지, 우리는 내년에 출마를 할 수 있게 하겠다는 건지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