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당 지도부가 선거구 획정안 논의를 위해 지난 10일 저녁 국회 귀빈식당에서 4 4 회동을 가지고 있다.(좌측부터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 김태년 정치개혁특위 야당 간사, 이종걸 원내대표, 문재인대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원유철 원내대표,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이학재 정치개혁특위 여당 간사)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는 11일 이틀째 4+4 회담을 열어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구획정 문제를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지역구 의석수를 늘리는 대신 비례대표 의석을 그만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비례대표 축소에 반대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례 대표를 줄이더라도 권역별 비례대표제의 도입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야당의 주장이다.
지역구를 늘리자는 여당의 주장은 인구 편차 재조정에서 사라지는 지역구가 농촌지역으로 농촌과 지역 대표성이 크게 약화되기 때문에 농촌지역구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명분일 뿐 사실은 여야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텃밭을 지키고 지역구 밥그릇을 뺏기지 않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다.
사실 농촌 대표성의 문제라면 각 정당이 비례대표를 통해 농촌과 지역을 동시에 대표할 수 있는 참신한 인물을 내세우면 된다.
권역별 비례대표의 도입을 통해서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수도 있다.
여야는 12일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지만 법정시한인 13일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내일 협상에서 반드시 합의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하지만 막판 협상에 쫓긴다고 해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누더기로 만들어서는 안된다.
특히 지역구를 살린다는 명분으로 행정 구역을 넘나드는 게리맨더링을 하려 해서는 안된다.
안그래도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불신만 가중시킬 뿐이다.
매번 선거 때마다 치르는 선거구 획정 홍역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구 획정을 정당과 국회의원들이 관여할 수 없도록 명문화하고 이를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선거구를 조정하면서 볼썽사나운 당리당략 싸움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아예 선거구를 일정기간 동안 법률로 정하는 것도 고려해볼만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