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무상급식 일부 예산 미반영…내년 예산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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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교육청이 올해보다 0.76%인 156억 원이 늘어난 2조 608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충청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결산상에서 남은 순세계잉여금이 481억 원이나 증가해 전체 예산이 다소 늘었다.

하지만 보통교부금과 지방채 등이 줄며 경직성 경비를 제외하면 사업비도 전체 9.4%인
1,930억 원에 그치는 등 실제 가용 예산은 크게 감소했다.

이처럼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24억 원 전액과 충청북도가 전출금을 줄인 것에 대한 대응으로 무상급식 예산 91억 원은 반영하지 않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당장 내년 1월부터, 무상급식은 예산이 바닥나는 내년 11월 말부터는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각종 예산을 감액하는 상황에서 누리과정 예산이나 무상급식비 도청 미분담금을 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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