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상추진위원회 개최…TPP·WTO·한-칠레 FTA 등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6일 윤상직 장관 주재로 농림부와 해수부, 기재부 등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전략과 앞으로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통상추진위원회는 핵심개혁과제인 자유무역협정(FTA) 등의 전략적 활용을 통한 해외진출 촉진을 위한 정부회의체다.

이번 회의에서는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협정문 분석계획, ‘제10차 WTO 각료회의’ 대응 계획,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 개선 추진계획을 놓고 협의를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TPP 협정문이 공개됨에 따라 범 부처가 참여하는 ‘TPP 협정문 분석 특별팀(T/F)’을 즉시 가동하고, 세부 협정문 분석을 통해 적극 대응가기로 했다.

정부는 공개된 협정문을 토대로 상품과 서비스·투자 양허 결과, 우리가 이미 체결한 FTA와의 비교, 국영기업, 중소기업, 규제조화, 협력과 역량강화, 개발 등 새롭게 도입된 규범에 대한 정밀분석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리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통상절차법상의 절차(공청회, 국회보고 등)를 거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TPP 관련 최종입장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다음 달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리는 ‘제10차 WTO 각료회의’에 대비해 각 이슈의 진전 현황과 우리의 대응 계획을 점검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최초로 협정을 맺은 한-칠레 FTA가 발효된지 10년이 넘어섬에 따라 양국간 변화된 통상환경 등을 감안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점을 검토했다.

정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앞으로 공청회 개최와 국회 보고 등의 절차 등 이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해 한-칠레 FTA 개선 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윤상직 장관은 “국제통상질서 변화에 맞춰 우리경제와 산업의 자체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수출로 연결할 수 있도록 WTO와 TPP, 한중 FTA 비준 등 통상현안의 대응에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노력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