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10월 28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박근혜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황우여 부총리 경질카드까지 검토하며 밀어붙이기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정부가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던 교과서 집필진을 일부만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변명과 말바꾸기가 잇따르면서 밀실편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 남중국해 인공섬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 세계보건기구가 햄과 소시지 등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학교 급식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 북서쪽의 찬 공기가 내려오면서 오늘 아침은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하겠습니다. 철원이 0도 서울은 6도까지 내려가겠습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듣기]<청와대·새누리당, 황우여="" '희생양'="" 삼아="" 교과서="" 정국="" 돌파="">
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
▶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역사교과서를 비정상으로 규정한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국정화 밀어붙이기를 더욱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주 국정화 확정 고시 강행과 더불어 황우여 교육부 장관의 경질을 검토하는 등 총력전을 펴고 있습니다.
유동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은 어제 국회 시정연설에서 '비정상의 정상화' 얘기를 또 했습니다.
이어 현행 역사교과서를 비정상의 사례로 거론하고, 국정화를 실시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과서 국정화 주무 장관인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경질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 대통령이 이미 지난해부터 국정화를 원했지만 미적댔고, '비밀TF' 논란 등 반대 여론이 거세지는 현시점에서도 미온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문책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황 부총리 문책 카드는 내부적으로 여권의 반대기류를 억누르고, 대외적으론 국정화 의지를 더 강하게 피력하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됩니다.
<대규모 장외집회·버스투어…전선="" 넓히는="" 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27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당 소속 국회의원 전원과 당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 교과서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진=윤성호 기자)
▶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기점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막기위한 여론전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세월호 참사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장외집회를 가진데 이어 오늘부터는 버스투어를 시작합니다.
정영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국정화 추진 입장을 재확인하면서 야당의 압박수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속 의원과 당원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정 교과서 반대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런 대규모 장외 집회는 세월호법 제정 촉구를 위해 거리로 나선지 1년 2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결의대회 뒤 새정치연합은 시민단체들이 개최한 국정화 반대 문화제에 합류했습니다.
문화제에 참여한 시민들도 국정화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늘 경기도 일대에서 버스투어를 하고 국정화 반대 홍보물을 배부하는 등 서명운동에 나섭니다.
<거세지는 '국정화="" 반대'에도…朴정부는="" '말바꾸기'만="">
황우여 사회부총리겸 교육부 장관 (사진=자료사진)
▶ 정부가 반대 여론이 갈수록 커져가는데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강행 방침을 고수하면서 궁색한 변명과 말 바꾸기만 일삼고 있습니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던 교과서 집필진도 일부만 공개하기로 입장을 바꾸면서, 밀실 편찬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전국적으로 불붙은 국정교과서 집필 거부 선언에 교육부 산하 한국학중앙연구원마저 가세했습니다.
대표적 뉴라이트 학자인 권희영 교수 등 2명을 제외한 역사학 전공 교수 8명 전원이 "국정교과서는 구시대의 유물"이라며 참여를 일체 거부하고 나선 겁니다.
서울대 역사 교수들에 이어 일반 교수 370여명도 오늘 국정화 반대를 공식 선언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좌우를 막론하고 여론의 반발이 거센데도 박근혜 대통령과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다음달 5일 국정화 고시를 확정하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보름전만 해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던 집필진은 3~40명 가운데 5~6명만 공개하기로 방침을 바꿔, 밀실 편찬이 이뤄질 거란 우려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론 반발 속에 졸속으로 강행하려다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해명과 거짓말만 속출하고 있습니다.
비밀 운영으로 논란이 된 '국정화 태스크포스'에 대해 처음엔 태스크포스인 건 맞다고 해명하다가, 행정 절차상 위법이라는 비판이 잇따르자 태스크포스가 아니라고 말을 바꾼 게 대표적입니다.
국정화 관련 예산 44억원을 예비비로 몰래 지급해놓고도 결정된 게 없다고 태연하게 거짓말하거나, 사실과 동떨어진 유관순 홍보 동영상이나 주체사상 종북몰이로 여론을 호도하려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이렇게 정부 스스로 불신을 키워놓고도 다음주 국정화를 강행할 경우 국론 분열과 혼란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중앙인사위원장을 지낸 김광웅 명지전문대 총장은 "순간순간 말을 바꾸는데, 정부가 설득해야죠 이제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할 수 없는 건 제발 손 좀 놔라 이거에요. 국립이다 국영이다, 국가가 중심이 되는 거는 이제 안 되는 세상이란 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라고 설명했습니다.
<피눈물 역사="" 지우면="" '대한민국="" 자부심'="" 심을="" 수="" 있나="">
고등학교 한국사 8종 검인정 교과서.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리베르스쿨, 지학사, 교학사. (사진=홍성일 기자/자료사진)
▶ 올바른 역사 교과서로 긍정의 사관을 키우겠다는 게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하는 정부의 주장인데요, 부끄러운 역사를 지우면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생겨날까요?
조혜령 기자가 보도합니다.
= "우리 아이들에게 대한민국의 자부심과 정통성을 심어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국정 역사 교과서로 자부심을 심겠다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에 강종헌 씨의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유신 시절 간첩 누명을 쓰고 13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강씨인데, 자랑스러운 역사만 교과서에 실린다면 그가 겪은 아픔과 그 이유가 잊혀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교과서를 통해 긍정 사관을 가르치겠다는 정부 여당의 주장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재나 인권 유린 같은 어두운 과거를 도려낸 채 경제 성장과 같은 밝은 부분만 편집해 가르치는 건 역사 왜곡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입니다.
학자들은 역사의 부정적 사실을 가르치지 말자고 하는 것이야 말로 패배주의라고 말합니다.
역사란 편한대로 필요한 것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며 일본의 아베 총리를 비난했던 어느 역사학자의 일침이, 오늘 우리에게도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美, 中="" 반발="" 불구="" "인공섬,=""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진입"="">▶ 미국이 중국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남중국해 인공섬 일대를 항행하고 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의 갈등이 일촉즉발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 미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이 남중국해 인공섬 12해리 이내로 접근한 이후 미중간의 갈등은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미 구축함의 접근에 중국은 군함을 보내 사실상 추격전을 벌였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미국의 행위를 도발로 규정하고 주권 수호에 필요한 조치를 강화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중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남중국해 인공섬 12해리 이내에 언제든지 미 군함을 진입시키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은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작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무엇이든지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몇주나 몇달 안에 다시 작전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카터 장관은 "미국은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의 한 부분으로서 항행의 자유에 대한 약속을 해왔다"면서 "이는 미국 미래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카터 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중국의 반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미국이 본격적인 실력 행사에 나서면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간의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1급발암' 햄·소시지 비상…가공육 학교급식 어쩌나?>
세계보건기구(WHO)가 소시지나 햄 등 가공육을 담배나 석면처럼 발암물질로 분류한 가운데 27일 서울 한 판매처에 소시지, 햄 등 가공육이 진열되어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세계보건기구, WHO가 햄과 소지지 등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학교급식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일선 학교 급식에서 가공육 사용비율은 적게는 5%에서 많게는 15%에 이르렀습니다.
박종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햄이나 소시지 등 학생들이 좋아하는 가공육이 1급 발암물질이라는 세계보건기구 발표 이후 일선 학교의 급식 실태를 알아봤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고등학교는 햄·소시지·베이컨 등 가공육 비율이 10~15%에 이르는 반면, 다른 고등학교에서는 그 비율이 4.2%에 그치는 등 천차만별이었습니다.
교육당국이 일선 학교에 내려보낸 지침을 보면, 튀김류를 주 2회 이상 공급하지 말라는 정도의 내용만 있을 뿐 가공육에 대한 기준은 아예 없습니다.
현재 가공육 사용 등 식단 편성은 '학교급식 소위원회'에서 전적으로 결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된 가공육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교육부는 주무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학생들은 물론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식의약청이 어떤 결론을 내놓을 지 주목됩니다.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한일정상회담="" 해법="" 없나="">
박근혜 대통령(왼쪽)과 아베 신조 일본총리 (사진=자료사진)
▶ 한일 양국이 정상회담 개최를 놓고 신경전을 거듭하면서 오히려 관계 개선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회담을 해도 걱정, 안 해도 걱정인 진퇴양난 상황입니다.
홍제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 일본의 스가 관방장관은 어제, 다음달 2일 한일정상회담을 갖자는 우리 측 제안에 짐짓 모르쇠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그럴 리가 있나"라고 눙치며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그 분이 말씀하신 게 '그런 보도를 한 것을 나는 모른다'라고 했다. 보도 내용을 모른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양측 신경전의 가장 큰 이유는 정상회담의 선결 과제 격인 위안부 해법에 대한 입장차가 너무 크기 때문으로 회담 성사 자체가 불투명합니다.
하지만 회담이 불발되면, 양국관계는 더 얼어붙고 위안부 문제 해결은 박근혜 정부 임기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회담을 열었다 별 성과가 없으면 아베 정권에 '면죄부'만 주고, '아니함만 못한 회담'이란 거센 역풍에 치명타를 맞을 수 있습니다.
안그래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이란 폭발력 큰 사안까지 얹혀져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양국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입니다.
성공회대 양기호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한일간 공동협력이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한일정상회담이 반드시 있는게 좋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회담을 정식회담이 아니라 한중일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리는 약식회담이란 점을 인식해 부담을 낮추고 다음 기회를 기다리는 지혜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기업구조조정 '후보군'="" 확대에="" 금융당국="" 압박까지…해당기업="" '긴장'="">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대기업 계열사와 중소기업 상당수가 부실기업으로 드러나자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구조조정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업체들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후보군에 오른 기업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승진 기자입니다.
= 30대그룹 가운데 14개 그룹은 계열사 5곳 중 한 곳이 금융권 대출로 연명하는 좀비기업으로 드러났습니다.
좀비기업 수는 2009년 2천698개에서 지난해 말 3천295개로 증가했습니다.
부실기업이 늘자 정부가 구조조정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살아날 가능성이 없는 한계기업을 신속히 정리할 것을 계속 은행권에 주문하고 있습니다.
또 은행들이 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실이 날 것을 우려해 현상 유지만 하려 한다며 압박하고 있습니다.
좀비기업이 증가하고 은행권에 대한 금융당국의 압박수위가 높아 구조조정대상 업체수가 크게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7월 35개사에 이어 올해 안에 대기업 계열사 중 부실기업이 추가로 선정될 예정입니다.
세부평가대상이 1천9백여개로 늘어난 중소기업도 곧 평가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후보군에 있는 기업들은 구조조정대상에 오를 것을 우려하며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