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교과서 국정화란 블랙홀이 모든 정치현안을 빨아들이고 있다. 청와대 5자 회동 이후 여야 관계는 더 냉각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예산과 법안 심사를 위해 열기로 했던 3+3 회동 전망도 어둡다.
이런 가운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8일부터 활동에 들어가고 내달 9일부터는 소위원회가 가동된다. 예산안은 소위원회 활동을 거쳐 30일까지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키고 법정시한인 12월 2일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야 한다. 또한 내년도 총선의 선거구 획정안의 제출시한을 넘긴 것은 물론 선거구 획정의 법정시한도 넘길 공산이 커 보인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28 재보궐 선거 인천 서구 지원 유세에서 야당이 사사건건 개혁을 방해한다며 야당에게 비판의 날을 세웠고,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도 대구에서 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서명 운동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과 여당을 비난했다. 야당에서는 강경투쟁론이 비등한 상태다. 역사 교과서 문제를 예산·입법과 연계할 움직임을 보이던 야당이 의정활동과 연계하지 않기로 함으로써 우려했던 장외투쟁 등 국회 보이콧은 벌어지지 않게되어 다행이다. 그러나 여당이 주문하고 있는 법안 처리와 예산안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보다는 국회 상임위 활동에서 여당과 가파른 전선을 형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교육부가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TF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사태는 더욱 꼬이고 있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밀어붙이려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른바 경제활성화 및 4대 구조개혁 관련 법안과 한·중 자유무역협정 등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무난히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여론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27일의 시정연설 때 교과서 국정화에 대해 인식 변화가 없다면 예산안 심사와 각종 의정활동에서 여야 대치의 골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예산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부의되면 헌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법정시한내의 예산안 통과가 가능하겠지만 예산안에 대한 졸속심사와 부실심사는 불을 보듯이 뻔하다. 역사 교과서 문제는 새누리당 내부에서도 수도권 의원을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지역의 역풍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는 선거공학적 분석도 있으나 교과서 국정화 추진이 무리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민생과 예산안의 원만하고 심도있는 처리를 원한다면 야당이 법안처리와 자유무역협정 등에 협조할 명분을 주어야 한다. 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집착이 오히려 민생을 그르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