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간 대치정국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5자회동도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빈손회동'이 되면서 연말 정국에 암운이 드리웠다.
5자회동에서 여야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가 중요하다는데는 이론의 여지 없이 의견일치를 봤다. 하지만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가 끼어들면서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의 발목을 잡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회동 뒤 브리핑에서 "김무성 대표는 이제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와 교수 등 전문가에게 맡기고 국회는 민생살리고 경제를 살리는데 집중해야 한다는 말씀을 덧붙였다"고 밝혔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우리가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말한 경제 살리기 의제, 그리고 경제 민주화 의제에 대해서 아무런 답을 듣지 못했다"면서 "역사 국정교과서 중단하고 경제살리기와 민생에 집중해 달라는 요청도 대통령은 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당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는 뒤로하고 국회는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은 민생과 경제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도 국정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결국 국정화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여야가 민생과 경제 문제 쪽으로 무게 중심을 옮기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군다나 국정화 문제를 놓고 정국이 얼어붙으면서 민생 현안에 대한 협상조차도 덩달아 어렵게 됐다.
당장 5자회동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간곡히 요청했다는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과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 처리, 그리고 한중FTA 비준 동의안 등의 처리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동개혁 관련 법안의 경우 청와대와 여당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만 강요하는 법안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