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독, 분단 당시 검정교과서 사용 …與 "국정화 불가피"

동독은 국정교과서 사용 …"동독과 서독 중 어느 체제가 나은지는 역사가 증명"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이 23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독일이 동독과 서독으로 분단국가이던 시절 서독이 검정교과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국내 사정을 감안하면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진선미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런 내용을 제시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는 정부와 여당의 논리를 조목조목 반박했다.

진 의원은 "정부와 여당은 우리나라가 남북분단, 남북대치사황이기 때문에 국정교과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분단의 시대를 경험한 독일에서 동독은 국정교과서, 서독은 처음부터 끝까지 검정교과서를 사용했다"며 "동독과 서독 중 어느 체제가 더 나은지는 역사가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의원들은 '분단국가의 특수성'을 운운하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필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이날 새누리당 이이제 의원은 "우리나라는 분단이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을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도 국정화 관철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거듭 피력하고 있다.

전날 청와대에서 여야 대표 및 원내대표와 5자회동을 가진 박 대통령은 "국정화는 불가피하다"고 말했고, 김 대표도 "분단국가에서는 국정교과서가 유일한 방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