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 관련해 해당 상임위와 연계해 대응하기로 한 가운데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오후로 연기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접어든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교문위)는 거듭된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논란으로 예산안을 상정도 하지 못한 채 파행을 겪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교과서 국정화 문제와 예산안 심사를 연계키로 하며 오전 6개 상임위 중 산업통상자원위를 뺀 5개 상임위의 출석을 거부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교문위를 제외한 다른 상임위의 경우 오후부터 정상적인 예산 심사에 착수키로 결정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국정교과서 문제를 역사쿠데타 뿐 아니라 민생쿠데타로 규정, 대응키로 했다"며 "교문위 예산 심사와 연계해 교과서 예산과 연계해 대응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오후 들어 각 상임위는 정상 가동돼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했다.
그러나 교문위는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교과서 국정화와 관련, 교육부의 자료제출 거부와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의 위증 고발 등을 제기하며 강하게 반발해 예산안을 상정하지 못했다.
유기홍 의원은 "8일 교육부 확인국감 때 국정교과서 구분고시가 있을 것이란 보도가 있었고, 새누리당도 부인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관련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무 것도 결정된 게 없다'며 자료를 거부했다가 며칠 후 바로 고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를 무시한 위증으로 정식으로 교문위 위원장이 접수해 위증 고발을 검토해야 한다"고 요청했고 국회 차원의 교과서 공청회 개최도 공식 요청했다.
박혜자 의원은 "교육부 스스로 검정을 통과시킨 교과서에서 주체사상을 가르치고, 6·25전쟁을 남북 공동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게 허위사실이라고 공격해도 묵묵부답"이라며 "이게 허위사실이면 교육부는 국보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아니라면 무대응으로 일관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
도종환 의원도 "(검정 교과서) 수정심의위원 명단과 회의록을 요구했지만 교육부가 준다고 해놓고 주지 않고 있다"면서 "국회도 중요한 정책 책임의 주체이기 때문에 자료를 보고 진지하게 문제를 논의하고 조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