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한국사 8종 검인정 교과서. 금성출판사, 두산동아, 미래엔, 비상교육, 천재교육, 리베르스쿨, 지학사, 교학사. (사진=홍성일 기자)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
- 한국, 자랑스러운 나라라고 가르쳐야
- 국정화 교과서 안에 다양한 시각 담자
- 7개 교과서는 친북성 서술 많아
- 기존 교과서 검정시스템은 한계가 있다
- 검정교과서 오류 바로 못잡아온 게 현실
- 이 기회에 역사에 대한 합의도출 노력하자
<정의당 정진후="" 의원="">
- 사실을 가르치는 게 왜 자학인가?
- 교과서 한권에 다양한 시각? 불가능
- 기존교과서에 친북적 요소 전혀 없다
- 이미 교과서 검정기준 엄격하다
- 국사편찬위의 교과서, 대체 누가 검증하나?
- 편향된 교과서론 민주시민 육성 어려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5년 10월 15일 (목) 오후 7시 0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강은희 의원 (새누리당), 정진후 의원 (정의당)
◇ 정관용> 역사교과서 국정화 어떻게 볼 것인지 여야 의원 1:1 토론 시작합니다. 새누리당의 강은희 의원 어서 오십시오.
◆ 강은희> 네, 안녕하세요? 강은희입니다.
◇ 정관용> 정의당의 정진후 의원 어서 오십시오.
◆ 정진후> 네, 안녕하십니까? 정진후입니까?
◇ 정관용> 두 분 다 교육문화위원회 소속이시고요.
◆ 정진후> 네.
◇ 정관용> 현재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상태죠?
◆ 강은희> 네, 맞습니다.
◇ 정관용> 기간이 얼마죠?
◆ 강은희> 20일 후에 확정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한 보름 조금 더 남았군요. 그 사이에는 어쨌든 의견 수렴하는 과정이고요?
◆ 강은희>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오늘 이게 의견수렴의 장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국정화 해야 한다는 거죠, 강은희 의원? 모두 발언부터 시작해 보시죠.
◆ 강은희> 우리가 역사교육을 하는 것은 우리 후손들한테 과거를 제대로 알려주고 미래를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도록 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역사를 배우는 학생들은 우리 역사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어야 하는데 최근 우리 역사를 배운 학생들의 성향이 ‘우리 역사는 부끄럽고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자랑스럽지 않은 국가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역사교과서들은 역사에 대한 편향적 서술과 그리고 정치편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오류와 왜곡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정을 통해서 다 수정하는 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참에 체제를 바꿔서 국가가 책임지고 역사교과서를 만들어서 정권도 떠나고 세대를 떠내서 오래도록 우리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자. 이게 저희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는 데 목표가 되겠습니다.
◇ 정관용> 정진후 의원?
◆ 정진후> 우리가 역사를 왜 배우겠습니까? 물론 역사에는 오역도 있고 수치도 있고 영광도 있습니다. 오역과 수치를 그것을 자학이라고 부르면 안 됩니다. 오역과 수치를 배움으로써 앞으로 미래세대에서 그런 오역과 수치를 되풀이하지 말자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다양한 시각이 어우러진 통설입니다. 그런데 그걸 국정화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시각, 물론 다양성을 거기에 가미시킨다고 하지만 그건 불가능한 일이라고 보고요. 하나의 시각만을 강요하는 것은 사실상 이 사람들에게 하나의 생각만을 갖도록 해서 미래를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이 될 수 없다는 것이고 이미 해방 이후에도 1945년 이후에도 검정되었습니다. 10월 유신 이후에 1974년부터 국정제가 도입되었는데 다시 40년 전으로 돌아가자는 거거든요. 이것은 정말 정권마음대로 역사를 주무르겠다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과서로 미래세대를 자기들 입맛에 맞는 역사만을 주입시키는 교육을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래서 반대합니다.
◆ 강은희> 저는 그건 지나친 선입견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은 유신시대로부터 40년이 흘러간 세대입니다. 시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교과서를 만드는 데 2017년에 나오게 됩니다, 예정대로 하면. 2017년 말에 정권교체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교과서, 우리 정부가 교과서를 만들었을 때 제대로 못 만들면 1년짜리 교과서밖에 안 나옵니다. 그걸 뻔히 알면서 약간 잠깐의 이득을 위해서 정권 입맛에 맞는 교과서를 만든다.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쓰는 고교교과서는 8종인데요. 8종 우리 학생들이 다양성을 위해서 다양성 때문에 역사교과서를 다양하게 배운다고 하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에는 교사에 의해서나 학교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채택된 한 종의 교과서를 배우고 있습니다. 물론 교사가 다른 다양한 교과서, 다른 책을 알려주면 되지만 실제 분량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사가 그 부분마다 다 알려서 균형 있게 가르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가 동의하는 부분의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좀 기술을 하고 문제가 있는 건 통설에서 좀 벗어나는 부분도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물론 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일부분만 그렇게 해줘도 충분하게 학생 입장에서는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 정진후> 한권의 교과서에 어떻게 다양한 관점들을 다 수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역사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이 사실상 대략기술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나열식, 편년체 중심의 역사기술을 많이 해서 이게 자칫 잘못하면 아직도 학생들이 역사를 주입식, 암기 중심의 교과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단 하나의 교과서로 만들어져서 수용한다고 하면 대략 기술, 나열식 기술에 그칠 것이라고 보고요. 지금 국정교과서를 한다면서 왜 통합교과서니 균형 있는 교과서니 그리고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을 내세우지 못하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라고 할까요? 이것은 자신들의 어떤 특정한 자신들의 주장과 다른 이것을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하는 관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보고 대단히 비겁한 발상이라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국정교과서의 문제들은 처음부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제가 잠깐 끼어들겠습니다. 이게 지금 연결이 되는 듯 합니다만 사실은 성격을 상당히 달리 하는 두 가지 문제가 다 동시에 있습니다. 현재 역사교과서가 문제가 있느냐,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논점이 하나 있고요. 문제가 있다는 전제로 개선안을 내는데 개선안의 방향이 국정화가 옳으냐, 아니냐라는 쟁점이고요. 두 쟁점은 사실 연결됩니다만 상당히 성격이 다른 쟁점이기도 하거든요. 길지 않은 시간이지만 15분, 15분씩 나눠서 지금의 교과서의 문제부터 먼저 한 번 강은희 의원 지적해보시고 거기에 대한 정진후 의원 이야기도 들어보도록 하죠.
◆ 강은희> 지금 교과서를 보면 편향성 부분이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교학사 교과서를 친일, 독재미화 교과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분석한 7종 교과서도 친북성향의 서술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의 편향성과 그리고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도 있습니다. 연대부분이나 날짜나 여러 가지 기록들. 국경의 경계라든가 이런 역사적 사실에 대한 오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한 왜곡도 살짝 비틀어서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것들을 저희도 교과서를 읽으면서 이게 뭐가 잘못됐을까. 행간에 들어가 있는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교육부에 의해서 수정명령권고가 지금 되었는데 저자들이 결국은 반대해서 집필진은 반대하고 출판사를 설득해서 수정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정에 불복해서 저자들은 다시 지금 현재 행정법원에 1심, 2심 패소했지만 얼마 전에 다시 상고를 했습니다. 이런 걸로 봐서 교육부가 정당한 권리인 수정명령조차도 수정하려고 하는 부분도 대폭 수정이 아닙니다. 다소 오류가 생기고 어린 학생들 입장에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명백한 부분에 대한 수정명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필진이 거부했다는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수정명령 부분은 뒤에 다시 한 번 얘기하시고. 정진후 의원, 역사적 오류와 왜곡 그리고 편향성 등이 많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요?
◆ 정진후> 저는 2013년 교학사 교과서 문제 때부터 이런 지적들이 계속되어 왔고 주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심지어는 오늘 또 국무총리도 대정부질문에서도 그런 답변을 하셨고 심지어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어제 일제히 새누리당 이름으로 내걸렸던 플랜카드가 바로 친북성향, 이것을 아마 대표하는 주장일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발간되고 있는 고등학교 교과서 미래엔부터 시작해서 모든 종류들을 꼼꼼히 다 검토했고 제시하신 쪽까지를 전부 다 살폈습니다. 그러면 주체사상을 교육하지 말라는 것인가. 여기 제가 가지고 나와 있는 게 이게 사회과 교육과정입니다.
◇ 정관용> 사회과 교육과정.
◆ 정진후> 이 사회과 교육과정의 소주제로 학습요소가 나와 있는데 주체사상과 세습체계에 대해서 가르치고 기술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건 정부가 시켜서 기술한 것이죠, 주체사상을.
◇ 정관용> 교육부가 만든 자료입니까?
◆ 정진후>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술되어 있든지 이것을 사실상 친북이라고 부르고 왜곡돼 있다고 부르느냐.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것도 없습니다. 김일성 유일지배체제 구축 및 개인숭배와 반대파 숙청에 주체사상이 이용되었다. 다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새누리당 대표님부터 시작해서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말씀하시고 총리께서도 말씀하신 것은 사실상 수정되기 이전에 검정본 교과서의 내용을 가지고 문제 삼은 것입니다. 이 내용은 현재 수정되었고 그리고 학교에서 그런 내용으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사회과 교육과정에 제시된 대로 정부가 요구하는 대로 그 내용을 그대로 담아서 주체사상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적으로 이렇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북성향이 있다, 왜곡됐다 이건 말이 안 되고요. 역사적 사실 오류, 이런 것들은 사실상 편년체 기술에 있어서 그것은 바로 잡으면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것은 고칠 수 있다.
◆ 정진후>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다 고쳐왔습니다.
◇ 정관용> 네, 강은희 의원?
◆ 강은희> 방금 정진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필기준의 주체사상에 대해서 공부를 해라, 알려줘라 이런 기준이 있는데 저도 보니까 그거는 중학교 교과서에 있습니다. 중학교 교과서에 왜 그걸 넣었는지 이해도 안 되지만 고등학교 집필기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북한사회의 변화와 오늘날의 실상을 살펴보고 남북한 사이에서 전개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을 파악한다. 어디를 살펴봐도 주체사상에 대해서 표현을 하거나 서술하라는 내용이 없고요. 오히려 오늘날 북한의 세습체제 및 경제정책의 실패, 국제적 고립에 따른 체제위기와 북한주민의 인권문제를 서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방금 교과서가 수정이 되었다고 하는데 제가 본 동아출판사입니다. 동아출판사에 보면 ‘북한 유일체제를 확립하다’ 이렇게 돼 있고요. 소주제로 ‘김정일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다’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어떻게 돼 있느냐 하면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화하다’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요. 그러면 이런 내용들을 쭉 서술의 전반을 보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에 북한은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우리식 사회주의를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해 주는 근본적인 힘으로 조선민족제일주의를 내세웠다. 이는 세계정세의 변화에 따라 일어날지 모를 사회적 동요를 막고 북한내부의 단합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런 등등의 서술에 있어서 어린 학생들이 봤을 때 이게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 정관용> 비판적이지 않다는 겁니까?
◆ 강은희> 비판적이지 않죠. 이건 충분하게 비판해서 문제가 뭔지를 알려줘야 하고요.
◆ 정진후>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의 내용이 아니죠.
◆ 강은희> 아니요, 아니요. ‘우리식 사회주의를 내세우다’ 이걸 저자들이 뭐라고 고쳤냐 하면 처음에 ‘강하다’로 되어 있는 것을 저자들에게 ‘표방하다’로 고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말을 안 들어서 ‘내세우다’ 이 정도로 타협이 된 겁니다. 이게 최종버전이죠.
◆ 정진후> 교육부에서 나온 고시 2015-74호 고교 교육과정의 학습요소에 ‘북한의 변화와 남북간의 평화통일노력’ 이게 소주제 제목이고요. 학습요소 맨 첫번째 나온 것이 주체사상과 세습체제, 천리마운동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내용으로 나와 있습니다.
◇ 정관용> 고교 부분에 나와 있나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틀린 것이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신 두산동아 314쪽, 315쪽에 걸쳐서 언급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314쪽에 김일성 중심의 유일사상 체계를 확립하였다. 주체사상은 북한정권의 정통성을 합리화하는 동시에 김일성 개인숭배를 조장하였다. 또한 반대파를 숙청하는 구실로 이용하기도 했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고요. 이게 어떻게 주체사상을 편들었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고 315쪽, ‘북한이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를 강조한 것은 사회주의 건설에 주민들을 동원해내기 위한 정치적 수사였다’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게 두산동아 314쪽과 315쪽의 교과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바로 잡자고 한다면 그러면 뭘 바로 잡자는 겁니까? 주체사상을 찬양이라도 하자는 것입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강은희>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페이지에 마지막에 이렇게 결어식으로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핵무기개발 등 군사력 강화에 온 힘을 쏟던 김정일이 2011년 11월에 사망하고 아들 김정은이 3대째 권력을 세습하였다’ 어디에 무엇을 비판했다는 겁니까?
◆ 정진후> 아니, 저는 지금 주체사상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에요.
◆ 강은희> 아니요. 이게...
◆ 정진후> 세습체제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고 세습체제도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은희 의원님이 계속해서 다니시면서 주장하는 게 이 토지개혁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거든요? 토지개혁은 다른 내용이에요.
◇ 정관용> 잠깐만. 얘기가 자꾸 내용으로 들어가는데.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아마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이나 이웃에 중고등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도 집에 가서 교과서 한 번 봐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서로 어찌 보면 같은 페이지에 서로 다른 대목을 읽으시면서 각자 주장을 펼치시는데 어느 정도는 두 분 의원님께서 지적하시고자 하는 내용들은 표현이 됐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남은 토론을 계속 교과서의 몇 째줄, 몇 째줄 읽을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강은희 의원께서 평가하시고 뭐가 왜곡됐다는 건지 조목조목이라기보다 전체적인 방향을 말씀해 주시고 정진후 의원님은 전체적인 방향에서 현재의 역사교과서를 평가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이제 국정화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 강은희> 전체적으로 우리 살펴보면 근현대사에 있어서 우리가 저도 학교 다닐 때 그 부분을 배우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지금 바뀐 규정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독립군이나 한국광복군의 활약상과 나중에 인민혁명군으로 되어 있는 사회주의체제로 넘어간 독립운동의 활약상이 있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 우리 역사로 넘어온 부분에 대한 분량과 사회주의체제로 넘어간 독립운동을 보았을 때 우리 것을 더 충분하게 가르쳐야 하는데 거의 동등한 서술을 했고요. 그리고 그런 서술 속에도 보면 자연스럽게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합리적으로 정당하게 융합을 한 형태로 기술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정부수립에서부터 이승만 정부 쭉 해서 지금 현대까지 왔을 때 각각 한국의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도 북한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가체계로 서술하고 대한민국은 정부체계로 해서 그 격이 다른 것을 은근하게 예시를 했고요. 그다음 6.25남침에 있어서도 보면 마치 6.25 전쟁의 발발원인이 남북 38도선 부근에서 잦은 교전으로 인해서 마치 불가분하게 6.25 전쟁이 발발한 것 같은 뉘앙스로 기술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각 정부체제가 되었을 때 이승만 그다음에 박정희, 김영삼 정부로 쭉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한 서술도 굉장히 편향성을 띄었습니다. 어느 쪽 정부는 굉장히 좋은 점만 많이 서술을 했는가 하면 어느 쪽은 정말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되어 있고 게시된 사진이나 편집상태도 보면 좀 확실하게, 우월하게 많이 표현을 해놓은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어린 학생들이 봤을 때는 마치 말없는 표현에 의해서 선입견을 갖고 판단할 가능성이 많다고 거죠.
◇ 정관용> 정진후 의원.
◆ 정진후> 2014년 12월에 통일부 연구용역 수탁과제로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역사교과서를 분석한 자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북한의 실상과 관련된 내용 구성요소를 살펴보면 정치, 경제 분야에서 교과서가 동일한 내용들을 다루었다. 대체로 북한에 대한 부정적 측면을 다룬 내용요소가 많았는데 이는 교과서 집필기준에 철저하게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런 내용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대한민국 정부수립 말씀하셨는데 역사교과서의 집필기준을 충실히 반영해서 대한민국정부의 정통성 관련내용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수립으로 볼 것이냐, 대한민국 건국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정부수립으로 볼 것이냐에 대한 논점들은 지금 반대편에서는 계속해서 그 부분을 건국으로 보고 있거든요.
◇ 정관용> 건국절 논란이 있죠.
◆ 정진후>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기의 연장선상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기술이 적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보고서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승만 정권에 대한 설명에서 구체적인 사건은 생략한 채 부당한 방법으로 집권연장과 독재를 계속했던 식으로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그러고 나서 발췌개헌이라든지 사사오입개헌과 같은 이승만 정권의 대표적인 독재시도를 한 문장으로 간략하게 나열함으로써 매우 단편적인 지식만을 제공해서 이해를 사실상 어렵게 만들었다’ 이렇게 오히려 기술하고 있어요. 이승만 정권에 대한 부정적인 설명을 더 많이 하라는 요구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 정관용> 교육개발원 보고서의 내용이 그렇다?
◆ 정진후> 그렇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것들도 군사적 긴장과 고조를 다루는 부분을 제외하면 남북관계의 한축인 북한을 중심으로 한 내용은 극히 적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유일독재체제나 수령중심의 국가체제, 비민주성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교육과정이 요구하고 있는 대로 제대로 기술된 것으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리고 김대중 정부나 노무현 정부에 대한 기사는 좀더 많이 있고 다른 기사는 적다. 이것은...
◇ 정관용> 사진도 좀 편향되어 있다면서요?
◆ 정진후> 사진의 편향성은 심지어는 이렇게 주장들을 하신 분도 있었어요. ‘좀 포커스를 멀리 잡아서 인물을 적게 나오게 하고 어떤 것은 클로즈업된 사진을 실었다’ 이건 사실상 좀 뭐라고 할까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 김을동 당 역사교과서개선특별위원장이 15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올바른 역사 교과서 만들기 결의대회'에 피켓을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 강은희> 그건 한두 장이면 이해가 되는데요. 사진 숫자도 확실히 다르고요. 그리고 방금 한국교육과정개발원에서 얘기했는데 그 반대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한민국 정통성 부분에서 물론 건국절은 논란이 있습니다. 임시정부 법통성을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법통성에 대한 상징성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 건국절도 보면 건국시기도 김대중 정부에도 1998년 건국 50주년 행사를 했었고요. 2008년에 60주년 그리고 이번 2015년 67주년이라고 박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새누리당이 정부가 아닐 때도 건국 50주년 기념행사를 한 부분이 있고요. 그건 차치하더라도 우리가 남북 38신탁통치 부분에 있어서도 실제 찬반 신탁통치를 마치 남한이 어쩔 수 없이 이승만의 정읍발언을 통해서 마치 우리가 신탁통치를 찬성해서 남한만의 정부수립으로 된 듯한 표현으로 있었는데. 실제로 보면 소련이 붕괴되면서 나온 여러 가지 문건들로 봐서 소련은 이미 그전에 북한의 정부수립 준비를 충분히 하고 있었던 겁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진후> 사실을 바로 잡아야 될 게 있는데요.
◇ 정관용> 정 의원 한 말씀만 하시고요. 또 제가 개입하겠습니다.
◆ 정진후> 이승만의 정읍발언은 사실상 교과서에 수록되어 있지도 않았다고 오히려 지적된 내용이에요.
◆ 강은희> 있습니다.
◆ 정진후>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이건 좀 다시 한 번 살펴보셔야 하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1998년 8월 15일을 건국 50주년 기념행사로 대대적으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리고 다른 데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확인을 해 봤어요. 당시 기념행사의 정식명칭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주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을 좀 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고요.
◆ 강은희> 제가 신문에 난 기사까지 확인했습니다.
◆ 정진후> 어떤 신문에서 어떻게 기술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정식으로 확인해본 결과 ‘건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50주년 기념행사’였고요. 건국절 67년 이야기는 이번에 8.15 경축사에서 대통령께서 하셨습니다.
정진후 원내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의원들이 14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동상 앞에서 열린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대국민 서명운동 발대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 정관용> 알겠습니다. 제가 거듭 어떤 특정 사안보다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부탁드렸습니다만 아무래도 특정 사안을 증거로 제시해야 본인의 논거들이 좀 뚜렷이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계속 사안으로 언급이 돼서. 어쨌든 청취자 분들께 전달은 된 것 같습니다. 지금 역사교과서의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는 강은희 의원. 전혀 내용이 그렇지 않다. 또 현 정부의 교육개발원도 그런 평가를 내리지 않았다는 정진후 의원. 평가들은 일단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고치는 방법에 있어서 검정 강화라는 방법도 있고 국정화라는 방법도 있는데 국정화라는 방법을 일단 정부는 선택을 한 셈입니다. 거기에 대한 논의로 전개를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정진후 의원 먼저 말문을 열어보시죠.
◆ 정진후> 우리 국정교과서나 검정교과서 그러니까 국정교과서는 차치하고 검정교과서에 대한 검정의 기준은 대단히 엄격합니다. 1차적인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심의위원들이 검토를 하고 그것을 놓고 토론을 하고 그것이 집필기준에 적합했는가 적합하지 않았는가. 역사교과서에 대한 집필기준은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제시가 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나오는 교과서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 집필기준을 그대로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으로 돌아와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은 전혀 돌아보지 않고 집필기준에 대한 문제들이 지난번 교학사 교과서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돌아보지 않고 곧장 국정화로 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 교과서와 관련된 정부의 교육부에서 발표했던 모든 내용을 다 일시 뒤집는 겁니다. 그래서 타당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문제가 있다면 기초조사연구위원이 24일, 그러니까 여덟 분이 전체 교과서 제출본에 대해서 24일에 걸쳐서 조사를 합니다. 그걸 가지고 본 심사를 7명의 심의위원들이, 검정위원들이 30일에 걸쳐서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과연 이렇게 정상적으로 제시된 과정인데 이 과정이 과연 모든 교과서의 내용들을 샅샅이 살피고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부터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사실상 검정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지만 2000건이 넘는 지적들이 2013년에 검정본 교과서에서 발견이 된 거죠.
◇ 정관용> 그렇죠.
◆ 정진후> 그리고 교학사본 같은 경우는 ‘이게 사실상 교과서냐’라고 지적할 정도로 탈자, 오자부터 시작해서 내용상의 오류들이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어떻게 이런 교과서들이 검정기준을 통과했는지. 이 부분을 살펴보고 검정기준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살펴서 그것을 보완하는 것이 저는 일차적인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일체 생략한 채 곧장 국정교과서 얘기하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강은희 의원 먼저 받아보시고요.
◆ 강은희> 저도 바람직하기는 검정을 강화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2013년도에 교과서 파동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검정시스템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정부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지금 방금 정진후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검정시스템은 한계가 있습니다. 검정위원의 숫자도 지금 현재는 15명이고요. 늘여도 한계가 있고 왜 그러냐 하면 원천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교과서를 그렇게 해야 되는 반론이 나올 수도 있지만 실제 우리 검정체계는 출판사가 집필진한테 계약을 해서 집필을 하게 되고 그리고 출판사가 약간의 돈, 지금 현재는 거의 2000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비용을 출판사가 지급을 해서 검정위원 풀을 만들어, 검정위원의 풀은 국편에서 하죠. 그렇게 해서 검정을 하게 되는데요. 검정위원들도 한 번 검정을 하게 되면 다시 하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과거에 교과서를 집필했던 집필진도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복되는 검증 위원들을 다 배제하니까 검정 풀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실제 검정을 한 검정위원들을 인터뷰를 해 보면 이 역사교과서 서술방향이나 이런 것들이 편향성이 좀 있어서 수정을 요청을 해도 집필진들이 쉽게 수긍을 안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요청을 하면 한두 자 단어를 바꾸고 해서 살짝 바꾸어서 오지, 전체가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나 느낌을 좀 수정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도 안 되고 그걸 또 검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강력하게 할 방법도 없다는 겁니다, 검정기준에서. 100점 만점의 교과서가 나오는 게 아니고 80점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1점, 1점씩 마이너스해서 다 통과 못 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하면 그러면 아무 교과서도 나올 수 없습니다. 교학사 교과서도 800 몇 개를 수정했고 다른 교과서도 상당 부분 수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때 9종이 신청이 되어서 현저히 품질이 떨어지는 1종만 탈락하고 8종이 그대로 검증을 통과했습니다. 그러면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모든 것의 잘못은, 책임은 교육부가 있지 않나. 그래서 교육부는 사실 2012년도에 감수예산을 책정을 해서 국회에 올렸는데 야당 의원님이 반대해서 감수예산이 전체 삭감이 됩니다. 그러면 교육부 입장에서는 검정을 하고 난 다음에 감수할 수 있는 체제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감수를 다시 부활하면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보다는 검정시스템 자체가 출판사가 돈을 대어서 검정하는 이 시스템에는 무조건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 정관용> 자, 정 의원.
◆ 정진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검정 심의를 주관해서 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위원들을 위촉했고요, 사실상.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정교과서를 만약에 만든다. 그대로 된다고 하면 그것을 국정교과서를 누가 만들겠습니까? 국편이 주도해서 만듭니다. 국사편찬위원회가.
◇ 정관용> 이미 그렇게 발표가 됐죠.
◆ 정진후>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국사편찬위원회가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검정심의도 하지 못하는 기관에서 도대체 무슨 논리로 제대로 된 올바른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아무런 논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두번째는 그러면 출판사에서 검정교과서는 출판사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듣지 않는다. 제가 2013년 교학사본 교과서 문제 때문에 출판사와 집필진들이 맺은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봤어요. 수정명령을 내리거나 했을 때 교과서 채택에 문제가 된다고 봤을 경우에는 집필진이 거기에 응하지 않더라도 출판사가 그것을 수정할 수 있도록 계약서를 맺어놓고 있었어요. 그리고 100%, 수정명령을 내렸던 대로 100% 출판사들이 전부 다 수정을 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상고, 법원에 올라가 있는 내용은 사실상 그런 거죠. 수정명령 역시 검정심의와 동일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요구하라는 것인데 그와 같은 이 과정과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으므로 그런 과정과 절차를 거치지 않은 수정명령을 곧이곧대로 계속해서 받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고 교과서의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재판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건 2005년에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대로 된 검정심의의 과정을 제대로 거쳐야 된다. 수정명령에서도. 이쪽으로 손을 들어줬어요.
◇ 정관용> 재판부가요?
◆ 정진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지, 어떤 특정한 다른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역사편찬위원회가 검정도 제대로 못 했는데 국정을 만들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 한 번 해 보시죠.
◆ 강은희> 제가 그것 때문에 검정위원들을 인터뷰를 해 봤는데. 검정위원들이 검정을 하면서 한계를 느끼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검정위원들과 집필진이 실랑이를 많이 하는데 도저히 집필진이 주장하는 바를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명확하지 않을 경우,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기존에도 그렇게 해 왔다. 지금도 왜 안 되느냐. 이런 식으로 우기게 됐을 경우에는 검정위원들이 그분들의 뜻을 꺾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국가가 검정시스템을 지원해 주면 되고 그리고 과감하게 그 품질의 차이가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그런 비슷비슷한 걸 ‘나한테만 왜 이렇게 검증을 까다롭게 하느냐’ 이렇게 주장했을 때는 그 집필진들의 의사를 무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검정위원들도 밀려서 검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속사정들을 살펴본다면 실제 우리가 검정체계를 아무리 강화해도 어렵고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8종의 교과서가 나와 있지만 나머지 7종, 구분하면 5종, 2종, 1종인데 이게 5종의 교과서는 명백하게 성향이 어느 정도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형태에서 집필진들 자체가 회전문 식으로 교환하고 지금 검정교과서가 만들어진지 12년 정도 되는데요. 128명의 집필진들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조금 아까 역사편찬위원회가 주관하는 검증단에 참여한 인터뷰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그와 달리 역사편찬위원회가 직접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주체가 되면 그런 문제들을 극복할 수 있느냐.
◆ 강은희>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지금 검정위원들은 국편 위원들이 직접 검정을 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시스템은 확정 고시가 나오면 책을 지을 저자들을 공모를 하게 돼 있습니다. 공모 풀을 넓히고 지금 현재 검정해서 들어온 교과서는 굉장히 저자들의 숫자가 적습니다. 그래서 하나 혹은 두 명 정도가 한 단원을 다 집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사관으로밖에 교과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원천적인 한계를 시스템적으로 극복을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정체제로 가는 이 방법을 살펴보면 공모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교과서를 집필하고 난 뒤에 전체 국민들한테 오픈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처럼 저희가 지금 이후에 다시 깨알검정을 하고 있는 것처럼 교과서가 나오기 전에 그런 시스템을 거치게 되면.
◇ 정관용> 국민적 평가까지 받는다.
◆ 강은희> 좋은 교과서, 올바른 교과서가 나올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다고 봅니다.
◇ 정관용> 자. 정진후 의원 받아보시고 아까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검정 강화를 논의할 때인데 곧바로 국정으로 가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건 뭔지까지 이야기를 이어주시죠.
◆ 정진후> 사실상 아까 이 검정심의위원들을 만나보니까 저자들이나 이런 집필진들이 뜻을 꺾지 않는다, 쉽게. 그리고 모든 교과서의 내용들이 사실상 그러다 보니까 대동소이한데 왜 우리한테만 문제를 삼느냐 해서 뜻을 꺾지 않고 그냥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저는 이것은 그런 이유가 국정화 전환의 논리라고 한다면 정말 저는 좀 슬픈 생각이 들어요. 이게 어떻게 그런 게 국정화 전환의 논리가 되겠습니까? 집필진 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집필진은 아까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확실하고 구체적인 교육과정의 내용과 그보다 더 훨씬 더 구체적인 집필기준 속에서 집필진들이 교과서를 기술하는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연구논문을 쓰듯이 그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연구논문을 쓰는 것이 어떻게 교과서로 채택이 되고 교과서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것은 타당하지 않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그런 개인 생각들이 들어간 교과서라고 해서 사실상 지금까지 나와 있는 우리의 교과서를 폄하하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고요. 국편이 만약에 국정교과서를 만든다. 그래서 다양한 인력 풀을 가지고 참여해서 정말 중심 잡힌 교과서를 만든다. 그 국편의 교과서는 누가 검정합니까? 국민들한테 오픈시켜서 검정한다고요?
◇ 정관용> 네, 오픈한다고요.
◆ 정진후> 그게 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검정교과서는 왜 국민들에게 검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수정심의를 할 때 수정심의위원들. 문제가 되니까 수정 심사를 해서 수정명령을 내리기 위해서 수정심의를 하겠다. 수정심의를 어떤 형태로 구성하느냐라고 요구했고 그 회의록을 요구했고 끝끝내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진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집필진들이 더 반발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국편이 만들어 낸 교과서가 제대로 된 교과서일까. 지금 특정한 대학들. 국사학과 교수님들이 집필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국정에서 아무리 인력 풀을 넓혀서 집필진들을 모신다고 해도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인원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특정한 생각밖에는 없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국정교과서로서의 면모를 갖출 수가 있겠어요?
◆ 강은희> 지금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집필 기준이 굉장히 강화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2009년 교육과정부터 우리 교육과정은 대강화의 원칙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400페이지가 넘는 국사교과서가 나오지만 집필기준은 달랑 16페이지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제가 들고 나왔고요. 그 16페이지만으로 해서 방향 제시가 아주 선명하다. 얼마든지 그 밑에서 세부적인 내용의, 본인의 입맛에 맞는 사관이 투입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그다음에 국편에서 지금 집필기준부터 시작해서 검정을 했는데 그 검정위원들 시스템도 그렇고 지금 공개검정을 한다. 물론 국정교과서의 경우는 집필을 하고 난 다음에 자체 감수시스템도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지금 굉장히 시끄럽고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수 때까지 그냥 교과서를 만들어서 넘어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집필이 되고 나면 공개를 해서 관심 있는 사람은 보라는 거죠. 그런 시스템을 가져가겠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제가 검정시스템은 국가가 투자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개별 출판사가 책을 만들기 때문에 그 출판사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열악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정시스템 자체도 출판사가 지급을 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지금 검정시스템을 강화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국사교과서만 검정시스템에 국비를 투입하면 되지 않느냐. 그러면 다른 검정교과서들에 대한 형평성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검정시스템을 한 번, 10년 동안 우리가 작동을 해 보니까 교과서들의 오류나 편향성을 극복하지 못 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 정관용> 안 되더라.
◆ 강은희> 네. 그렇게 안 돼 있는 것을 문제점, 해마다 교과서가 새로 나올 때마다 논란이 심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교과서가 새로 집필될 때 조용히 넘어간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정화해서 제대로 된 교과서를 만들어서 그 논란을 이제 한 번 종식을 시켜야 될 때가 아닌가, 미리 예단해서 무조건 친일, 독재 미화 교과서가 나올 거다. 이건 지나치다는 거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정화를 하면 논란을 차단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친일, 독재로 예단하지 말라. 거기에 대한 정진후 의원 답변.
◆ 정진후> 먼저 국민 앞에 공개해서 검증하겠다. 여론 검증을 하겠다는 겁니까, 교과서를 놓고? 그러고 나서 여론검증을 통과했다, 끝났다. 이렇게 얘기할 건가요? 이것은 교과서 체제로서는 전혀 타당치 않는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 사안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어도 교과서를 가지고 그렇게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검정시스템 자체도 출판사의 지원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강화하는 데도 대단히 한계가 있다. 정부가 무엇 때문에 있는 겁니까? 다른 교과서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역사교과서에 특별하게 그런 문제가 있고 그것이 국민들한테 걱정을 준다면 정부가 마땅히 나서 그것을 지원해서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런 역할은 방기하는 거죠? 그리고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교과서가 될 것이다.
◇ 정관용> 예단하지 말라.
◆ 정진후> 예단하지 말라. 그렇게 편들었던 교학사 교과서. 사실상 어떻습니까?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옹호했습니다. 사실입니다.
◆ 강은희> 그거는 교과서 읽어보고 말씀하세요.
◆ 정진후> 그리고요. 그 당시에 나왔던 아까 검정되지 않은, 검증을 통과하지 않은 내용을 수없이 말씀하셨는데 검정을 통과하지 않았을 때 교학사 교과서가 어땠습니까? 봉학농민군들이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리고 일제가 우리로부터 거두어간 농산물, 이 수탈의 농산물을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수출로 표현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점들이 여전히 걱정되는 것이고 건국과 관련된 논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생각을 가진 특정한 집단들에 의해서 교과서가 쓰여질 것이 자명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극히 우리가 걱정하는 왜곡된 교과서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강은희>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도 저도 교학사 교과서가 ‘쌀 수출했다’ 어떻게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잘못됐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다른 교과서도 보니까 네 곳에 ‘쌀 수출했다’는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한다. 이래서 교학사 교과서 내용과 다른 교과서도 보면 유사한 표현들이 다 있습니다. 그걸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저도 그 야당의원님들이 그때 워낙 심하게 그래서 정말 이상한 괴물교과서가 나왔는지 알고 살펴보니까 굉장히 지극히 정상적이었습니다. 다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겠죠. 굉장히 교학사 교과서의 서술형태가 좀 긍정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마음에 들지 않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처음에 교학사 교과서가 나올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유관순은 여자깡패로 묘사돼 있고 안중근은 테러리스트로 돼 있다. 그리고 아예 그런 식으로 해서 저도 정말 괴물교과서가 나온 줄 알았습니다. 전혀 안 그렇고요. 그래서 시민들이...
◇ 정관용> 알겠습니다.
◆ 정진후> 제가 한마디만 거기에 덧붙이면요.
◇ 정관용> 아니요, 잠깐만요. 마무리발언 기회 꼭 드릴 테니까 그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시 또 뒷부분에 가니까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을 놓고 공방이 와서 제가 그냥 투입하게 된 겁니다. 뭐, 불가피합니다. 실체가 있는 교과서 내용을 두고 서로 다른 해석을 하시기 때문에 서로 각자의 주장에 근거가 되는 교과서 내용들을 언급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러다 보니까 듣는 청취자분들께서는 어쩌면 이거 내가 확인해 보지 않고서는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다 할 수도 있을 그런 대목인 것 같아서요. 마무리 짓기 전에 제가 한두 가지씩만 여쭤볼게요. 강은희 의원 내일 새누리당 의원총회 예정돼 있죠, 이 문제에 대한?
◆ 강은희> 네.
◇ 정관용> 그럼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 되는 겁니까?
◆ 강은희> 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 정관용> 국정화로 아마 당론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 강은희> 지금 현재 상황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럼 예정대로 확정고시를 하고 바로 그 절차대로 2016년 말 완간을 위해서 간다, 이런 말이로군요.
◆ 강은희> 네. 그렇게 되겠죠.
◇ 정관용> 야당은 지금 정의당도 또 새정치민주연합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공조를 하기로 연대회의를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어떤 대응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가요?
◆ 정진후>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좀 더 소상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용이 너무나 많이 왜곡되어서 국민들에게 알려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잡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국정화가 필요하냐, 검인정제가 필요하냐에 대한 논의는 지금부터 오히려 해 나가야 될 사안이지, 올해 들어서 교육부가 이 국정화 문제와 관련해서 어떤 여론조사나 공청회를 한 적이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미 예고를 했어요. 절차상으로 보면 보름 남짓 지나면 확정고시 시한이 다가오거든요.
◆ 정진후> 중지를 해야죠.
◇ 정관용> 중지가 가능하다고 보세요? 중지를 안 한다면 어떻게?
◆ 정진후> 저는 중지를 안 한다면 엄청난 반발에 부딪힐 것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은 이러한 추진이 국민들의 여론을 의식하지 않고 하는 일은 결국은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가서 현 정부와 그리고 새누리당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중지를 요구하고 중지 안 되면 강력 투쟁하겠다?
◆ 정진후>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야권의 저항이 있어도 그냥 할 수밖에 없다?
◆ 강은희> 지금 국정화를 하는 건 사실은 교육부의 고시만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 정관용> 가능하죠.
◆ 강은희> 장관의 권한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나라가 뜨거운 건 이 역사교과서 문제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건데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통합된, 우리가 선진국을 보면 굉장히 자기 자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 정관용> 마무리 발언으로 드릴게요. 1분 하시고, 1분 하시고.
◆ 강은희> 그런데 자국 역사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또 다른 끊임없는 분란 속에 우리 정치사회, 국가가 다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화를 통해서 그러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대통령이나 저희 새누리당도 분란을 일으켜서까지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언제 한 번 겪어야 될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정리하게 된다면 앞으로는 그런 논란을 종식할 수 있게 되니까 오히려 좀 리스크가 있더라도 한 번 해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 정관용> 정진후 의원 한 30초만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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