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의 속사정이 궁금하다. 뉴스의 행간을 속 시원히 짚어 줍니다. [Why뉴스]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편집자 주]
■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조희팔 사건' 한국어 위키백과에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피라미드 사기범"이라고 나온다.
이 조희팔씨가 사망했다는 경찰의 공식발표가 있었지만 살아있다는 정황들이 속속 나타나고 있고 조씨의 오른팔로 대외로비를 담당했던 강태용씨가 중국으로 도피한지 7년만에 검거 되면서 조희팔 사건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대구지검이 재수사에 착수한데 이어 대구경찰청은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서 수사에 착수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조희팔 재수사, 왜 검찰 경찰이 벌벌 떠나?" 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Why뉴스 전체듣기]▶ '희대의 사기범' 조희팔 사건 수사에 경찰과 검찰이 벌벌 떨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조희팔(자료사진)
= 조희팔씨의 오른팔로 검찰과 경찰 등 대외 로비를 담당한 강태용 부사장이 곧 송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강씨가 송환될 경우 조희팔씨가 검찰과 경찰 정치권에 로비를 벌인 정황이 드러날 것이고 그럴 경우 사법처리되는 검찰과 경찰 관계자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조희팔 사건 수사에 관여했던 경찰의 한 고위관계자는 "당시 수사때 시중에 나도는 루머를 토대로 비호세력의 명단을 작성했는데 그게 10명 정도였고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말했다.
당시 경찰청 수사기획관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황운하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수사착수 당시 조희팔과 강태용이 관리하는 비호세력이 각각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자금추적과 별도로 두 사람을 붙잡아 비호세력을 밝혀내는 게 최종타깃이었다"고 말했다.
조희팔씨와 강태용씨가 별도로 대외로비를 했기 때문에 경찰이 이들을 검거했더라면
이른바 '조희팔 리스트'나 '강태용 리스트'가 나왔을 가능이 높다. 늦었지만 강태용씨가 곧 송환될 예정이니까 '강태용 리스트'가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검찰과 경찰에서 벌벌떠는 사람들이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정치권 인사들의 명단도 있다는 얘기냐?
국회 자료사진 (사진=윤창원 기자)
= 그런 얘기도 들린다. 피해자 대책위측의 한 핵심관계자는 "대구.경북지역 현역의원 중 최소 서너명은 관련된 걸로 안다"고 말했다.
황운하 부장은 "첩보에는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알만한 유력 정치인과 검찰 고위 관계자가 포함됐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이름을 밝힐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유력 정치인은 이명박 정부 실세로 알려지고 있다.
▶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는데 경찰도 특별수사팀을 가동했는데 서로 경쟁하는 거냐?= 그런 모양새가 되고 있다. 3년전에도 그랬는데 이번에도 검찰과 경찰이 경쟁하면서 따로 노는 인상을 주고 있다. 이 사건이 검경수사권 독립문제를 다시 촉발 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대구지검은 조희팔씨의 오른팔 강태용씨 검거를 계기로 조희팔 사건 재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대구지검 김영대 1차장 검사는 12일 "강씨 송환 조사를 통해 조희팔 사기 사건 전체 규모를 파악하고 (정관계) 로비 부분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자료사진)
검찰 수사는 크게 금융 다단계 유사수신 상습사기 2조원대 피해(피해자들은 피해규모가 8조원대로 주장), 강씨의 100억원대 자금 횡령 혐의, 강씨의 대외로비와 뇌물공여 세 가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와 강씨의 차명계좌를 통해 뇌물을 건네졌는지 여부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대구지검은 이를 위해 대검에서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을 지원받아 계좌추적팀을 확대 운영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대구지방경찰청도 지능범죄수사대 2개팀 10명으로 '특별수사팀'을 편성했다. 수배를 내린 조희팔과 측근 배상혁을 잡는 일에서부터 조희팔 사건에 연루된 전직 경찰관들을 통해 미진했던 수사를 마무리하고 새 연루자를 찾아내는 것이 특별수사팀의 임무다.
▶ 검찰과 경찰이 경쟁하면 어떻게 되나? = 아무래도 성과가 더 낫지 않을까? 검찰은 경찰이나 정치권 로비에 주력하게 될 것이고 경찰도 제식구를 잡기 보다는 검찰을 겨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찰은 지난번 수사에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장 출신인 김광준 부장검사와 대구지역에서 오래 근무한 오 모 서기관의 뇌물수수사건을 밝혀냈다.
김광준 검사는 강태용씨로부터 2억 여원을 받은 것을 비롯해 10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7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이고 오 모 서기관은 15억 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이다.
경찰에서도 지금까지 4명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되거나 수사가 진행중이다.
(사진=자료사진)
2008년 대구경찰청 강력계장으로 근무하면서 조희팔로부터 9억원의 뇌물을 받은 권모(51) 전 총경이 지난 2일 구속됐고, 권 전 총경으로부터 1억원을 받아 챙긴 전직 경위급 경찰 김모(49)씨도 구속된 상태다. 권 전 총경은 수사과장으로 승진해 조희팔씨 사건 수사를 책임진 간부였다.
또 강태용의 부탁을 받고 조희팔의 범죄수익금 6억원을 받아 상장기업의 주식을 사들여 은닉한 대구경찰청 소속 임모(47) 전 경사는 2013년 기소됐고, 강태용에게서 5600만원을 받고 달아났던 안모(40) 전 동부경찰서 지능팀 경사는 지난 8월 구속됐다.
강씨가 검거된 뒤 조희팔씨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것이 두려워 중국으로 도주하려던 41살 현직 경찰 정 모 전 경사도 14일 경찰에 검거됐다.
정 씨는 대구 성서경찰서에 근무하던 지난 2007년 8월, 조희팔의 최측근 강태용에게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2009년에도 중국 옌타이로 밀항한 조희팔을 현지에서 2차례 만나 골프와 향응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처벌 받기도 했다. 정 전 경사는 대구경찰청 수사2계에 근무하면서 조희팔 사건을 담당했던 경찰이기도 하다.
▶ 이들 외에도 추가로 검찰이나 경찰 관계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냐?= 그렇다. 조희팔 피해자 대책위원회를 '바른 가정경제 실천을 위한 시민연대'이라고 부르는데 바실련의 전세훈 매체국장은 "대구지역 검찰과 경찰들이 벌벌떨고 있다"면서 "현직 검찰간부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또 검찰 간부출신의 변호사들 두세명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다. 조희팔 생존설을 뒷받침하는 녹취록에 등장하는 A변호사의 경우 중국으로 도피한 조희팔씨를 여러차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수사당시 대구지역 검찰의 간부였던 변호사의 이름도 거론되고 있지만 피해자 대책위 쪽에서 흘러나오는 의혹단계이지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범죄혐의를 포착해서 수사에 착수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현재 대구지역에 근무하는 검사가 나올 가능성은 없지만 검찰 수사관이나 일반직 관련자가 나오거나 경찰관들이 추가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더 긴장하고 있다. 이미 구속된 경찰관들 외에 추가로 적발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대구 경찰 내부에서는 전현직 경찰관 5~6명이 재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다.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는데 경찰이 서둘러 특별수사팀을 구성한 것은 후폭풍에 대비한 것이라는 분석까지 나온다.
▶ 연루됐다는 검사나 변호사들 실명을 공개 할 수는 없는 거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 실명이 나돌긴 하지만 아직 범죄에 관련됐다는 정황이나 증거가 있는 단계는 아니다. 실명을 공개할 경우 명예훼손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지금은 공개 하기 어렵다.
다만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2012년 대선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의 특보로 활동한 경력도 있다.
▶ 가장 궁금해 하는 게 조희팔씨가 살아있느냐? 아니면 경찰의 발표대로 사망했느냐? 하는 것인데? 정말 살아있는 거냐?= 이 부분이 경찰과 '바실련'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는 부분이다. 먼저 경찰의 입장은 사망했을 가능성이 100%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조희팔의 생존 가능성을 매우 낮게 보고 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13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조희팔이 사망했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다"면서도 "조희팔이 살아 있다면 누군가와 접촉했다는 이른바 '생존반응'이 감지됐을텐데 3년 동안 첩보가 전혀 없었던 부분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망했다는 과학적 증거는 없지만 살아있다는 생존반응도 없다는 다소 모순된 발언을 한 것이다.
지난 2012년 5월21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011년 12월 조희팔이 심근경색으로 중국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추정된다'가 아니라 '확인됐다'는 발표 이후 경찰 내부에서도 "뼈조각이나 DNA 등 조희팔을 특정할 수 있는 물증이 나오지 않았는데 너무 단정적 표현을 쓴 것 아니냐"는 뒷얘기가 나왔다.
하지만 경찰 내에서는 현재까지도 조희팔이 이미 사망했다는 데 이견이 없다.
당시 박관천 지능수사대장으로부터 수사 보고를 받았던 황운하 수사기획관(현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14일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조희팔 사망 가능성은 100%에 가깝다"고 확신했다.
황운하 생안부장은 "조희팔이 사망했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는 말은 이미 화장이 진행돼 유골만 남은 상태여서 DNA 확보 등이 앞으로도 불가능하다는 말"이라며 "생존반응이 없다는 강신명 경찰청장의 말에 주목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황 부장은 "사망진단서와 화장증명서 역시 중국 현지 주재 경찰관들이 중국 공안과 의료진 등을 통해 진본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황 부장은 "공안과 화장시설 관계자 등을 매수해 위장했다는 의혹제기를 시작하면 끝이 없다"며 "여러가지 진술과 정황 등을 토대로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사망이 확실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피해자들은 무얼 근거로 살아있다고 하는 거냐?= 여러 정황들로 미뤄 살아있는 것이 확실하다는 것이 피해자들의 입장이다.
조희팔 사건 피해자 모임인 바실련에 따르면 조씨가 사망했다는 경찰의 공식 발표가 있었던 2012년 5월 이후에도 중국 등 해외에선 조씨를 목격했다는 제보가 꾸준히 제기됐다.
바실련 관계자는 "가장 최근에 들어온 제보는 중국과 라오스에서 조씨를 봤다는 목격담"이라며 "주로 골프를 치는 등 조씨가 호화로운 도피생활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 바실련은 검경의 조씨 수사와 별도로 조씨의 행방을 추적해왔으며, 경찰의 조씨 사망 발표 이후에도 꾸준히 생존설을 제기했다.
바실련에서는 또 조씨의 생존을 입증할 새로운 녹취록이 있다고 주장한다. 전세훈 매체국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조희팔씨의 생존을 방증하는 새로운 녹취록이 있다"면서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면서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미 조 씨의 조카와 측근이 나눈 전화 통화내용의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조희팔 생존설에 무게가 쏠리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