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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의 경쟁 심화와 대중국 수출여건 악화라는 이중 파고를 넘기 위해 선제적 사업구조개편과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 진출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4일 ‘중국경제 변화와 중소기업의 대응과제’ 보고서에서 “한중 수출구조가 유사해지고 중국의 기술력 강화, 해외진출 확대 등으로 세계시장에서 중국과 부딪히며 우리 중소기업의 설 자리가 좁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 “최근 성장률 둔화, 가공무역 억제, 중간재 국산화 등 중국의 성장 패러다임이 변하면서 대중국 수출여건도 악화되고 있어 우리 중소기업은 세계시장과 중국시장 양쪽에서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대한상의는 “지난 5월 미국(Remaking America), 독일(Industry 4.0), 일본(산업재흥플랜) 등 세계적인 제조업 패권경쟁에 중국(중국제조 2025)이 뛰어들면서 제조대국에서 제조강국으로 업그레이드를 준비하고 있다”며 중국의 변화를 예의주시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
◇ “Made in China“ → “Made for China“ 변화해야먼저 저부가가치 중간재 생산기업이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열위에 있는 기업을 중심으로 사업구조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국이 단순가공무역 억제와 소재․부품의 수입대체 등으로 중간재 수입비중이 2000년 64.4%에서 2013년 49.7%로 줄어들었지만 우리나라의 대중국 중간재 수출비중은 2013년 78.1%로 여전히 높아 중국의 교역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중국의 내수중심 성장전략으로 소비재 수입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앞으로 2020년에는 중국 중산층 인구가 6 억 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돼 우리 중소기업은 “Made in China“에서 “Made for China“ 시대 변화 추세에 맞춰 중국 소비시장 공략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다음은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 시장 진출을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줄여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4에 달해 중국 경제상황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KDI는 대중국 수출의 70% 이상이 중국경제 둔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으며 중국 GDP가 1%p 하락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0.17%p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세계 상위 10대 수출국가 가운데 특정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나라가 사실상 가장 높다”면서, “중국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아세안, 인도, 중동 등 이른바 넥스트 차이나(Next China) 시장 진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R&D 투자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혁신역량을 높일 것도 주문했다.
보고서는 “중국과의 경쟁이 치열한 범용기술제품 대신에 고부가・고기술 제품 개발에 주력해 중국과 차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바텔연구소에 따르면 2013년 중국은 GDP대비 R&D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낮지만 세계 총 R&D 투자액 중 중국 비중은 16.5%로 미국 다음으로 많고 2022년에는 세계 1위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관호 고려대 교수는 “최근 중국 자국산 소재․부품의 경쟁력이 높아짐에 따라 국내 제품과의 생산성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위안화가 추가로 평가 절하되면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약화와 함께 국내 뿐 아니라 해외에서 중국의 시장잠식이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 기업 절반 이상 중국경제 변화에 '무대책'대한상의가 최근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중국경제 변화에 대한 국내 중소기업의 우려가 그대로 드러났다.
경제성장률 둔화, 위안화 평가 절하 등 최근 중국의 경제상황 변화에 따른 영향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기업이 53.0%로 ‘영향이 없을 것’(44.8%)이라는 기업보다 많았다.
특히 수출기업(62.8%)이 내수기업(43.2%)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이 많았다.
중국의 경제상황 변화에 대한 대책 여부를 묻자 ‘마련하지 못했다’는 응답이 58.2%, ‘계획 중이다’는 응답이 33.4%였다. ‘마련했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했다.
5년 후 중국대비 자사주력제품의 경쟁력 수준을 묻자 ‘앞설 것’이라는 기업이 40.0%로 현재보다 절반 이상 떨어졌다.
중국에 경쟁력을 내줄 것을 우려한 기업들은 그 이유로 ‘중국의 가격 경쟁력’(57.3%)을 꼽았고 이어 ‘중국의 품질․기술 경쟁력’(38.3%), ‘중국의 마케팅 경쟁력’(4.4%) 등을 답해 가격 외 경쟁에서도 중국에 뒤쳐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했다.
전수봉 대한상의 경제조사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제품의 근원적 경쟁력 제고와 시장다변화에 힘쓰고 정부는 중국 소비재시장 공략지원, 신산업 육성, FTA 활용 등 정책지원수단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