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최근 타결된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추가 가입 대상국 '0순위'에 올라 있으나, 향후 협상 과정에서 진입 장벽은 12개 창립 회원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가 지적했다.
미 워싱턴D.C.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매튜 굿맨 수석연구원은 8일 (현지시간) 연합뉴스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한국이 협정 초기 단계에 TPP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너무 안타깝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버락 오바마 현 행정부에서 백악관 경제보좌관을 지낸 굿맨 수석연구원은 "TPP에 가입하지 않은 만큼 한국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겠지만, 그렇게 심각한 수준은 아니고 (한국에 불리한) 약간의 무역전환 효과 등이 예상된다"면서 "앞으로 TPP에 가입하는 것이 한국의 경제적 이익은 물론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이 최대한 빨리 TPP에 가입해야 할 충분하고 강력한 이유가 있다. 경제가 다소 흔들거리는 한국으로서는 가능한 한 모든 성장동력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관세 등 무역장벽이 낮아지는 TPP가 바로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는 거대한 기회의 장"이라고 강조했다.
굿맨 수석연구원은 "각국 의회의 TPP 비준절차 등을 감안할 때 추가 가입 협상은 2016년 말이나 2017년이 돼야 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한국은 '0순위', 즉 가입 대상 맨 앞줄에 있게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는 일본이 시장개방 확대 등을 요구하며 한국의 TPP 가입에 직·간접으로 제동을 걸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추가 가입 희망국들은 실질적 시장 자유화와 더불어 각종 높은 기준을 충족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하며, 한국 역시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다른 TPP 회원국들로부터 이런 '경제적 테스트'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 진입 장벽이 높을 것임을 예고했다.
미 의회의 TPP 비준 전망에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부정적 반응이 있지만 결국은 통과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굿맨 수석연구원은 이와 함께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한 미 의회의 인식에 대해서는 "현재 미 의회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일부 우려와 실망감이 있다는 점을 한국 정부가 진지하게 여겨야 한다.
아울러 '환율 조작'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면서 "미 의회가 한국에 우호적이고 TPP 가입을 바라지만,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힘들어질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굿맨 수석연구원은 중국에 대해서도 "TPP는 중국의 이익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가까운 장래는 아니지만, 중국도 결국은 TPP의 일원이 되는 것이 필요하고 또 합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앞서 제프리 숏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난달 28일 워싱턴D.C. 연구소 회의실에서 열린 '한국과 TPP' 세미나에서 "한국이 초기단계부터 TPP 협상에 참가하지 않은 것은 '전략적 실수'로, 앞으로 TPP 가입 시 진입 장벽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숏 연구원은 구체적인 예상 진입 장벽으로 협상력 약화에 따른 각 분야의 시장 개방폭 확대와 더불어 한미FTA 상의 조건을 넘어서는 미 의회의 추가적인 요구 가능성 등을 거론했다.
숏 연구원 역시 TPP 추가가입 대상 국가로는 한국을 우선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