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5일 오후 서울 남현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악청사에서 열린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 첫 회의에서 김대년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황진황 기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가 주말과 공휴일을 반납하고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내부 이견만 확인했다.
이로써 사상 처음으로 독립기구로 활동에 나선 획정위가 획정안 제출 법정시한(13일)을 지키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획정위는 10일에 이어 11일 가진 회의에서도 선거구 획정안 도출에 실패했다. 획정위 관계자는 "법정 시한 전까지 결론을 내기 위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12일 오후 2시에 또다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획정위가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법정시한 내 결론을 내기는 어려워 보인다. 농어촌지역 배려 차원에서 수도권 분구를 억제하고 농어촌 지역 통폐합을 줄이는데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놓고는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어서다.
지금까지 논의과정에서는 지역구를 현행대로 246석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늘어날 수도권 지역구(분구 대상)을 7석에서 5석으로 줄이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군포를 안양에, 남양주를 인근 가평에 떼어줘 분구를 막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를 두고 게리맨더링(자위적 선거구 획정)이라는 반발도 적지 않고, 2석의 여유분을 영·호남 어느 지역에 어떻게 배분할지를 놓고 이견이 팽팽하다.
일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농어촌 지역구를 어떻게 나눌지도 쟁점이다. 여야 텃밭인 영남과 호남에 각각 3석과 호남 5석을 줄이는 방안과 각각 4석씩을 줄이는 안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여기다가 농촌 지역구 일부 도시지역(안산·창원·청주)에서 지역구를 줄이자는 의견도 나왔지만, 해당 지역 반발에 부딪혔다.
이런 상황은 정치권에 책임이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획정위가 요구한 선거구 획정 기준을 제대로 정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획정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며 획정위의 결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민영삼 포커스컴퍼니 전략연구원장은 "여야가 선거구 획정에 정략적으로 접근하면서 논의가 쳇바퀴를 돌고 있다"며 "선거구 획정위원들이 여야의 대리전을 벌이다 보니 타협을 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여의치 않게 되자, 정치권이 12일 직접 나서 타협점을 모색할 예정이지만 전망은 밝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