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김무성 만나 공천권 합의만…
-현행 선거제도, 2등하면 모두 사표
-정수 확대 못해도 비례대표는 살려야
-고통분담? 고액연봉자는 치외법권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심상정 (정의당 대표)
"지금 농촌은 한 지역구당 인구가 너무 적고, 도시는 인구가 너무 많으니까 편차를 1:2로 맞춰라" 중앙선관위의 주문으로 시작된 선거구 획정 작업. 법정 시한이 이제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제일 간단한 방법은 농촌은 그대로 두고, 인구가 많은 도시지역구를 쪼개면 되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회의원 수가 상당히 늘어납니다. 그러자 국민 여론은 '그건 절대로 안 된다' 반대를 했죠.
그러자 의원수는 그대로 두고, 인구가 적은 농촌 지역구들을 묶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농촌지역 의원들이 또 들고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그러면 농촌 지역구는 최대한 살려주고, 비례대표 의석수를 좀 줄여볼까 하는 겁니다. 정의당은 지금 절대 안 된다면서 지난 수요일부터 농성에 들어갔는데요. 오늘 첫 순서, 그 현장 연결해 보죠. 정의당의 심상정 대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심 대표님, 안녕하세요.
◆ 심상정>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어디 계시는 겁니까?
◆ 심상정> 국회 본청 입구 현관 앞에서 지금 앉아 있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현관 앞에 앉아계세요. 정의당 의원들 다 나오셔가지고?
◆ 심상정> (웃음)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 정치 구조 하에서는 작은 당 이름은 '농성당'으로 붙여져야 할 것 같아요. (웃음)
◇ 김현정> (웃음) 어쩔 수 없이 몸으로 또 농성해야 하는.
◆ 심상정> 힘이 없으니까 몸으로 때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웃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시지만 되게 씁쓸하신 거예요.
◆ 심상정> 네, 그렇습니다. (웃음)
◇ 김현정> 그런데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를 본 건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 최소로 하겠다' 여기까지만 합의본 거지, 비례대표 줄이겠다고 합의본 건 아니지 않습니까?
◆ 심상정> 그렇죠. 농어촌 지역구 감소를 최소화한다는 것에 합의는 했는데 문재인 대표께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오픈프라이머리를 빅딜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난 추석 연휴 때 문재인, 김무성 두 분이 만나셔가지고는 굉장히 시급한 선거제도 문제는 뒷전에 두고 공천권에 대한 합의만 하셨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확실하게 싸워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런데 비례대표 수를 줄여도 된다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비례대표의 원래 목적과 취지가 '직능대표성, 전문성 있는 사람들도 국회에 들어가서 뭔가 역할을 하도록 하자, 전문성 살리도록 하자' 이런 거였는데. 지금 비례대표는 그런 취지를 잘 살리지 못하고 있다, 유력 정치인에 줄 잘 서서 그 대가로 자리 챙겨가는 그런 자리로 인식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을 하세요.
◆ 심상정> 그게 양당 중심의 퇴행적인 정치 행태 때문에 비례에 대한 불신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목욕물 버리겠다는 명분으로 지금 아이까지 버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게 뭐냐하면 원래의 비례대표라는 것은 지금 지역구에서는 어차피 한 사람밖에 당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2등, 3등 지지한 표는 다 사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이 비례대표제는 전문성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유권자들의 표심에 비례한 의석수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도 검토가 안 된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서 비례대표를 더 줄이려고 하는 것은 동의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제 비례대표를 꼭 줄이고 싶어서 줄이려는 게 아니라 의석수는 정해져 있잖아요. 농어촌 인구수 적다고 해서 통폐합하는 건 또 안 된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비례대표에서 좀 줄이고 농어촌도 좀 줄이고 해서 의석수 안 늘리고 어떻게 해 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거든요.
◆ 심상정> 그래서 제 얘기는 이런 거예요. 농어촌지역 대변을 제대로 해야죠. 그런데 실제로 농민들, 어민들을 제대로 대변하려면 비례대표 늘려서 농어민만 대변하도록 전담시키는 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에요. 과거에 진보정당에 강기갑 의원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농어민 대표를 비례로 해라, 이런 얘기고요. 농어촌 지역구를 그래도 유지해야 한다면 이건 헌재 판결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정수를 늘려서 유지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정수 확대를 말할 용기도 없다면, 농어촌 지역 늘리자라고 이야기할 자격이 없다. 이런 게 저희 입장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건, 아직 확정된 건 없습니다마는 전체 의원수는 한 5석 정도 늘리고 이렇게 저렇게 조절해 보는 안이 가장 유력하다는 소문은 있어요. 그 정도면 괜찮겠습니까?
◆ 심상정> 저희는 비례대표를 확대해야 된다는 취지지만, 불가피하다면 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방안을 찾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할 용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지금 비례대표 비중이 18%인데 그것을 더 줄이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비례대표 배분 방식은 복잡한 얘기입니다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꿔야 된다 하는 주장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는 의원수는 국민 여론 때문에 한 석도 건드릴 수 없는 상황. 그렇다면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은 여당 요구대로 농어촌지역구 수 유지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의원수를 조금 양보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비례대표가 단 한 석이라도 줄여진다면, 그렇게 될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 심상정>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절대 비례대표 축소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새누리당이 더 센데 어떻게 하냐?' 지금까지 항상 좀 그런 식으로 밀려온 적이 있어서 또 내부 정치 논리에 빠져서 후퇴시킨다면 아마 새정치민주연합은 민주개혁세력이라고 하는 명찰을 떼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 김현정> '그 명찰을 떼어버려야 할 거다?' 혹시라도 그렇게 되면 정책연대든 선거연대든 모든 연대도 함께할 수 없다는 정도로 강경하신 거예요?
◆ 심상정> 이제 그런 정도의 무게감을 갖고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문제를 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선거제도 개혁을 가지고 야권이 강력하게 공조할 때 비로소 내년 총선의 의회 권력 교체, 더 나아가서 정권교체가 가능하다. 그 방법 말고는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그러니까 선거연대도 결국 이 비례대표 문제랑도 다 연결돼 있는 거네요?
◆ 심상정> 직결되어 있죠.
◇ 김현정> 직결되어 있으니까. 그 말씀은 여기서 혹시라도 새정치민주연합이 밀리고 밀려서 비례대표의 손을 들게 되는 상황이 되면 그때는 선거연대 할 수 있는 신뢰 자체가 무너진다, 이 말씀이세요?
◆ 심상정>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저희가 농성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새정치민주연합도 야당 간에 협력하고 또 시민사회까지 힘을 똘똘 합쳐서 국민들을 설득해 나가자 이렇게 제안을 거듭하고 있는 중입니다.
◇ 김현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화제를 조금만 돌려보죠. 얼마 전에 국감에서 하신 발언이 상당한 화제가 됐습니다. 9월 11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 현장이었는데. 기억하시죠?
◆ 심상정> 네. 첫날이었어요.
◇ 김현정> 첫날이었습니까. 동영상이 자그마치 조회수가 200만이랍니다.
◆ 심상정> 저도 경이로운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웃음)
◇ 김현정> (웃음) 잠깐만 우리가 듣고 가죠.
<국정감사 현장="">
◆ 심상정> "장관도 임금피크제에 동참하고 계십니까? 장관님도 포함 돼요, 안 돼요? 여기 있는 국회의원들 포함 돼요. 안 돼요? 왜 이 사회에서 고액 연금 받는 사람들은 임금 상한제 포함 안 시켜요? 그러면? 졸라 맬 허리띠도 없어요. 200만원도 못 받는 940만 노동자들. 허리띠 졸라 매는 게 아니라 목 조르는 거예요. 노동자 목 조르는 노동부 장관 자격 없어요."
<인터뷰 재개="">
◇ 김현정> 왜 이렇게 화 나셨어요?
◆ 심상정> 그날이 노사정 합의를 발표하고 온 겁니다.
◇ 김현정> 그날이 그날이었구나.
◆ 심상정> 그래서 야당 의원들이 '이건 완전히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다' 그리고 기업주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도록 쉬운 해고를 보장하는 그런 행정지침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근로 조건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헌법 정신조차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대단히 심각한 거죠.
◇ 김현정> 임금피크 얘기하시면서는…
◆ 심상정>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요. 임금 피크 얘기하시면서 '당신들은 그러면 어떠냐, 장관들은 어떻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 심상정> 이 정부가 말 끝마다 '고통 분담하자, 허리띠 졸라매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당연히 고액임금 받고 고액연봉 받는 사람들부터 허리띠를 솔선수범해서 졸라매야 어려운 사람도 동참하자는 게 말이 되는데요. 지금 고액 연봉자들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거기는 치외법권이에요. 그나마 5000만원, 6000만원, 7000만원 받는 그런 노동자들한테만 고통 분담을 강조하니까 그건 양심이 없는 거죠. 양심에 털 난 거예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심상정 대표님, 오늘 여기까지 일단 말씀 들어야겠네요. 현장에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 심상정>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정의당 심상정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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