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한국사교과서의 발행 체제를 기존 검정에서 국정 체제로 변경키로 가닥을 잡으면서 야당이 저지에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갈등은 사실상 총선을 6개월 앞두고 보수와 진보라는 여야 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될 수 있어 정부여당이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만큼 야당 역시 저지에 총력을 다하며 야권 지지층 결집에 집중할 계획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8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박근혜 대통령의 유신독재 회귀 시도"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교육부 등에 대한 종합감사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로 여야 의원들 간 충돌이 이어진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의원이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한 자료를 들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노컷뉴스)
유은혜 의원은 "군사작전 하듯 밀어붙이는데 유신 시절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면서 "박 대통령이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는 이유는 정치를 시작하며 가장 큰 목표는 아버지(박정희 전 대통령)의 명예 훼복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한 데 있다"고 지적했다.
배재정 의원은 '아버지는 군사쿠데타, 딸은 역사쿠데타'라는 언론보도를 인용한 데 대해 여당 의원들이 항의하자 "왜 그 말을 못하느냐"고 반문했고, 유인태 의원은 "경제가 어려워 국민통합이 필요한데 친일, 유신미화 교과서 만들어 국민통합이 되겠느냐"고 반문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일본의) 아베 총리를 따라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야당은 교육부가 일부 여당 의원에게만 제출한 '고교 한국사교과서 분석 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지만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이 황우여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야당에게 건네지 말라'고 말하고 황 부총리 역시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이날 국감이 두 차례나 파행을 겪기도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사진=윤성호 기자/노컷뉴스)
야당 의원들은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대한 교육부의 입장 발표를 촉구하고, 이종걸 원내대표는 황 부총리를 찾아가 국정화 저지를 압박했다.
이 원내대표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반대 소신을 밝혀 달라"며 "알려진대로 (국정화 전환이) 고시되면 중대 결심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압박했지만 황 부총리는 뚜렷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야당은 전열을 가다듬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저지법안 통과와 여론전 등 대대적인 투쟁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야당은 우선 지난해 8월 김태년 의원과 김영록 의원 등이 발의한 뒤 국회에 계류 중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법률안' 통과 등 입법투쟁에 화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논란 등 교과서 내용과 심의 기준의 정확성과 객관성 여부가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데 현행법은 교과서의 편찬과 검정 등을 법이 아닌 하위법령이 정하도록 돼 있어 정부가 임의대로 교과서를 검정제도에서 국정제도로 전환하거나 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