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제2라운드를 맞았다. 노사정 합의에 이어,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 관련 5대 입법을 두고 여야 간의 입법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CBS는 10월 국회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입법 전쟁을 앞두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쟁점과 전망'을 4회에 걸쳐 짚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1. 5대 노동법안, 핵심 쟁점은?
2. 쉬운 해고, 취업규칙 도입되면?
3. 양대 노총의 딜레마
4. 5대 노동법안 연내 타결 가능성은? |
박근혜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박근혜 정부가 집권 중반기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입법전쟁으로 이어진다.
새누리당이 지난달 당론으로 발의한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간제근로자법, 파견근로자법 등 5대 노동 관련 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5개 법안을 통과시키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새누리당 권성동 의원은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여론의 압박, 노사정 합의 사안의 존중 이런 부분을 통해 야당을 설득해서 5대 입법 과제가 가급적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첫 관문인 환노위의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당 등 야당은 여당의 일방적인 입법을 막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간사는 "국민의 기본권과 노동 인권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법 개정 시도이므로 철저히 막아내겠다"고 밝혔다.
야당의 전략에 따라 입법 내용이 바뀔 여지는 있다.
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비정규직 기간제와 파견 문제는 국회 야당이 어느 정도 저지해주느냐에 따라서 연기 내지는 소폭으로 통과될 확률이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결국 정부여당의 승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총선 직전이라 정치권 내부 통합에 어려움이 있는데다 여전히 갈 길을 못 찾고 있는 야당에, 무력화된 진보세력, 동력 없는 노동계 등 정부여당을 막을 수 있는 반대 세력이 부실하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정부 여당과 청와대는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며 치밀한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를 컨트롤타워로, 이기권 노동부장관이 발빠르게 움직이며 일관성 있게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은 이미 입법 전략을 치밀하게 세워놓고 만일의 경우 차선책까지 구상해 놓는 등 만반의 준비를 해 놓은 상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노동 분야갸 이념과 결부돼 있어 협상 자체가 쉽지 않은 분야인데다가 총선 등 변수도 많아 당내에서도 법안 처리를 놓고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 중"이라면서도 "여러가지 경우의 수에 대비한 플랜 A와 B를 마련해 놓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