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 제2라운드를 맞았다. 노사정 합의에 이어, 새누리당이 발의한 노동 관련 5대 입법을 두고 여야 간의 입법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CBS는 10월 국회에서 치열하게 맞붙을 입법 전쟁을 앞두고, '노동시장 구조개혁, 쟁점과 전망'을 4회에 걸쳐 짚어보기로 한다. [편집자 주]| 글 싣는 순서 |
1. 5대 노동법안, 핵심 쟁점은?
2. 쉬운 해고, 취업규칙 도입되면?
3. 양대 노총의 딜레마
4. 5대 노동법안 연내 타결 가능성은? |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사진=윤성호 기자)
한동안 공조를 유지하던 양대 노총이 갈라섰다.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안에 대해 민주노총이 '야합(野合)'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대 노총의 공조가 깨진 것이다.
지난 2012년 이용득 위원장 당시 민주통합당과 정책 공조한 한국노총은 3년 만에 정부와 손을 맞잡았다.
이용득 위원장이 현재 새정치민주연합의 최고 위원이지만 전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노총 대외협력본부장 출신의 현기환 정무수석 등이 정부여당의 노동개혁 추진의 핵심으로 맹활약하고 있다.
'한지붕 아래 두 살림'이라는 웃지 못할 상황이다.
강경파인 금속노련과 화학노련, 공공연맹은 지도부 퇴진을 요구하며 합의안에 강하게 반발하는 등 내홍도 가라앉지 않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정부와 같이 가는 것도, 민주당과 깨진 것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라며 "당시 정책공조를 추진했던 이용득 위원장이 없으니 동력이 상실됐고, 새정치연합도 통합 정신이 훼손되고 서로 다 바뀐 상황이니 같이 간다고 하기도 갈라섰다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 이러지도 저러지도 '민주노총'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사진=황진환 기자)
민주노총도 상황이 좋지 않기는 마찬가지다.
지난 98년 노동법 개정 이후 일체의 정부 협상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실제 이번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직격탄은 민주노총 산하 대기업 노조 등이기 때문이다.
협상 테이블은 거부했지만 가장 큰 피해자인 민주노총은 예전과 같은 동력은 없는데다
야당도 지지부진하고 진보세력은 무력화돼 진퇴양난인 상황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동력이 없는 부분이 고민"이라며 "계속적으로 총파업을 내걸고 시도해왔지만 본연의 의미에 걸맞는 위력을 발휘하지 못했다"면서도 "연말까지 총력을 기울여 시민사회의 투쟁력을 최대한으로 결집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국민대책기구 등을 조직해 시민사회 진영의 힘을 모은다는 방침이지만 투쟁의 동력을 모으는 것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전문가들도 양대 노총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노동사회연구소 김종진 연구위원은 "정부가 한국노총, 민주노총으로 양분된 노동조직을 이번 노사정 합의 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한 측면이 있다"며 "결국은 한국노총의 노사정 합의는 이미 예견된 경로로 볼 수 있고 밖에서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한 민주노총에도 국민과 노조의 비판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앙대 이병훈 교수도 "정부 여당이 똘똘 뭉쳐 치밀한 전략으로 노동개혁을 추진해 온데 비해 야당,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제대로 힘을 모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각개적으로만 행동해 왔다고 평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