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겨냥해 여당 대표 등 정치권이 나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압박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이 교육감은 또 16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 교육감 선거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한 것은 물론 교원 증원 등 교육계 현안에 대한 입장도 내놓았다.
이 교육감은 7일 오전 수원 경기도 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역사교과서 국정화 주장은 교육의 파행을 가져와 비정상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전국의 역사학자들과 교사들이 절대적으로 반대하는데도 일방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 "역사교과서의 결정은 차관 전결사항"이라며 "황우여 교육부장관도 검인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여당 대표 등 정치권이 나서서 압박하는 것은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육감은 이어 "역사 교과서를 국정화한 나라는 북한,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등 아시아권의 상당히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 뿐"이라며 "학교 교육을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라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계획은 반드시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육감은 이와 함께 만 16세 이상 청소년에 대해 교육감 선거에 대한 투표권을 주자고 제안했다.
이 교육감은 "학생이 교육의 주체"라며 "국민이 국가의 주권을 가지듯 교육의 주체인 학생도 교육주권을 가질 권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교육감은 이어 "'학생중심의 학교'가 실현되려면 학생들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돼야 한다"며 "학교민주주의의 내실화를 위해서도 학생이 교육 주체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투표를 통한 사회참여 경험은 학교민주주의를 넘어 청소년이 건강한 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중요한 교육적 밑거름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교육감은 2013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선거권 연령기준 관련 의견표명'을 이번 제안의 배경이라고 소개했다.
당시 국가인권위는 선거권 행사 연령 기준을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교육감 선거의 경우 다수의 청소년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만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며 "선거의 목적이나 성격에 따라 선거권 연령 기준을 다르게 정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도입 방안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가 형성되면 16세로 더 낮출 수 있다"며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선거와 달리, 교육감 선거에서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 가능하다"고 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 내 올해 신규교사 3,200여명 증원에 대해서는 "그동안 국가공무원 정원 배정 기준이 불합리하게 적용됐다"며 "과밀학급, 전국 최대 정원외기간제 교사 등의 부작용을 타시도 수준으로 개선하는 시발점"이라고 평가했다.
이 교육감은 그러면서도 "올해 증원된 교원도 신설되는 38개 초·중교의 800명의 교사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라며 "그동안 배정받지 못한 교원 4,400여 명의 시급히 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