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여성 상대 강력범죄 근절을 위해 생활치안을 강화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주기 바랍니다"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살해한 김일곤 사건을 계기로 경찰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 근절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를 열고 "여성을 상대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라 발생한 데 대해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며 관련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강 청장은 "단 한번의 안이함과 소홀함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며 "지휘부부터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생활치안 강화 대책을 추진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다음달 22일까지 대형마트와 백화점, 아파트 주차장 등 여성 대상 범죄에 취약한 장소를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수 점검한다.
또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시설주와 협의해 폐쇄회로(CC)TV 설치, 경비인력 증원 등 방범환경 개선도 추진한다.
'여성안심구역'(435개)과 '여성안심귀갓길'(3158개)을 대상으로 범죄예방환경을 보강하고 범죄 취약시간대 순찰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112신고시 아동이나 여성의 비명, 숨소리 등 다급한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면 신속하게 위치를 추적하고 살인, 강도 등에 해당하는 '코드0' 사건으로 간주해 모든 가용 경찰력을 동원하기로 했다.
최근 112 늑장 오인출동과 실탄분실, 뇌물수수, 성비위 등 경찰관들의 잇딴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강도높은 자구책이 실행된다.
10월 한 달간 특별감찰활동을 벌여 전 감찰요원이 투입돼 경찰관 복무기강 관련 가시적 감찰활동을 전개한다.
강신명 경찰청장이 7일 오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전국 경찰지휘부 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황진환 기자)
특히 경찰관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필요적 직무고발'과 함께 징계부가금 의결요구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적용하기로 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에 해당되면 지휘관이나 인사·수사·단속·감사부서장 등 주요 보직으로 보임이 제한된다.
징계시효는 견책은 3년, 감봉은 5년, 정직은 7년이다.
예를 들어 총경이 부패비리로 감봉의 징계를 받게 되면 5년간 경찰서장이나 인사 등 주요 보직에 갈 수 없게돼 사실상 승진길이 막히게 된다.
음주운전 경찰관에게도 무관용 원칙이 적용돼 정직 이상의 중징계에 처해진다.
특히 같은 경찰 동료로서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동석자도 운전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문책하기로 했다.
강신명 청장은 "경찰관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물론 함께 근무하는 상사와 동료들이 평소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면서 잘못된 행태는 즉시 바로 잡아주는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