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경찰청장 (자료사진)
강신명 경찰청장이 경찰 고위직 인사의 '뜨거운 감자'인 '조정정년제' 완화 입장을 처음으로 밝혔다.
또 자신을 둘러싼 내년 총선출마설에 대해서는 "가당찮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강 청장은 17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본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조정정년은 폐지나 단계적 완화로 가야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정정년이란 경찰공무원법이나 경찰 인사관리규정에도 없는 제도로 후배들에게 승진의 길을 터주기 위해 경무관급 이상 고위직이 정년(만 60세)을 채우지 않고 만 57세에 스스로 물러나는 관행이다. 지난 1999년부터 처음 시작됐다.
올해는 1958년생 치안감과 경무관들이 대상인데 그 수가 예년에 비해 크게 늘은 데다, 공무원 연금개혁안, 정년연장 등과 맞물리면서 고위직 경찰들이 퇴직하기도 남아있기도 애매한 상황이 됐다.
강 청장은 그동안 '한창 일할 나이에 조정정년에 해당돼 경찰 옷을 벗어야한다'는 문제와 '이들이 남아있으면 조직 내 승진이 적체될 수 있다'는 팽팽한 내부 주장에 고민을 거듭했지만 이날 처음으로 '폐지' 내지 '단계적 완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강 청장은 "조정정년제는 폐지나 단계적 완화로 가야되고 그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경찰 인사구조는 조정정년에 맞춰서 형성돼 왔다"며 "조정정년의 단계적 완화를 위해서는 인사구조를 바꾸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승진기회가 막히거나 과도하게 줄어들어서 조직의 활력이 떨어지면 안된다"며 "조정정년 폐지나 완화를 보완할만한 조직구조나 인사구조의 변화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청장은 조정정년 '연착류'에 대한 대안으로 경찰 조직내 복수직급제 도입을 꼽았다.
복수직급제란 고위직으로 분류되는 치안감(2급)과 경무관(3급) 숫자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한 직위에 계급이 다른 사람을 배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예를 들면 경찰청 과장직은 현재 총경이 배치되는데 이 자리에 경무관도 임명될 수 있게 조정해 고위직 인사 적체를 완화하겠다는 취지다.
강 청장은 "한 달 전 일본 경시청의 과장이 경찰청을 온 적이 있는데 과장 계급이 치안감이었다"며 "우리와 계급체계가 같은 일본은 과장직급을 총경과 치안감 복수직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강 청장은 "현재 이 문제를 인사혁신처와 논의하고 있다"며 "경찰 고위직 인사가 예정된 10월쯤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강신명 경찰청장은 다음주 취임 1주년을 맞아 "내년 8월까지 법적 임기를 수행하는 게 목표"라며 항간의 총선 출마설에 대해 다시한번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강 청장은 "공천 등 정치권으로부터 직간접적 제안을 받은 게 전혀 없다"며 "지금은 공천 시스템이 예전과 달라 기획공천이라는 것도 없기에 (총선출마설은) 가당치 않은 이야기"라고 못박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간에 계속되는 출마설과 관련해 강 청장은 "아마 고등학교 4년 선배인 김수남 대검 차장이 유력한 검찰총장 후보로 꼽히기 때문에 특정 고등학교에서 검찰과 경찰 양대 사정기관의 수장이 나올 수 있겠느냐는 추론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