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시도 교육감들이 정부의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과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적 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5일 오후 울산 롯데호텔에서 총회를 갖고 '2016년 누리과정 예산과 지방교육재정 안정적 확보를 위한 성명서'를 채택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성명에서 "갈수록 심각해지는 지방교육재정 위기와 보육 대란을 막기 위해 각종 사업을 축소하거나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에 따라 교육이 황폐화하고 교육 대란이 올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과 7월 총회에서 2016년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 편성 거부를 결의했지만, 교육부는 2016년 정부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 편성 운용에 관한 규칙' 개정 등을 통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감들은 정부가 국회와 협의해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등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