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하 3호 발사 당시 준비 모습(사진=VOA)
한미 양국 국방부는 24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양국은 이날까지 이틀간 서울 국방부에서 진행된 제8차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합의하면서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그러면서 핵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다.
양국은 또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 공동으로 발전시켜온 ‘전략동맹 2015’를 대체하는 새로운 전략문서를 완성하는 데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와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통합해 출범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DSC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공동의 4D(탐지, 교란, 파괴, 방어)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우리 측에서 류제승 국방정책실장이, 미측은 에이브러햄 덴마크 국방부 동아시아부차관보와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 등 양국 국방·외교 관리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