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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송전망 건설사업 갈등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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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이 지역 내 갈등 조장을 통해 송전망 건설사업을 추진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새정치연합 전정희 의원은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추진하는 군산 새만금 345kV 송전탑 건설이 난관에 봉착하자, 전북상공회의소와 지역주민들 간에 갈등을 유발시켜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고 있다며 질타했다.

지금 산단의 기업체들은 전기부족을 호소하고 있고 주민들은 송전탑 건설을 막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측 간의 갈등을 조장하면서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면 문제가 더욱 커진다는 데 있다.

전 의원은 군산상공회의소가 전기연구원에 의뢰한 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당장 345kV가 완공되지 않으면 군산산단이 멈춰설 것처럼 위기상황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언제 입주가 완료될 지도 모르는 새만금 산단의 전력가동율을 70%로 잡아 과다 수요전망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현재 건설 중인 99MW 열병합발전소와 OCI가 직접 연결한 340MW 지중선로 공급량을 누락시켜 전력부족 상황을 부풀렸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해당 주민들이 345kV 송전선로 건설공사를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새만금 방수제와 남북2축 도로쪽으로 경과지를 변경해달라는 것이라며 5조원 이상
영업흑자를 예상하는 한전이 660억원의 추가비용을 송전망 건설사업에 투자해 공기업이 주민에게 피해를 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군산비행장에 방해가 된다면 공사비를 추가해서라도 지중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 내 기업체와 송전선 경과지 주민들과의 갈등을 조장해 345kV 철탑공사를 강행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 전북대학교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345kV 송전선로가 30개 마을을 지나가게 됐을 때, 주민재산피해액이 자그만치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주민들이 제안한 노선으로 경과지를 변경할 경우, 한전이 추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는 660억원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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