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서민임대아파트의 수선에 사용되는 특별수선충당금 1807억 원을 직원 임금이나 분양아파트 건설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변재일(새정치민주연합 청주시 청원구) 의원은 18일 경남 진주 LH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LH는 97년 개정된 법률의 적용 대상이 1997년 3월 이후 승인된 임대주택이라는 이유로 그 이전 승인된 162단지 16만 4,007세대의 충당금 1,339억 원을 지난 8월까지 본사 계좌로 통합관리를 실시했다"며 "또한 해당 단지에 더 이상 충당금을 적립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 의원은 "예·적금 만기가 도래하지 않아 아직 각 단지의 계좌로 관리중인 468억 원을 포함하면 LH는 총 1807억 원을 본사 주머니로 통합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변 의원은 "문제는 충당금을 LH 본사가 일괄 관리하게 되면 외벽 도장이나 승강기 교체 등이 적시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면서 "이제는 LH지역본부와 LH 본사 주거자산관리처와 재무처를 거쳐 신청이 올라가고 다시 반대 경로를 거쳐 내려와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심각한 부채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절감 노력도 중요하지만, 입주민의 안전과 주거환경 개선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며 "LH사장은 장기공공 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종전과 같이 적립하고 본사 계좌로 통합된 자금을 원래계좌인 각 단지로 환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LH는 "통합관리가 더 효과적이고 수익성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시행한 것이다"며 " 사업지연 등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을 세울 때 예산투입에 배려를 하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