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박근혜 정부가 지난 3월 12일 이완구 국무총리를 내세워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으나 6개월이 지난 현재 성과는 미미하다.
구속된 포스코의 전현직 고위 임원 10여명과 박범훈 전 중앙대 총장을 제외하고 거물은 별로 없는 상태다.
물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밝힌 메모속의 실세들 가운데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만이 기소된 상태다. 검찰의 수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라기엔 석연치 않는 구석이 있다.
현재 진행중인 정준양 포스코 전 회장이 구속된다면 사정기관의 부패와의 전쟁에서 가장 이름 있는 인물이 구속되는 것이다.
포스코그룹 비리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된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 (사진=윤성호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이병석 의원의 포스코 연결 고리를 캐고 있어 이들의 신병이 어떻게 될 것인지 두고 볼 일이나 검찰은 이들의 비리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검찰이 정준양 전 회장을 4차례나 소환하며 고강도 압박을 가하는 것도 이상득 전 부의장과 이병석 의원, 박영준 전 국무조정실 차장을 엮기 위한 수사다.
이와 관련해 사정 기관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포스코 비리 수사를 중단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이유가 청와대의 뜻이 워낙 완강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부패 척결의 수사 성과를 내라는 입장이다. 검찰 지휘부가 직·간접적으로 청와대로부터 부패와의 전쟁 수사 압력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현웅 법무장관이 최근 부정부패 수사를 다시 강조한 것도 검찰의 부패 수사 미진에 따른 청와대의 의중을 천명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따라서 검찰이 최악의 경우 정준양 전 회장을 구속하지 못하더라도 수사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사진=자료사진)
일부 보수 언론이 배성로 동양종합건설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자 포스코에 대한 수사를 접으라는 보도를 했음에도 검찰이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 전 회장을 4차례나 소환하며 입을 열 것을 다그치는 것을 볼 때 검찰의 칼끝이 쉽사리 멈출 것 같지 않다.
또한 현직 국무총리까지 퇴진시킨 부패와의 전쟁이 검찰의 자존심에 대한 생채기로 비화되고 있는 것도 검찰이 포스코 수사를 이쯤에서 접지 못하는 까닭이다.
만약 검찰이 정준양 전 회장에 이어 이상득 전 부의장과 이병석 의원, 박영준 전 차장을 비롯한 이명박(MB) 정권 핵심 실세들을 잡아넣는다면 체면치레를 할 수 있다.
여기에 덤으로 대구·경북(TK) 지역 정치인들과 고위 공직자들을 건저올린다면 최상의 수사 결과를 낳을 것이다.
검찰이 배성로 회장을 어떻게든 구속하려고 한 것은 배 회장과 경북고 인맥과의 '유착고리'를 캐려는 목적이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실패했다. 배성로 회장의 구속 없이는 TK지역 정치인 수사나 MB정권 실세들의 '검은 커넥션'을 캐내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김기춘 청와대 전 비서실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획한 것으로 알려진 부패와의 전쟁은 당초에 다목적의 포석을 갖고 출발했다.
언제 어느 때고 국민의 공감을 불러일으켜 지지를 끌어낼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부패와의 전쟁이기 때문이고, 둘째는 과거(MB) 정권을 겨냥함으로써 내년 총선 즈음에 준동할지 모르는 친이 세력의 싹을 사전에 잘라버리는 효과다. 셋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그늘'을 벗어나(대통령은 배신의 정치라 지칭) 홀로서기를 하려거나 독자 세력화를 도모하는 TK지역 국회의원들을 옭아맬 수 있는 카드가 포스코 수사다. 넷째로는 여권 전체와 공직사회, 심지어 야당까지도 포위망을 치는, 일석오조의 노림수다. 박기춘 새정치연합 의원이 걸렸다.
하지만 정치·경제·사회·문화 분야의 분위기를 잡는 데는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역대 정권 하에서 이뤄진 부패와의 전쟁과 비교해도 뚜렷한 성과는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