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신기남 의원실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평균 공가일수가 96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신기남(새정치민주연합.서울 강서갑) 의원이 LH와 주택관리공단의 임대주택 공가일수를 비교 분석한 결과, LH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평균 공가일수는 96일로, 33일에 불과한 주택관리공단의 3배 수준으로 조사됐다.
공가일수는 입주자가 바뀌는 과정 중에 빈집으로 비워져있는 기간을 계산한 것이다.
신 의원은 "LH는 연간 7,395세대의 임대주택을 빈집으로 방치하고 있어 이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사업비 8,800억 원을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고 지적했다.
또 LH의 허술한 관리로 임대주택을 빈집으로 방치하면서 발생되는 관리비와 임대료, 임대보증금의 이자손실 등을 더한 전체 손실액은 연간 211억 원에 달했다.
반면, 주택관리공단의 공가발생 일수는 33일로, LH의 1/3 수준이다. 만약 LH의 임대주택 전체를 주택관리공단이 관리하게 되면 건설비용 없이 연간 4,186호(건설비 기준 4,981억 원)에 달하는 임대주택을 추가로 공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는 것이다.
신 의원은 "LH는 부채를 이유로 임대주택 공급을 축소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막대한 국가예산으로 지어진 임대주택을 허술하게 관리해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면서도 민영화를 통해 직접 관리하는 단지를 늘리려고 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