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치중립 위반' 최경환·정종섭 탄핵소추안 발의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되고 있는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의 질타에 언성을 높이며 대립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정치적 중립 훼손·선거 개입 논란이 일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새정치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다음주 월요일인 1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자부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선거 주무부처 장관인 정 장관과 경제정책의 수장인 최 경제부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관권선거를 하겠다는 노골적인 발언을 한 것은 법과 국민을 무시하고 국가기강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도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기로 했으나 아무런 이유 없이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선거중립의무 위반은 그 어떤 변명으로 넘어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생각한다면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모든 사안은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침묵으로 감싸고 법과 원칙을 무시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그 책임이 있음을 분명하게 밝혀둔다"고 지적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8월 25일 새누리당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한 정 장관이 만찬 건배사로 '총선 필승!'을 외쳐 선거중립성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있다.

정 장관은 사흘 뒤인 28일 "제 말이 불필요한 논란을 불러오게 돼 진심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깊이 유념하겠다"고 공식 사과했지만, 새정치연합은 정 장관의 사퇴를 압박해왔다.

최 부총리도 같은 날 만찬에 앞서 새누리당 의원들을 상대로 '하반기 경제동향 보고'를 하던 중 "내년에는 잠재성장률 수준인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서 여러가지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새정치연합으로부터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이란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