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경제부총리가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되고 있는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과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의 질타에 언성을 높이며 대립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정종섭 행정자치부 장관과 함께 야당의 의해 중앙선관위에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의뢰를 당한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였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연찬회 발언을 놓고 야당 의원들의 집중 포격을 받았다.
야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가 지난 25일 연찬회 특강에서 한 '내년에 잠재성장 수준인 3% 중반 정도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해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는 발언은 공직선거법 제9조의 공무원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은 "경제를 살려 국민과 나라가 잘되게 하겠다고 말했어야지, 왜 총선 일정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표현했느냐"고 지적하면서 "그런 말은 마음속으로만 하라"고 질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성 의원이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되고 있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새누리당 연찬회와 관련해 최 부총리와 언성을 높이며 대립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이에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로서 경제를 살려 국민과 국가에 도움이 되도록 하면 결과적으로 총선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며 의원들의 도움을 요청하는 취지였다"며 "선거법 관련 부분은 발언 자체 내용보다는 어디서 어떤 의도로 하는 게 중요한데 경제를 살리려고 한 말이 선거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반박했다.
최 부총리는 또 야당 의원들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 "열린우리당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발언으로 탄핵을 당한 사실을 거론하자 "새누리당 당원이자 의원으로서 당 행사에 가서 한 얘기는 선거법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노 대통령은 국민을 상대로 말한 것으로 경우가 다르다"고 받아쳤다.
이에 새정치연합 박광온 의원은 "문제가 될 발언을 아무 통제도 받지 않고 견제심리 없이 얘기하는 상황이 문제 아니냐"고 따졌고 최 부총리는 "역대 어느 정부에서든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연찬회에서는 법 통과시켜 경제 살리는 데 협력해달라고 관행적으로 해온 건데 그걸 문제 삼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고 물러섬 없이 맞섰다.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계속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최 부총리 지키기에 나섰다.
정문헌 의원은 "경제 상황이 굉장히 나쁘면 여당의 선거가 어려운 게 상식이지만, 경제가 좋으면 야당도 불리한 게 아니다"라며 "경제부총리가 경제 살리겠다고 협조를 부탁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김태흠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유감을 표명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맞서는 최 부총리의 답변 태도를 문제삼자 "정부의 재정운용에 대해 질의·답변하는데 최 부총리 발언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갖고 진행돼서 유감"이라며 "야당이 선거법 위반도 논리에 맞지 않는 것을 질의하니까 최 부총리가 답변이 그렇게 나오는 것"이라고 역공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