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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정치인 인척이 마약을 15차례 상습투약했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봐주기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법무부 국정감사에도 관련 질의가 쏟아졌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은 "유력 정치인 인척이라는 사람이 2년 반동안 코카인 등을 15차례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됐지만 항소도 하지 않았다는 보도 내용이 있다"며 "판결은 올해 2월 7일 동부지법인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고 말했다.
이어 "여러차례 (마약 투약을) 했다는 것인데 검찰이 항소를 했는지, 이와 관련된 자료를 오후 국감시작 전까지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같은 당 서영교 의원도 "유력정치인의 인척 봐주기 논란으로 떠들썩하다. 유력정치인이 누구냐는 건데 우선 1심에서 기본 양형에도 못미치는 양형이 떨어졌다. 실형을 받아야 하는데 집행유예가 선고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검찰이 '오래된 일이라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고 한다"며 "유전무죄, 무전유죄, 권력무죄, 서민유죄로 법무부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기 때문에 유력 정치인이 누구인지 까지도 나왔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