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국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들이 국정감사 종합상황실 현판식을 가지며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제 19대 국회로서는 마지막인 2015년 국정감사가 10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22일간의 열전에 들어간다.
이번 국정감사는 각 상임위원회가 선정한 대상기관이 637개, 본회의가 승인해야 하는 대상기관이 71개로 역대 국감중 최대 규모이면서도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 성격도 가지고 있어 여야간 치열한 격전이 예상된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새누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노동개혁과 롯데그룹 형제의 난 이후 새정치연합의 공세가 강해진 재벌개혁 문제, 올 봄을 뒤흔들고 장관 낙마로 이어진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응문제가 주로 도마위에 오를 전망이다.
또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 이후 우리 군의 대응 문제와 김무성 대표가 다시 주창한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문제 등이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먼저 올해 국정감사 첫날인 10일은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최대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지난 2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다시 제기한데 대해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다음날 연설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여야가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정치민주연합 국정감사종합상황실 현판식에서 참석자들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또 이날 열리는 국방위원회의 국방부에 대한 감사는 북한의 지뢰와 포격 도발에 대한 우리 군의 대응이 적절했는지와 청와대 보고 문제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송곳 질문이 예상된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의 증인출석 날짜를 두고 공방을 거듭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도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무위의 금융감독위원회에 대한 14일 국감에서는 재벌그룹의 국내외 계열사간 순환출자 규제문제와 기존 출자에 대한 해소문제, 재벌총수의 해외 계열사 공시 의무화 등이 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재벌 감세 유지와 엉터리 나라살림으로 곳간 비어있다. 그렇다보니 확장적 재정운영 능력이 떨어진다"며 "재벌감세 철회 등 안정적인 세입 기반 구축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국정감사 기간내내 재벌개혁 문제를 화두로 던질 것이라는 원내사령탑의 선전포고로 들린다.
이와는 반대로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공을 들이고 있는 노동개혁 문제 역시 이번 국정감사에서 주된 소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리는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과 일반 해고 가이드라인 마련, 노사정위 구조개선 문제 등이 집중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