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9월 9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헤드라인>▶ 내년도 지출예산안이 386조 7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국가채무는 6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돼 증세 논의가 불거질 전망입니다.
▶ 정부가 교육현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추석 연휴 직전 한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 대한적십자사가 오늘 이산가족 상봉 1차 후보자를 컴퓨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비리와 관련해 와일드캣의 일부 성능이 계약서상의 요구조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애플이 오늘 차세대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삼성과 본격적인 하반기 경쟁에 돌입합니다.
▶ 축구 국가대표팀이 러시아 월드컵 2차예선 3차전에서 레바논에 3대0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이재웅의 아침뉴스 전체듣기]<'나랏돈, 아낄까 더 쓸까'…돌고돌아 또 '增稅'>
(그래픽=스마트영상팀)
▶ 국가부채가 크게 늘어나면서 정부가 재정지출 확대냐 재정건전성 지키기냐 기로에 섰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런 고민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정부예산안의 내용과 쟁점들 살펴봅니다.
세종시 기획재정부에 나가 있는 장규석 기자를 연결합니다.
장 기자,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좀 빠듯하다 이런 의견들이 많죠?
= 네, 내년도 지출 예산안은 386조 7천억원으로 확정됐습니다. 올해보다 11조원, 비율로는 3%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난 2010년 이후 6년만에 증가율이 가장 낮았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20조원, 5.5% 증가했으니까, 이것과 비교해도 확실히 내년도 예산 사정은 좀 빠듯한 수준입니다.
그런데 복지예산은 내년에 새롭게 내놓은 것이 많지 않은데도, 자동적으로 7조원 가량 소요가 더 늘어났습니다. 복지분야 예산만 123조원으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2%에 육박해 사상 최대입니다. 또 내년에는 정부가 일자리 예산을 1조 8천억원, 전년대비 12.8% 늘려, 특히 청년 고용에 대책을 집중할 예정입니다. 북한도발 위협에 대비해 국방예산도 1조 5천억원 증액됐습니다.
▶ 빠듯하게 예산을 잡았는데 돈 쓸 곳은 많아졌네요.
= 네, 그래서 토목과 건설예산이 1조 7천억원 깎였고, 에너지와 자원개발 분야 등에서 80여개 사업들이 예산이 절반이상 삭감되거나 폐지됐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이렇게 불요불급한데서 깎아서 급한 곳으로 돈을 끌어 온 노력이 많이 보이는 것도 하나의 특징입니다.
▶ 그런데 내년에 씀씀이를 크게 못 늘린 이유가 국가채무 때문이라구요.
= 네, 내년에 국가채무는 645조원으로 처음으로 600조를 돌파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내총생산 대비 국가채무 비중도 사상최초로 40%를 넘어설 전망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기에 임기동안 국가채무를 30%대 중반 수준에서 관리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 이번 정권에서 40%는 넘어서는 안 되는 일종의 마지노선이었습니다만, 그것이 이번에 결국 깨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회복을 위해 씀씀이를 더 늘릴 것이냐 아니면 마지노선을 넘어버린 나라 빚을 먼저 관리할 것이냐. 사실 재정당국은 이 기로에 서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 중간지점을 선택하자, 그래서 다소 빠듯한 3% 정도로 지출예산을 늘리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 문제는 앞으로가 아니겠습니까? 국가채무는 계속 늘어날텐데요.
= 네, 정부가 재량지출을 해마다 0.7%씩 줄여나간다고 해도, 중기재정계획상으로 국가채무는 내년에 600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18년에는 다시 700조원을 넘을 걸로 예상됩니다. 부채 증가속도가 매우 가파른 상황입니다.
사실 지난해와 올해 최경환 경제팀이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경제성장률은 4%가 아니라 3%대도 지켜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 돈을 좀 쓰더라도 성장률을 높이면 세금이 더 걷혀서 결국 재정건전성이 높아진다는 논리가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금리 인하로 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서 실질이 아닌 경상성장률을 높여서 세금을 더 걷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계부채가 1,100조원이나 깔려 있는데다 이달 안에 미국이 금리 인상을 예고하고 있어서 자금이탈을 막으려면 섣불리 금리를 낮출 수도 없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 그렇다면 결국 남은 카드는 증세가 되겠네요.
= 네,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이제는 증세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재정전문가인 부경대 이남국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저성장 국면을 대비할 시점인데 지출을 늘릴 경우, 재정건전성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이제는 증세 논의가 본격화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야당은 오래 전부터 이명박 전 대통령때 깎아준 법인세를 다시 되돌리는 증세를 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이 오는 11일에 국회에 제출되면 야당의 증세 요구도 또 한번 힘이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 한국史' 부활 임박…추석 직전 강행 유력>
▶ 정부가 추석 연휴 직전인 25일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 정권이 각계각층의 강력한 반대에도 이렇게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먼저 이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 올초부터 정부와 여당이 줄기차게 부르짖어온 한국사 국정교과서의 부활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이미 두 차례의 공청회를 마친 2015교육과정 개정안을 확정하면서 거의 동시에 교과서 구분 고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 관계자들의 얘깁니다.
"교과목이 확정돼야 이 과목은 국정, 이 과목은 검정, 이 과목은 인정, 이렇게 구분해 고시를 하는 거죠",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검토하는 것이고 구분고시를 하더라도 거기다 껴넣는 거니까…."
고시 강행 시점은 추석연휴 직전인 오는 24일이나 25일이 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시가 이뤄지면 오는 2017년부터 중고생들은 국가가 정한 하나의 교과서로 역사를 배우게 됩니다.
지난 1974년 군부정권이 만들었다가 2007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국정 교과서가 공교롭게도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에 부활하게 되는 셈입니다.
90% 넘는 역사 교사와 전공교수들은 물론 전국 대다수 교육감과 학부모들, 여기에 독립운동가 후손들까지 일제히 강력 반대 입장을 밝혔지만 정권은 요지부동입니다.
친일행각 등 근현대사의 굴곡은 최대한 배제하고 하나의 시각으로만 역사를 정리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 황우여 장관과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얘깁니다.
"역사를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이렇게 가르칠 수 없잖아요? 학생들에겐, 채점을 해야 하는 교실에서의 역사는 한 가지로 해야",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굴욕의 역사라고 억지를 부리는 주장은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져야 한다."
고대사를 늘리되 근현대사 비중을 줄인 교육과정 개정안 역시 같은 연장선에 있습니다.
대한민국 역사와 교실의 시계가 1970년대로 퇴행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윱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진영효 참교육실장입니다.
"이게 검정이냐 국정이냐의 논쟁보다 담고자 하는 내용에 있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거의 채택되지 않았던 교학사의 내용을 하나의 단일교과서로 만들어 전국에서 교육하겠다, 이렇게 읽히는 거죠."
<국정교과서의 '왜곡'…'5.16혁명(?)'부터="" '친일="" 외면'까지="">
3차 교육과정에 의해 1979년 발행된 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표지 (사진=국사편찬위원회)
▶ 그렇다면 과거 국정 역사교과서는 어땠을까요?
군사정권을 미화하고 친일문제는 외면한 내용들이 거리낌 없이 실렸는데, 교과서 국정화는 이러한 모습을 재현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5·16군사정변으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지난 1974년 중·고등학교의 국사 교과서 11종을 통합해 국정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해당 교과서는 무력으로 정권을 찬탈한 군사정변을 '국민을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혁명'으로 미화했습니다.
약속을 뒤엎은 군사정권 스스로 민망했던지, 이른바 혁명공약 가운데 '과업 이후 민간에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내용은 도려냈습니다.
근대화 시기 민족운동 단원의 경우 '친일 문제'는 아예 외면했습니다..
최남선, 이광수 등의 문학활동이 민족 의식을 끌어올렸다고 기술했을 뿐 이들의 친일 행각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입니다.
김육훈 역사교육연구소장입니다.
"최근 나온 검인정 근현대사 교과서들은 대부분 이들의 친일 행각까지 함께 다루고 있다."
전두환 정권 아래 만들어진 교과서에서도 5.16군사정변은 조국 근대화를 위한 혁명이고 5공화국의 등장은 북한의 남침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한 결단으로 기술됩니다.
아시아평화역사연구소 이신철 소장과 역사정의실천연대 이준식 정책위원장입니다.
"국정교과서에 담기는 내용은 결국 정부의 입장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국정교과서 역사에서 교훈을 얻었다면 지금이라도 국정교과서 하겠다는 생각을 포기하는 게 맞지…."
우리 아이들의 책상에 펼쳐질 교과서에도 집권 세력을 미화하다 못해 역사를 왜곡하는 내용까지 담길까 우려되는 대목입니다.
<8·25 후속조치, 이산상봉 넘어 당국회담·민간교류까지 가나>
판문점 남측 평화의 집에서 ‘이산가족상봉을 위한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이덕행 대한적십자사 실행위원(오른쪽)과 박용일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 등을 비롯한 남북 대표단이 8일 오전 종결회의를 갖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 남북이 다음달 이산상봉 행사 합의를 도출하면서 8·25 고위급접촉 합의의 후속조치의 첫 단추를 뀄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당국자회담과 민간교류 확대 등 다른 후속조치의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다음달 20일부터 7일간 이산상봉 행사를 하기로 한 어제 남북합의는 지난달 군사적 긴장상태 끝에 도출된 8·25 합의 6개항 중 비군사적 후속조치를 담은 3개항 중 하나였습니다.
이번에 이산상봉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나머지 후속조치인 남북 당국자 회담 개최와 민간교류 활성화 등의 이행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일단 남북 당국이 8·25합의 도출과정과 어제 이산상봉 합의에서 보인 무박4일과 무박2일의 끈질긴 대화기조가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김근식 경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숩니다.
"남북이 만나서 판을 깨기보다는 어떻게든 합의 도출하려는 의지를 계속 보인 것으로 봐야죠. 긍정적인 걸로 봐야죠."
당국자 회담 등을 통해 남북 대화국면이 정착되면, 금강산 관광 재개나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 등도 성사될 여지가 생깁니다.
다만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인 다음달 10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강행하는 경우, 남북관계가 다시 얼어붙을 여지가 있습니다.
우리 측도 2년전 개성공단 재개협상 때 협상대표의 격을 문제삼아 대화를 무산시킨 전례에서처럼 비본질적 사항으로 파국을 초래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 당국이 양측 모두 적극적 대화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산비리 '와일드캣'…성능미달로="" 도입="" 무산="" 위기="">
와일드캣 (사진=유튜브 영상 캡처)
▶ 해군의 해상작전헬기 '와일드캣' 도입사업 관련 비리가 드러난 가운데 이번에는 와일드캣의 일부 성능이 계약서상 요구조건에 미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5,900억원이나 투입되는 와일드캣 도입 사업의 무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방위사업청이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해상작전헬기 기종으로 선정된 와일드캣에 장착된 음파탐지기, 즉 디핑소나 투하장비가 계약사양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디핑소나는 적 잠수함을 탐지하는 대잠작전의 핵심장비이며 릴링머신이라 불리는 투하장비는 디핑소나를 수중 300m까지 내렸다가 다시 올리는 역할을 하는 장비입니다.
계약서상 이 장비의 속도는 초당 6m지만 실제로는 초당 2.45m에 불과했습니다.
투하장비의 속도가 중요한 이유는 대잠작전을 수행할때 빠르게 디핑소나를 수중 투하해 적 잠수함의 위치를 파악한뒤 어뢰를 발사해야하기 때문인데 속도가 느릴 경우 오히려 적 잠수함에게 역공을 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제조사인 영국의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가 계약서상 해석차를 이유로 들면서 해당 장비의 성능개선을 거부하며 버티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와일드캣 도입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며 그나마 오는 10월로 예정된 수락검사를 통과할 가능성도 낮습니다.
방사청 김시철 대변인입니다.
"수락검사에 통과하지 못한 헬기는 계속해서 통과될 때까지 수락시험을 되풀이하게 될 것이라며 최종적으로 수락검사에 통과하지 못한다면 도입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선언했다."
방사청은 이미 제조사에 선급금 1,700여억원을 지불한 상태기 때문에 도입이 무산되는 최악의 경우 선급금을 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은 와일드캣 도입 비리와 관련해 김양 전 국가보훈처장과 박모 해군 소장 등 현재까지 모두 8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징크스는 없다!="" 레바논="" 원정서="" 22년="" 만의="" 승리="">
최근 독일 분데스리가 마인츠를 떠나 아우크스부르크로 이적한 구자철(등 번호 11번)은 상대 수비를 위협하는 드리블 돌파로 레바논 수비수의 자책골을 유도하는 영리한 경기력으로 22년 만의 레바논 원정 승리에 힘을 보탰다.(자료사진=대한축구협회)
▶ 우리 축구대표팀이 '중동의 복병' 레바논 원정에서 기분 좋은 승리를 거뒀습니다.
1993년 이후 22년 만의 승리입니다.
오해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22년을 기다린 레바논 원정 승리는 짜릿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오늘 새벽 열린 레바논과 러시아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G조 3차전에서 3-0으로 승리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1993년 미국 월드컵 예선 승리 이후 레바논 원정에서 2무 1패에 그치는 무승 징크스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장현수의 페널티킥 선제골과 상대 자책골에 이은 권창훈의 쐐기골을 묶어 3-0 완승을 거뒀습니다.
지난 라오스전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하며 8-0 승리를 이끈 손흥민은 없었지만 기성용이 주장다운 맹활약을 선보였습니다.
2경기 연속 공격적 포지션에 배치된 기성용은 상대 자책골을 제외한 2골에 모두 관여하며 슈틸리케 감독의 기대에 완벽하게 부응했습니다.
기성용과 함께 권창훈, 정우영의 미드필더 삼각편대가 중원 싸움을 압도한 덕에 적지에서 쉬운 승리를 챙겼습니다.
대표팀은 다음달 8일 나란히 조별예선 3연승을 기록 중인 쿠웨이트와 원정 4차전을 치릅니다.
<아이폰6s·플러스 오늘="" 공개…삼성과="" 하반기="" 전면전="" 돌입="">▶ 애플이 오늘 차세대 아이폰을 출시하면서 삼성과 본격적인 하반기 경쟁에 돌입합니다.
김연지 기잡니다.
= 애플이 오늘 아이폰6S와 6S플러스를 공개하면서 한 달 앞서 출시된 삼성전자 패블릿 추격에 나섭니다.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아이폰6S의 디자인과 사양은 전작과 거의 유사합니다.
하지만 포스터치와 1200만 화소급 카메라, 또 기존 모델보다 2배 빠른 LTE모뎀칩을 탑재해 향상된 성능은 물론 배터리 수명도 길어졌습니다.
색상은 스페이스 그레이, 실버, 골드 외에 로즈골드가 추가돼 모두 네 가집니다.
삼성페이와 애플페이의 경쟁도 주목됩니다.
애플은 지문인식과 근거리무선통신 방식의 '애플 페이'를 미국과 영국에 이미 상용화했고 캐나다와 중국, 또 한국으로의 진출을 준비 중입니다.
삼성페이는 애플보다는 한 발 늦었지만 신용카드처럼 카드리더기에 대기만 하면 되는 범용성이 최대 강점입니다.
스마트워치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애플은 지난 2분기에 360만대의 스마트워치를 판매하는 등 삼성보다 점유율이 월등히 앞선 상황.
일찌감치 애플보다 웨어러블 시장에 진출했던 삼성이지만 애플워치에 선두를 내준 만큼 반드시 주도권을 되찾아 오겠다는 의집니다.
실제로 기어S2는 고급스러운 스틸 소재의 원형 디자인과 더불어 다양한 간편 결제를 사용할 수 있어 역대 '기어 시리즈' 중 최고라는 평갑니다.
<서울시립미술관 '김기종의="" 칼질'="" 결국="" 내리기로="">
홍성담 화백의 '김기종의 칼질' (사진=서울시립미술관 제공)
▶ 리퍼트 주한 미 대사 피습사건을 묘사한 전시 작품이 테러를 옹호한다는 논란이 일자 서울시립미술관이 이 작품을 내렸습니다.
이 작품을 냈던 홍성담 작가는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영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 홍성담 화가의 아크릴화 <김기종의 칼질="">은 지난 3월 김기종 씨에 의한 리퍼트 미 대사 피습 사건을 묘사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서울시립미술관이 '공허한 제국'이라는 주제로 오는 13일까지 여는 아트페어 참가작입니다.
그러나 서울시립미술관은 이 작품이 일부 언론보도와 시민단체들의 민원 제기로 당초 기획의도와 다르게 논란이 일고 있다며 전시 중간에 철수조치를 취했습니다.
동아일보는 어제 보도에서 시민세금으로 운영하는 서울시립미술관이 주한 미국 대사를 흉기로 공격했던 김기종씨를 옹호하는 투의 글과 함께 당시 상황을 묘사한 그림을 전시 작품으로 걸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자신의 작품이 내려졌다는 소식을 접한 홍성담 작가는 사전에 문제가 없다고 해놓고 외압에 흔들리는 서울시립미술관의 태도를 비판했습니다.
"자기들이 선정한 작가 작품을 보호해야 하는데 일말의 상의도 없이 결정해서야 되겠는가, 표현의 자유 탄압 아니겠어요."
홍 작가는 이 작품이 테러를 옹호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왜 이런 사건이 발생했는지 성찰과 논의를 통해 교훈을 얻자는 취지였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