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박종민 기자)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대선에 개입했다며 고등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리고 법정구속한데 대해 야당은 9일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며 공세를 폈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지난 대선 당시 국정원 심리전단의 불법 선거개입이 인정됐고, 그 선거개입을 지시한 혐의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오늘 공직선거법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사필귀정이다. 늦었지만 법치주의가 아직 살아있음을 보여준 뜻 깊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국가기관이 불법으로 지난 대통령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인정된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과해야 한다"며 "박근혜 대통령은 국정원의 대선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박 대통령을 향해 "권력기관의 대선 개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분명한 대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 저지 특위 소속 의원들도 별도의 성명을 내고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일반적인 상식을 확인해준 판결"이라고 평가하면서 "민(재향군인회)‧관(국정원.경찰)‧군(사이버사령부)의 총체적 선거 개입 정황이 뚜렷한데도 정권의 '원세훈-김용판 무죄 프로젝트' 가동으로 인해 이제야 절반의 진실만이 드러났을 뿐"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