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상대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4일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선고 유예 판결을 받고 밝은 표정으로 나서고 있다. (사진=윤성호 기자)
공립고 성추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 극심한 '레임덕'에 빠졌던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선고유예로 기사회생함에 따라 이른 시일내 개혁을 위한 주도권을 회복할 지 주목된다.
조희연 교육감은 우선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이후 크게 흐트러진 내부 기강 확립작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의 핵심 기구인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최근 서울 모 공립고 교사 성추행 사건 대응 과정에서 일부 직원이 감사관의 명령에 불복하는 등 하극상에 가까운 심각한 '내홍'을 겪었다.
서울 교육청은 김형남 감사관의 음주 감사, 폭언 등 부적절한 언행, 성추행 의혹, 감사팀장과 감사반장의 사립유치원 회계부정 은폐 의혹 등이 잇따르면서 분란이 끊이지 않았다.
김 감사관은 자신에 대한 여러 의혹제기는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자신을 포함한 개혁세력을 흔들기 위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라며 "고교 성추행 감사를 벌여왔던 감사팀장과 감사반장(여)이 사립유치원의 비리를 은폐하고 성추행 조사도 부실하게 했다"고 지난달 9일 폭로했다.
지난 7월 6일부터 사립유치원 감사를 벌이고 있는 감사관실 일부 직원들은 5~6건의 중요한 비리를 보고과정에서 은폐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시도교육청 일반직 공무원노조(전일노) 조채구 위원장은 "기득권을 비호하거나 혁신에 장애가 되는 직원 상당수가 이번 갈등과정 속에서 표출이 됐는데, 조 교육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등을 통해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사학비리 척결과 같은 각종 개혁 정책도 다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시 교육청은 지난 5월 내부 고발자 보호 강화와 사학발전을 위한 민·학·관 자문위원회 구성 등 사학비리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의 공교육 개혁정책의 핵심인 '일반고 전성시대' 구상 역시 제자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조 교육감은 일반고가 고교 공교육의 중심에 확고히 서야 한다는 지론에 따라,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축소 정책을 펴왔다.